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대선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도 안정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활용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남윤인순의원(보건복지위)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는 기초연금제, 국가책임 무상보육 등 핵심적인 복지공약을 파기 또는 후퇴시켰으며, 4대 증증질환 보장 강화 공약 또한 크게 후퇴하였지만 실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재원조달방안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활용과 지출 절감이 전부로 건강보험에 재정부담을 모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시행할 수 있겠지만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서는 보장성 확대 공약은 실현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에 금년 초음파영상 3,000억원을 비롯하여 5년간(2013~2017) 총 8조9,9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은 금년 말까지 별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유보한 상태인데, 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3대 비급여 보장성에 소요되는 재원은 선택진료비 1조6,178억원, 병실료차액 7,778억원, 간병비 3조3,906억원 등 연간 5조7,8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윤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에 5년간 8조9,900억원이 소요되고, 3대 비급여를 포함할 경우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고, 급여비 자연증가분 5% 적용시 연간 약 1조8,000억원(수가인상, 진료건수 증가 등)을 더 투입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재원조달방안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활용과 지출 절감이 전부로 건강보험에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으로,‘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 보장’공약은 ‘4대 중증질환 전액 건강보험 떠넘기기’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수입 중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87.2%에 달하는데, 결국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는 보장성 확대 공약은 실현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지출 비중이 OECD 평균은 71.8%인데, 우리나라는 58.2% 수준에 불과(2009)하며,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만성질환 및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며,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1조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보였다가, 2011년 1조5,000억원, 2012년 3조3,00억원, 그리고 금년 6월 현재 4조9,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건강보험이 흑자를 보이고 있으니 ‘4대 중증질환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적적립금으로 충당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근시안적인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 급여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기조를 지속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면서“현재 건강보험이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배경에는 약가 일괄인하 등의 효과도 있지만,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병의원 문턱이 높아진 ‘의료과소이용’이 주된 이유로 판단되며, 경기가 다시 활성화되면 그간 위축되었던 의료이용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