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문제가 건보공단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과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숙제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 소속 여야 의원들은 2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관련 현안문제와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국감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사안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재원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현재의 의료비 지출 증가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건강보험 보장률을 그대로 유지하는데만 2014~2017년 동안 46조원이 소요되고, 보장률을 70~80%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시 추가로 15~3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추계에서도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2017년 78.5%까지 15.8%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2013~2017년 동안 36조 5,642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는데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보험료 수입 증대와 함께, 정부 지원 확대를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도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을 위한 재원을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안 의원은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 적자는 1조 5,430억원에 달한다. 하반기 건강보험의 적자는 보장성 강화 등에 사용되어 일회적 지출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는 경우 법정준비금을 위협할 것이며, 정부의 4대 중증질환 재원도 영향을 받을 것”고 지적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도 “4대 중증질환의 부담을 건강보험재정에 떠넘겨서 안된다”고 지적하며 “단기적 사용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사용한다면 결국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는 보장성 확대 공약은 실현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간병비, 병실료차액)의 보장성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