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본부냐 약정국형태냐 주목
의약품 사전사후관리 안전성 확보가 최대목표
입력 2006.03.02 16:29
수정 2006.07.31 09:18
식약청이 지난98년 청설립이후 최대변화를 맞고있다.
식약청 업무를 식품과 의약품으로 분리한다는 정부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식약청의 기구 조직과 예산 인력배분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처별로 분산된 식품관련 업무를 통합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정부방침이 알려진 직후 복지부와 식약청 주변에서는 우선 이번 조치에 대해 설마 분리안이 실현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던만큼 무척 당혹해 하는 모습들이다.
향후 전망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우선 의약품전담부서가 어떤 형태가 될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식약청 분리이후의 조직개편 향배는 아직 분명치 않다. TF가 구성될것인지, 국무조정실에서 관장할지, 아니면 주무부처인 행자부에서 개편 분리작업을 담당할지 아직 확정된것이 없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의 한 관계자는 "식약청 분리방침이 불분명했던만큼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부터 정부조직법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다양한 논의와 검토가 시작될것이다"라고 했다.
이관계자는 향후 예상되는 구도에 대해 "현재와 같은 독립청을 유지할것인지, 과거의 약정국 시절로 회귀할것인지 또는 식약청직전의 안전본부체제로 개편될것인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했다.
또다른 공무원은 "식약청이 분리되더라도 제일 중요한것은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문제 일것이다. 의약품의 경우 식품 못지않게 허가 사전관리와 시판후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때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조직체계 수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청 분리와 관련 또 하나 걸림돌은 지방청과 지원부서 문제이다. 현재 식약청 지방청의 경우 식품과 의약품 공히 신고 및 사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에따른 인력과 기구 또한 적지않은 팽창을 가져온만큼 분리가 여의치 않을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