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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연간 6천억이상 리베이트 병의원 제공
박재완의원, 처방비명목의 불법리베이트 현황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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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09.22 11:48
수정 2005.09.22 14:18
지난해 건보공단에 청구된 약제비 총 6조667억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6천억원 이상의 금액이 처방비 등 명목의 불법 리베이트로 병의원등에 제공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 박재완의원(한나라당)은 국내의 유명제약사 도매상 약국 등 63개 기관이 순천소재 모 의료기관에 3년6개월 사이 총 9억 4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증거자료를 밝혔다.
박의원은 순천소재 성 가롤로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현황과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결과를 종합할때 2004년 건보에 청구된 약제비 6조667억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연간 6천억이상의 불법 리베이트가 의료기관에 건네지는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리베이트가 조성되는 경위와 전달과정, 규모 등에 대해 비교적 소상한 자료와 함께 특히 이같은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발생하는 악영향에 대해 지적했다.
불법리베이트는 무엇보다 환자가 치료에 최적인 약보다 의사이윤이 제일많이 남는 약을 복용하게 되고 이는 의료비의 증가로 이어질수 있다고 했다.
환자는 비싼돈을 지불하고도 최선의 약을 구입하지 못하고 리베이트로 조성된 거품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된다는 것.
성가를로 병원의 경우처럼 대협병원들은 제약사와 도매상 양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으며 이중 리베이트 부담은 결국 환자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주장이다.
또 리베이트는 의사들이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면서 개원을 할경우 병원경영의 필수적인 요령으로 수용하게 돼 의사로성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리베이트는 또 제약회사들이 경쟁력있는 신약개발에 매진하기 보다는 과다한 이윤과 로비를 통한 판촉방식이라는 손쉬운 경영에 안주 결국 국내제약사들을 우물안 개구리로 만들고 영원한 추종주자에 머물게 하는 '달콤한 독약'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이날 박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순천에 소재한 550병상 규모의 성가를로병원은 2000년초부터 2004년 6월까지 총 9억3,791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으며(전 약제부장 자필리베이트 장부 근거) 98년이후 2003년까지의 리베이트 총액은 총 52억 4,300만원에 달할것으로(동병원 경리과주장) 추정된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 박재완의원(한나라당)은 국내의 유명제약사 도매상 약국 등 63개 기관이 순천소재 모 의료기관에 3년6개월 사이 총 9억 4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증거자료를 밝혔다.
박의원은 순천소재 성 가롤로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현황과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결과를 종합할때 2004년 건보에 청구된 약제비 6조667억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연간 6천억이상의 불법 리베이트가 의료기관에 건네지는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리베이트가 조성되는 경위와 전달과정, 규모 등에 대해 비교적 소상한 자료와 함께 특히 이같은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발생하는 악영향에 대해 지적했다.
불법리베이트는 무엇보다 환자가 치료에 최적인 약보다 의사이윤이 제일많이 남는 약을 복용하게 되고 이는 의료비의 증가로 이어질수 있다고 했다.
환자는 비싼돈을 지불하고도 최선의 약을 구입하지 못하고 리베이트로 조성된 거품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된다는 것.
성가를로 병원의 경우처럼 대협병원들은 제약사와 도매상 양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으며 이중 리베이트 부담은 결국 환자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주장이다.
또 리베이트는 의사들이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면서 개원을 할경우 병원경영의 필수적인 요령으로 수용하게 돼 의사로성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리베이트는 또 제약회사들이 경쟁력있는 신약개발에 매진하기 보다는 과다한 이윤과 로비를 통한 판촉방식이라는 손쉬운 경영에 안주 결국 국내제약사들을 우물안 개구리로 만들고 영원한 추종주자에 머물게 하는 '달콤한 독약'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이날 박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순천에 소재한 550병상 규모의 성가를로병원은 2000년초부터 2004년 6월까지 총 9억3,791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으며(전 약제부장 자필리베이트 장부 근거) 98년이후 2003년까지의 리베이트 총액은 총 52억 4,300만원에 달할것으로(동병원 경리과주장) 추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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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연간 6천억이상 리베이트 병의원 제공
박재완의원, 처방비명목의 불법리베이트 현황 밝혀
- 이종운 기자 webmaster@yakup.com
- 입력 2005.09.22 11:48 수정 2005.09.22 14:18
지난해 건보공단에 청구된 약제비 총 6조667억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6천억원 이상의 금액이 처방비 등 명목의 불법 리베이트로 병의원등에 제공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 박재완의원(한나라당)은 국내의 유명제약사 도매상 약국 등 63개 기관이 순천소재 모 의료기관에 3년6개월 사이 총 9억 4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증거자료를 밝혔다.
