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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정감사

2013년 국정감사

정책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재정확보 방안 ‘집중 질타’

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문제가 건보공단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과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숙제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 소속 여야 의원들은 2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관련 현안문제와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국감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사안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재원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현재의 의료비 지출 증가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건강보험 보장률을 그대로 유지하는데만 2014~2017년 동안 46조원이 소요되고, 보장률을 70~80%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시 추가로 15~3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추계에서도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2017년 78.5%까지 15.8%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2013~2017년 동안 36조 5,642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는데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보험료 수입 증대와 함께, 정부 지원 확대를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도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을 위한 재원을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안 의원은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 적자는 1조 5,430억원에 달한다. 하반기 건강보험의 적자는 보장성 강화 등에 사용되어 일회적 지출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는 경우 법정준비금을 위협할 것이며, 정부의 4대 중증질환 재원도 영향을 받을 것”고 지적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도 “4대 중증질환의 부담을 건강보험재정에 떠넘겨서 안된다”고 지적하며 “단기적 사용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사용한다면 결국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는 보장성 확대 공약은 실현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간병비, 병실료차액)의 보장성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지적됐다.

최재경 2013.10.25
정책

건보공단-금감원 업무협약, 개인질병정보 유출 ‘우려’

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의 업무협약이 보험사기 및 진료비 부당청구를 적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의 공동조사 및 공동 수사의뢰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 질병정보가 새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은 지난 7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맺은 ‘건전한 보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인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질병정보가 금감원은 물론이고, 민간보험사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과 금감원 간 협약은 공공·민영보험의 건전성 강화와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협약서는 이를 위해 보험사기 및 부적정 급여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공·민영보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기 및 진료비 부당청구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률 범위 내에서 상대기관에게 성실히 제공하는 것도 규정되어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험사기 혐의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받아 분석한 후 수사기관에 의뢰하며, 어떠한 개인정보도 금감원이나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협약서 제2조 제2항에 따라 보험사기 및 진료비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정보공유가 가능한 점과 문제 의료기관에 대한 공동 조사 주제를 함께 발굴하는 등 실무적 접촉을 통해 얼마든지 어느 병원에서 어떤 환자가 어떤 진료를 받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및 진료비 부당청구 혐의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단독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과 금감원이 공동으로 수사를 의뢰함으로써 두 기관이 요양기관 및 개인의 진료내역에 대한 상세한 부분까지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도 너무 높다. 이러한 우려는 공단이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검토에도 나와 있다. A 법무법인은 ‘공단과 금감원의 자료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거나 미약하더라도 각 기관 간의 업무협약 체결로 자료공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공단의 질의에 대해 ‘공단이 금감원에서 개인정보를 받아 처리·분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금융감독원에 제공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답변했다. 따라서 공단이 공식적 제공 또는 비공식적 협의 등 개인의 진료내역이 포함된 어떠한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도 금감원 등에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김성주 의원은 “이미 몇 해 전부터 민간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고, 실제 법률안으로 만들어져 국회에 제출된 적이 있다.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자료의 공유를 원하는 것은 보험을 더 팔고, 보험금을 덜 지급하려는 목적이 있는 만큼 공단의 개인 질병정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외부로 제공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공단과 금감원은 이번 업무협약에서 개인정보가 배제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 당연히 부당청구에 이용되거나, 부당청구를 같이 한 개인의 진료내역 등 질병정보도 공유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립취지에 맞게 건강보험공단은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개인질병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금감원과의 업무협약은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3.10.25
정책

