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위원회' 복지부내에 설치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중추기능 당당케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05.12.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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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를 총괄 관리하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복지부내에 설치되고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되며 향후5년간 총4천3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대책이 확정됐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 2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27일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종합대책에서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기구로서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복지부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서울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으로 구성된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를 구성하여 국가 전략적 질병관리 등 정책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토록 하여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부여했다.

복지부는 국가중기재정계획에 투자계획을 반영하여 5년간 총 4조3천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자하여 신규 및 기존 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지속가능한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국민의료비의 합리적 수준 유지와 더불어 국민건강권을 보호‧강화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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