박의원은 순천소재 성 가롤로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현황과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결과를 종합할때 2004년 건보에 청구된 약제비 6조667억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연간 6천억이상의 불법 리베이트가 의료기관에 건네지는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리베이트가 조성되는 경위와 전달과정, 규모 등에 대해 비교적 소상한 자료와 함께 특히 이같은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발생하는 악영향에 대해 지적했다.
불법리베이트는 무엇보다 환자가 치료에 최적인 약보다 의사이윤이 제일많이 남는 약을 복용하게 되고 이는 의료비의 증가로 이어질수 있다고 했다.
환자는 비싼돈을 지불하고도 최선의 약을 구입하지 못하고 리베이트로 조성된 거품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된다는 것.
성가를로 병원의 경우처럼 대협병원들은 제약사와 도매상 양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으며 이중 리베이트 부담은 결국 환자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주장이다.
또 리베이트는 의사들이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면서 개원을 할경우 병원경영의 필수적인 요령으로 수용하게 돼 의사로성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리베이트는 또 제약회사들이 경쟁력있는 신약개발에 매진하기 보다는 과다한 이윤과 로비를 통한 판촉방식이라는 손쉬운 경영에 안주 결국 국내제약사들을 우물안 개구리로 만들고 영원한 추종주자에 머물게 하는 '달콤한 독약'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이날 박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순천에 소재한 550병상 규모의 성가를로병원은 2000년초부터 2004년 6월까지 총 9억3,791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으며(전 약제부장 자필리베이트 장부 근거) 98년이후 2003년까지의 리베이트 총액은 총 52억 4,300만원에 달할것으로(동병원 경리과주장) 추정된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 박재완의원(한나라당)은 국내의 유명제약사 도매상 약국 등 63개 기관이 순천소재 모 의료기관에 3년6개월 사이 총 9억 4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증거자료를 밝혔다.
박의원은 순천소재 성 가롤로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현황과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결과를 종합할때 2004년 건보에 청구된 약제비 6조667억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연간 6천억이상의 불법 리베이트가 의료기관에 건네지는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리베이트가 조성되는 경위와 전달과정, 규모 등에 대해 비교적 소상한 자료와 함께 특히 이같은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발생하는 악영향에 대해 지적했다.
불법리베이트는 무엇보다 환자가 치료에 최적인 약보다 의사이윤이 제일많이 남는 약을 복용하게 되고 이는 의료비의 증가로 이어질수 있다고 했다.
환자는 비싼돈을 지불하고도 최선의 약을 구입하지 못하고 리베이트로 조성된 거품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된다는 것.
성가를로 병원의 경우처럼 대협병원들은 제약사와 도매상 양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으며 이중 리베이트 부담은 결국 환자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주장이다.
또 리베이트는 의사들이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면서 개원을 할경우 병원경영의 필수적인 요령으로 수용하게 돼 의사로성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리베이트는 또 제약회사들이 경쟁력있는 신약개발에 매진하기 보다는 과다한 이윤과 로비를 통한 판촉방식이라는 손쉬운 경영에 안주 결국 국내제약사들을 우물안 개구리로 만들고 영원한 추종주자에 머물게 하는 '달콤한 독약'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이날 박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순천에 소재한 550병상 규모의 성가를로병원은 2000년초부터 2004년 6월까지 총 9억3,791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으며(전 약제부장 자필리베이트 장부 근거) 98년이후 2003년까지의 리베이트 총액은 총 52억 4,300만원에 달할것으로(동병원 경리과주장) 추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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