성폭력 직원은 ‘감봉’, 복도점령 노조는 ‘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도덕성 문제와 징계처분의 형평성 문제가 국감 현장에서 지적됐다. 25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최근 3년간 101건의 징계처분 중 2011년 35건에서 2012년 46건, 2013년 6월까지 총 20건으로 징계처분 건수가 매년 증가할 뿐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러한 징계건수는 타 기관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로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징계 건수는 총 101건으로,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최근 3년간 징계처분 건수(24건)의 4배가 넘는 수치이다. 유형별로 본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징계 사유는 성실의무위반 36건, 품위유지의무위반 25건, 개인정보 무단열람이 20건, 기타 20건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에 보관된 개인 정보는 개인의 일반 신상 정보는 물론, 재산현황, 질병․건강상태 등 매우 민감한 정보로 유출될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등 제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국감현장에서 이목희 의원은 성폭력 문제로 징계를 받은 상급직원은 감봉 등의 경미한 처분을 받았고, 임원 복도를 점령하고 농성을 벌인 노조 직원은 해고 조치를 당한 것에 대해 김종대 이사장을 질타했다. 이목희 의원은 “올해 1월 직장노조원들이 임원실 복도를 불법점거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2명, 정직 2명, 감봉 3명 등 중징계를 받았지만, 음주 후 이를 단속하는 경찰을 2차례 폭행한 직원은 견책 처리를 받았다”며 “심지어 부하직원 성추행, 민원인 배우자와 불륜 행위를 저지른 직원도 감봉, 정직 처분만을 받고, 현재 공단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 됐는데 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대 이사장은 “절차상 규정에 따른 결정이었다”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최재경 2013.10.25
정책

"4대 중증질환 재정부담 건강보험에 떠넘기기”

박근혜정부가 대선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도 안정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활용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민주당 남윤인순의원(보건복지위)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는 기초연금제, 국가책임 무상보육 등 핵심적인 복지공약을 파기 또는 후퇴시켰으며, 4대 증증질환 보장 강화 공약 또한 크게 후퇴하였지만 실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재원조달방안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활용과 지출 절감이 전부로 건강보험에 재정부담을 모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시행할 수 있겠지만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서는 보장성 확대 공약은 실현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에 금년 초음파영상 3,000억원을 비롯하여 5년간(2013~2017) 총 8조9,9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은 금년 말까지 별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유보한 상태인데, 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3대 비급여 보장성에 소요되는 재원은 선택진료비 1조6,178억원, 병실료차액 7,778억원, 간병비 3조3,906억원 등 연간 5조7,8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윤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에 5년간 8조9,900억원이 소요되고, 3대 비급여를 포함할 경우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고, 급여비 자연증가분 5% 적용시 연간 약 1조8,000억원(수가인상, 진료건수 증가 등)을 더 투입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재원조달방안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활용과 지출 절감이 전부로 건강보험에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으로,‘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 보장’공약은 ‘4대 중증질환 전액 건강보험 떠넘기기’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현재 건강보험 재정수입 중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87.2%에 달하는데, 결국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는 보장성 확대 공약은 실현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지출 비중이 OECD 평균은 71.8%인데, 우리나라는 58.2% 수준에 불과(2009)하며,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만성질환 및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며,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남윤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1조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보였다가, 2011년 1조5,000억원, 2012년 3조3,00억원, 그리고 금년 6월 현재 4조9,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건강보험이 흑자를 보이고 있으니 ‘4대 중증질환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적적립금으로 충당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근시안적인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 급여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기조를 지속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면서“현재 건강보험이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배경에는 약가 일괄인하 등의 효과도 있지만,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병의원 문턱이 높아진 ‘의료과소이용’이 주된 이유로 판단되며, 경기가 다시 활성화되면 그간 위축되었던 의료이용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3.10.25
정책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무용지물, 의미없는 부대조건 없애야”

수가협상기준의 토대가 되는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SGR;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 결과’가 실제 협상 결과(순위, 비율)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SGR 모형 결과,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재정 예상액’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가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표명하였다. 문정림 의원은 “수가협상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한다면, 이러한 연구결과가 실제 수가협상에서 주요 자료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재정 상황 및 급여비 증가율, 비용, 수익 변동 등 여러 변수, 건보재정 등을 고려해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수가협상 결과에 있어 순위 역전 등 큰 틀의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수가계약 체결 시 부대조건의 문제를 들며, “그동안의 부대조건을 보면, 실효성이 없는 부대조건을 제시하거나, 부대조건 이행여부를 평가가 곤란하거나 평가의 의미가 없는 부대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향후 수가계약에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최재경 2013.10.25
정책

