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종합정보센타 내년3월 가동 목표
기획단회의서 세부추진계획 확정
입력 2005.08.23 08:45
수정 2005.08.24 23:24
내년 3월 본격가동을 목표로 의약품종보정보센타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정보센타 설립 운영기획단과 설립지원반 회의를 잇달아 개최하고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안의 주요골자는 *의약품정보센타 설치방안 과 실행계획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 추진 등이다.
우선 의약품종합정보센타(이하 정보센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하고 설립에 따른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법률의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보센타를 통한 유통정보의 집적 및 분석체계를 구축해 거래행태 분석 및 실거래가 파악시스템을 마련하고 정확한 유통 및 사용정보의 관리분석을 통해 의약품 관련 비리와 부조리 행태를 어렵게 하는 환경을 조성해 하간다는 것.
정보센타는 생산(수입)실적, 공급내역, 구입내역, 사용정보(청구내역) 등과 관련된 모든 유통정보를 수집하고 유통현황 및 통계자료, 유통정보 분석 및 제공자료, 허가 및 보험관련 자료 등을 생산하게 된다.
정보센타는 법적근거를 가진 별도조직으로 심평원내에 설치하되 기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향후 5년간 약 150억원의 소요예산이 추계되는 바 국고보조(83억원)와 심평원(67억) 부담으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속적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 정보제공 수수료, 구매카드 사업 수익금 등 자체예산 조달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약품구매전용카드 도입은 순차적 도입을 추진하되 올해말까지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유인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의약품구매전용카드(이하 구매카드)는 신용 또는 직불카드 형태로 거래 투명성 및 실거래가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도입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구매카드 도입시 의약품관련 주체의 공급 및 구매내역의 실시간파악이 가능해 질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거래내역 공개에 따른 업계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해 사용자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건강보험제도상의 인센티브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구매카드 도입의 타당성 사업모형 개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계획안에 대해 의약품유통 투명화를 위한 종합정보센타 설립은 이미 올해초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추진되고 부패방지위원회에서도 설립추진이 권고된만큼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정보센타 설립을 통해 의약품 물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가격 파악의 기초자료 확보를 통한 실거래가 상환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분석정보 제공을 통한 제약 및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하겠다는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