“잡기도, 환수하기도 어려운 ‘먹튀’ 사무장병원”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해서 확정판결 전이라도 진료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이 국정감사를 통해 공론화 되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2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의 적발 및 징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문정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총 478개소 기관 중 개설 후 3년 이상 지난 후에야 적발된 기관은 이중 286개소로 59.8%였으며, 적발된 후 폐업한 기관은 478개소 중 426개소로 89.1%를 차지했다. 또한,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징수대상인 사무장병원 총 523개소 1,960억 원 중, 286개소로부터 178억 원(9.1%)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문정림 의원은 “날로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은 적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뿐더러, 적발 후 수사가 시작되거나 환수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많아 징수율도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며, “확정판결 전이라도 해당 사무장병원에 대한 진료비 지급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복지부, 진료비 지급보류․정지 지침(2011. 2. 24.)’에 근거해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서 또는 공소장에 기재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상당액을 지급보류․정지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지급 보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무장병원이 적반하장 격으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 대응해왔다. 이러한 소송은 2010년부터 4년간 41건이었으며, 아직도 7건은 진행 중에 있다. 문정림 의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무장병원임을 통보받는 등의 경우에 해당 요양기관이 심사청구 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2013. 10. 10)’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건보공단은 국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재정이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누수되지 않도록 만반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주문했다.

최재경 2013.10.25
정책

건보공단-제약사, 약가협상 결렬율 13.3%

최근 6년간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 합의율이 86.7%(결렬율 13.3%)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743품목 중 644품목을 합의(99품목 결렬)하여 합의율은 86.7%(결렬율 13.3%)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제약사 신약에 대한 합의율은 88.4%로 다국적 제약회사의 83.8%에 비해 높았다.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에서 급여로 결정해야 한다. 한편, 급평위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4,816건의 약제급여평가를 하였다. 이 중 ‘신규성분 약제’는 305건을 심의하여 214건에 대해 급여로 결정(70%)했으며 ‘산정기준 약제’는 4,511건을 심의하여 모두 급여로 인정했다. 약가협상지침에 따라, 건보공단은 급평위에서 급여적정성 평가를 거친 신약에 대해 제약회사와 협상함에 있어 대체약제 가격, 외국약가 및 실제 개발에 소요된 비용, 급평위 평가자료, 건강보험 재정영향, 특허현황 등을 고려하여 약가를 결정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회사는 약가 결정 기준, 고려사항 및 가격 등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약가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약가협상 시 급평위에서 정한 가격의 일정 범위 내에서 약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제약회사와 건보공단간 약가협상 결렬 시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 등에 이의신청하여 재심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3.10.25
정책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약 수백억원 ‘모럴해저드 심각’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3곳 중 2곳 이상은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되고, 부당청구액 또한 수백억원에 달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4월 말까지 현지조사 대상기관 8,221개소 중 64.1%에 달하는 5,271개소에서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되었고, 부당청구액은 총 381억1천9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조사대상기관 중 매년 59.1~73.1%의 비율로 위반기관이 적발되는데, 2013년은 대상기관 340개소 중 71.8%에 달하는 244개소가 적발됐다. 이는 2012년 적발률 59.1%에 비해 12.7%p나 급증한 수치이다. 부당유형을 살펴보면, 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을 기준보다 적게 배치하거나 정원보다 많은 입소자를 받는 등 가산·감액조정 위반이 36.2%(137억8천8백만원), 방문목욕서비스에는 반드시 2명이상이 가야함에도 1명만 방문하고 급여는 2명분을 받는 등 산정기준 위반이 34.2%(130억2천만원)로 법령상 정해진 급여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전체의70.4%(268억8백만원)로 이용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주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한 사례도 18.5%(70억5천2백만원)에 달해 운영자의 모럴해저드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인의 명의로 청구하거나, 수급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의 경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일부기관만을 선정해서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은 불법․부당행위 및 부당청구액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2012년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총 장기요양기관 15,056개소 중 13.1%인 1,973개소에 불과했다.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에는 장기요양기관 수가 너무 많고, 행정 인력 상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을 넘어가며 안정화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신 의원은 제안했다. 이에 신의진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증가와 더불어 부정수급 또한 급증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불법행위는 철저히 밝혀 재정누수를 막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재까지 한번도 점검을 받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반드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매년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기관과 함께 최근 3년간 조사를 받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지조사를 나가도록 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재경 2013.10.25
정책

건강보험증 5년간 8.000만장 발급, 236억 소요

사용하지 않는 건강보험증 발급으로 연간 47억원의 재정소요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09년~2013년7월)동안 7,969만장의 건강보험증이 발급됐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용지비용 22억원, ▲용역비용 8억5천만 원, ▲우편비용 205억5천만 원 등 총 236억 원으로 매년 47억원 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강보험증 발급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 8,000여 명 중 2,000여명이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건강보험공단 측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급한 민원이나 현안을 처리해야 할 인력이 쓰지도 않는 보험증을 만드는 일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증의 재발급과 관련한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발급된 건강보험증 총 5261만7759건 중 58.3%에 이르는 2189만3506건이 ▲분실 ▲훼손 ▲기한만료 ▲상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보험증을 요양기관(병원 등)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3항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건강보험증 없이 신분 확인이 가능해 병원이나 환자 모두 보험증을 휴대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실제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는 신분증 확인 없이 수급자 자격을 전산상으로 확인하고 있어, 건강보험증이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김희국 의원은 “현장에서는 건강보험증이 실질적으로 사용도 되지 않는데, 건보공단에서는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전국 병·의원에서 접수할 때 건강보험증을 요구하지 않는 게 현실이고, 실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접수와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건강보험증 발급과 재발급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을 폐기한다면 ▲보험료 납부의식이 약해지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등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부당진료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하지만, 꾸준하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 현재도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남에게 빌려줬다가 적발되는 건수만 매년 3만 건에 달하고 있으며, 병원 일선창구에서 신분증 확인도 거의 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요양기관의 수진자(진료 받는 사람) 본인여부 확인 의무규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건보공단에서도 재기되고 있지만,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보험증 발급은 건보공단이 했는데 이를 확인하는 책임을 일선 병원에 지우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용이 쉽고, 사진이 없어 개인 식별도 안 되는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고 신분증만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개인 식별번호가 기재된 전자카드를 개발, 보급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법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비용만 들고 효용성도 없는 현행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거나, 다른 전자카드를 개발하는 등 대안을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며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낭비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재경 2013.10.25
정책

건강보험 구상금 최근 5년 동안 798억여원 ‘미회수’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이00씨(남, 56년생)는 본인 소유의 빌딩 인테리어 공사 중 건물 일부가 붕괴되면서 지나가던 행인 김00씨(여, 20년생)에게 대퇴골 골절의 피해를 입혀 2012년 4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528만 3,880원의 구상금 청구고지를 받았다. 확인 결과, 이00씨의 재산은 241억원에 달하고 1억원대의 고급외제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구상금을 1원도 납부하지 않아서 공단과 소송을 진행중이다. 위 사례처럼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7월말까지 건강보험 구상금 징수율 저조로 총 798억여원을 미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상금 환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년~ 2013.7월말) 구상권으로 환수결정한 금액 1,577억6,500만원 중 51%에 달하는 797억8,800만원이 미징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상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폭행·상해 등 불법행위의 피해를 입으면 공단이 피해자인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7월말까지 환수결정액 132억2,600만원 중 20억6,800만원만 징수되어 징수율이 불과 16%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전체 구상금 중 절반이상은 폭행사건으로 발생했고 금액으로는 7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생사유별로 살펴보면, 폭행사건에 의한 구상권 청구가 전체 환수결정액 1,577억6,500만원 중 절반이 넘는 794억5,000만원(50.4%)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가 460억7,300만원(29.2%), 보유건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92억7,800만원(5.9%) 순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은 화재사고가 30%로 가장 낮았고, 폭행사고도 42%에 불과했다. 심지어 수백억원대 자산가도 구상금을 미납하는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수백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들도 고의로 구상금을 미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구상금은 소송을 통해서만 강제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되도록 고지 등을 통해 징수독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구상금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청구소송을 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됐다. 한편, 구상금을 환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분된 금액도 최근 5년간 256억9,200만원에 달했다. 구상금은 불필요한 건강보험 급여발생을 야기한 가해자를 상대로 건강보험공단이 받아내야 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구상금 징수는 가해자의 재산상태에 따라 징수가 불가능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공단의 행정력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 이중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구상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공단의 행정력 낭비를 막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등과 자료연계를 통해 환수대상자의 납부능력을 정확히 파악해 고소득층 미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 조치가 필요하다”며 “고액재산을 보유하고도 6개월 이상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소송을 통한 강제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수영 2013.10.25
정책

건보공단 병원공모 보험사기 인지률 1% 미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병원공모 민영보험사기 인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기는 민영 보험회사와 개인의 관계로 인식되고 있으나, 민영보험사기 중 입원·치료 등의 의료행위와 관련된 사건들은 의료기관이 치료비의 건보부담 부분을 공단에 청구하는 행위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발표된 ‘보험재정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공·민영보험 협조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보험연구원 공동실시)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민영보험가입자가 공모하여 일어나는 민영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금액은 연간 최소 1,63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2년부터 부당청구 건 중 의료기관과 민영보험가입자가 연관되어 있는 보험사기건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건보공단이 인지하여 환수결정하고 있는 병원공모 민영보험사기 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현주(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2012년 한 해 동안 적발한 병원공모 민영보험사기는 총 211건으로, 환수대상 금액은 총 10억 1,500만원에 해당한다. 이는 앞서 소개한 연구결과 상 건보재정 누수예측금액의 0.62%에 불과한 수치이며, 보험사기의 적발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도 인지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일반적으로 보험사기는 적발자체가 쉽지 않아 연구보고에서는 적발과 비적발 건의 비율을 27:73으로 보고 있음 민현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적발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는 상당부분이 보험사기 수사과정에서의 기관간 정보불통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밝히며, “수사권이 없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를 적발해 이를 환수하는 데 있어 수사기관을 비롯한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협조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험사기의 경우 민영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적발하여 처리하는 비율이 공식 수사를 요청하는 것에 비해 3배정도 많아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의 사건 인지율이 낮으며, 수사요청한 건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수사기관이 건보공단에 그 결과를 통보해줄 의무가 없어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공모사실을 파악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재경 2013.10.25
정책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제, 편법만 늘어나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제’가 경증질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법을 이용하여 이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2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있다. 특히 ‘약국 본인부담금 차등제’에 해당되는 질병 중 본태성 고혈압(I10)은, 2012년 통계 기준 다빈도 상병 순위 10위에 해당하는 질병으로서, 외래 진료비가 4,9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많은 질병이다. 심평원은 이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실태를 추적하여 분석하였는데, 제도의 의도와는 다르게 주상병명을 바꾸어 계속 대형병원(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2010년 1분기에 상급종합병원에서 고혈압 진료를 받은 15만 1,181명과 종합병원에서 고혈압을 진료를 받은 환자 28만 5,050명을 모집단으로 하는 의료기관 이용 실태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를 보면, 고혈압 치료를 위해 모집단 중 3,175명은 병원을, 3만 4,005명은 의원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모집단 중 311명은 상급 종합병원에서, 3,109명은 종합병원에서, 238명은 병원에서, 2,642명은 의원에서 고혈압과 비슷한 상병인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진료를 받고 있었다. 이와 같은 모집단의 의료기관 이용 실태를 추적 한 결과, 모집단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하던 인구는 본인부담금 차등제가 시작된 2011년 4분기를 기점으로 3만 488명(상급종합), 3만 5,561명(종합)이 줄어들었으나, 병원 및 의원 이용 환자는 각각 1,044명, 7,734명 늘어나 대형병원 감소분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진료받은 인구가 2011년 4분기를 기점으로 눈에 띄게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1년 3분기 5,800명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 4분기 1만 4,856명으로 약 2.5배(9056명) 늘어났으며, 종합병원의 경우 8,344명에서 2.54배 늘어난 2만 1,180명이 됐다. 특이한 것은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병원, 의원 등 비 대형병원을 이용한 인구는 크게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1년 1분기~3분기와 2011년 4분기~2012년 2분기의 평균 환자수와 증감인원수를 비교하면 더욱 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대형병원(상급종합, 종합)의 2011년 4분기~2012년 2분기 평균 환자수 10만 8,306명으로 2011년 1분기~3분기 평균 환자수는 20만 5,922명으로 보다 9만 7,616명(47.4%) 줄어들었다. 그러나 비 대형병원(병원, 요양병원, 의원)의 2011년 4분기~2012년 2분기 환자수는 7만 2,074명으로 2011년 1분기~3분기 평균 환자수는 5만 4,037명보다 1만 8,037(33.4%)밖에는 늘지 않았다. 반면 같은 기간의 대형병원의 평균 고혈압성 심장병 환자는 1만 1,119명에서 3만 6,834명으로 2만 5,714명(231.2%) 늘어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제에 해당되는 고혈압 환자들이 일부는 약제비 절약을 위해 대형병원에서 비 대형병원으로 옮기고 있으나, 그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치료방법이 비슷하지만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제에 해당되지 않는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그 주 상병을 바꾸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김현숙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원인은, 52개 주상병명을 정해놓고 이에 대해서만 차등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도 운영을 맡고 있는 건보공단은 이 문제점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애초의 목적대로 운영되어 의료기관 종별 역할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3.10.25
정책

농가주택 보유하면 건강보험료 축소 ‘지역가입자 꼼수’

사례) 강남 타워팰리스에 전세를 사는 지역가입자 K씨는 전남 OO군에 농가주택을 소유한 모친이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세대주인 K씨 가구에 대한 보험료 산정시 실제로 살고 있는 타워펠리스 전세는 평가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고, 전남 OO군에 있는 농가주택이 평가재산에 포함되어 보험료를 축소 납부하고 있다. 수억짜리 고급주택에 전․월세를 살면서도 지방이나 시골에 허름한 농가주택을 보유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축소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 세대가 전․월세 집에 살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기준에 소유한 주택은 포함되나, 전․월세는 포함 되지 않는다. 바로 이점을 이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축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강남 타워팰리스에 전세를 사는 지역가입자 세대주인 K씨는 강남 타워팰리스 전셋집 5억7,000만원, 연소득 5,521만원, 2500cc 자동차 1대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세대원인 모친이 전남 OO군에 농가주택 388만원, 토지 2,074만원을 소유하고 있다. 현행기준으로 K씨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연소득+자동차+농가주택+토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강보험료 272,690원을 납부하고 있다. K씨가 거주하고 있는 강남타워펠리스 전셋집 가액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 전셋집을 포함 할 경우 K씨의 보험료는 348,680원으로 75,990원을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전월세 고가 5개 지역 거주자(강남, 서초, 송파-전월세 3억이상, 분당, 수지-전월세 2억이상) 중 주택과표 3천만원 이하의 저가주택 보유 현황을 살펴보니, 강남·서초·송파구에서 241가구, 용인 분당·수지는 165가구가 고가주택에 전월세로 살면서 저가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되어 저가주택에 한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되었다. 전국 단위로 전월세 가액과 주택과표를 한정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세대는 더욱 많을 것이다. K씨가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축소 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가입자의 현행 보험료 부과기준 중 재산에 대해서는 세대주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주택가액만 포함되며, 실제로 살고 있는 고액의 전·월세 가액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서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료 부과기준이 이렇다 보니, 건강보험공단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로 전․월세 집에 대한 자료를 파악할 필요가 없어 실제 고액 전․월세 세대의 실태자료 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새누리당 신경림의원은 “최근 서민들은 전·월셋값 상승과 이와 연계된 건강보험료까지 인상되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고액재산가들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의 개편이 조속히 이루어져, 가입자의 부담능력에 따른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3.10.25
정책

"형평성에 어긋난 피부양자 제도, 개선 시급"

경기 수원에 사는 박모(61) 씨는 직장인 딸이 있지만, 본인 금융소득을 4001만 원 가지고 있어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이때부터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박 씨는 소득 이외 재산(33평형 아파트·2억8000만 원)과 자가용(소나타 2000㏄)에도 건보료가 부과돼 매월 32만7430원이라는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 반면에,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모(61) 씨는 박 씨보다 1만 원 적은 4000만 원의 금융소득을 얻는다. 연금소득 또한 3천만을 받고 있다. 소득 이외 재산은 32평 아파트(3억8000만 원)와 자가용(그랜저 2500㏄)으로 박 씨보다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김 씨는 건보료를 단 한 푼도 안 낸다.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으로 이는 건보료를 부과할 때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해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새누리당 류지영(비례대표)의원은 “현재 건강보험 무임승차 피부양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서서 국민 10명중 4명은 아무런 기여 없이 혜택을 보고 있는 구조인데, 향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류의원은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함산해 건보료를 부과하지 못함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 며 “이러한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성실하게 건보료를 납부 하고 있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질 수 있고, 반발 또한 불러올 수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과 자녀를,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지만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어 사실상 건보 부과체계의 가장 큰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현재 피부양자 제외 기준은 피부양자 가운데 사업소득 보유자,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금소득의 경우 4,000만원을 초과한 사람들의 피부양자 자격을 발탁하는 법률 개정안이 해당 피부양자들의 거센반대에 세 차례나 연기된 끝에 올해 6월에야 시행되었다. 또한 느슨한 피부양자 기준의 백미는 재산이 3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직장 가입자의 형제·자매까지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건보료 부담의 면제부를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류 의원은 “피부양자 제도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없는 해당되지 않는 혜택으로 왜 직장가입자에게만 피부양제도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합리적이지 않은 피부양자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재경 2013.10.24
정책

"병원에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의무 부여해야"

경기 부천에 사는 최모(73)씨는 수면내시경 진료를 위해 부천 소재 A병원에 내원하였다. 건강검진 대상자였던 최 씨는 간호사가 일반내시경 비용은 병원에서 건강보험에 청구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만 내면 된다고 알려줘 차액만 내고 수면내시경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경기 부천에 사는 김모(45)씨도 부천 소재 B병원에 내원하여 자비를 내고 수면내시경 진료를 받았다. 김 씨는 귀가 후 자신이 건강검진 대상자임을 알게 되었지만, 병원에서는 수면내시경은 자비부담이 원칙이라며 검진비용의 일부를 환급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병원에서 재량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어 환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최대 20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새누리당 류지영(비례대표)의원은 “현재 병원에서 수면내시경검사에 건강보험을 재량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현재 병원마다 깔려있는 인트라넷망을 통해 몇 초의 수고만 들이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지만, 현행 규정상 병원에 고지의무가 없어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더욱 큰 문제는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못한 검사에서 암이 발견될 경우, 국가의 암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병원에 이러한 고지의무를 부여한다면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건강보험의 검진을 통해 암이 확인된 경우에만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게 최대 200만원의 암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최모씨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건강검진이기 때문에 암 발생이 확인되면 암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지만, 김모씨의 경우 자비로 한 검진이기에 암발생 확인이 되었더라도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류지영 의원은 “지금도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을 수 있는 국가의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병원에 건강검진대상자 고지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재경 2013.10.24
정책

건강보험료 납부능력 없는 생계형 체납자 104만 세대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보험료 징수비용이 한해 약 200억원에 달하지만,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104만 세대에 달하는 등 보험료 징수 대책과 함께 보험료 납부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를 통해 의료시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08년부터 2013년 예산기준으로 6년간 1120억원의 보험료 체납관리비용을 지출했지만, 매년 보험료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혜택이 정지되는 6개월 이상 장기체납 세대도 110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3년 8월 현재 6개월 이상 지역보험료 체납세대는 153만 세대로 전체 지역가입자 762만 세대의 20%밖에 되지 않지만, 체납액은 1조 9996억원으로 직장가입자를 포함한 전체 체납액 2조 2432억원의 90%나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4대 보험 징수통합 직전 167억원이었던 체납관리 예산이 2011년 징수통합 후 245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12년 196억원, 2013년 186억원으로 책정·집행되었다. 6년간 1120억원, 징수인력만 2500여명이 투입되고 있다. 문제는 한해 200억원 가까운 비용이 건강보험료 체납관리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지만, 보험료 체납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 154만, 2013년 7월 156만건으로 체납건수는 정체되어 있는 반면, 2011년 1조 9천억원이었던 체납금액은 2013년 7월 현재 2조 243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장기체납자 중에는 징수가 극히 어려운 25개월 이상 체납 74만 세대를 포함하여 1년을 넘긴 체납 세대수는 110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보험료가 월 5만원 이하로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어 납부능력이 없는 이른바 ‘생계형 체납자’도 104만 세대에 달하는 등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국민도 상당수에 이른다.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으로 의료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급여제한자’는 2012년말 기준 171만명.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간 총 131만건의 부당이익금 6500억원을 징수하고자 독촉했지만, 정작 공단이 거둔 부당이익금은 63억원으로 징수율이 극히 낮다. 오히려 체납 후 진료비 독촉고지 비용 62억원보다 적다. 급여제한제도의 취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한 것이지만,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제도의 취지는 사라지고, 오히려 의료사각지대만 확대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김성주 의원은 “현재의 건강보험은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보험료 부과 → 보험료 장기체납자 양산 → 진료제한 → 의료사각지대 확산’이라는 악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막대한 행정 인력과 비용의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근로빈곤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해결책이겠지만,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의 부담능력을 뛰어넘는 보험료 부과로 불필요한 체납자가 양산되는 것도 문제”라며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저소득층, 생계형 체납자의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 전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 살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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