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장관, 보건복지산업 육성방안 발표
국정감사, 업무보고 통해 구체계획 밝혀
입력 2005.09.22 10:27
수정 2005.09.22 14:34
복지부는 보건복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BT중심의 차세대 보건산업 육성, 의료서비스 산업화 촉진, 한의약 산업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바이오 보건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해 나간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행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의료서비스의 산업화와 공공보건의료 확충,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등에 관해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주요 현안과제로 △담배부담금 인상 △지방이양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 △수입식품 안전관리 개선대책 △혈액 안전관리대책 △의약품사용 안전관리대책 등을 중점 보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금년에 △개정 15개(건강증진법, 건강보험법, 마약류관리법 외) △제정 7개(식품안전기본법, 고령친화산업지원법 외 ) 등 모두 22개의 법률을 제·개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보건산업 육성>
복지부는 바이오신약·장기 등 차세대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된 분야에 대해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올 29과제 221억원) 지원하고, 사망률이 높은 주요 질병정복을 위한 임상연구 지원(올 39억원, 내년 70억원 지원예정)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바이오기술(BT: 생명공학)산업의 육성 및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인체를 대상으로 신약후보물질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는 임상시험센터를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올 4개소 추가지정, 2010년 15개 설치 목표)하고, 세계 줄기세포은행 설립(10월) 등 국제수준의 BT분야 연구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오송생명공학단지의 경우 추진 전담조직(1단 2팀 18명)을 신설한 데 이어 현재 140만평 규모로 토지보상 완료, 전기·상하수도 등 기반공사를 35%정도 진행했으며, 식약청 등 4개 이전 예정 국책기관의 기본설게를 완료했다.
<공공보건의료 확충>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2009년까지 4조3000억원을 투입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공공보건의료체계 정비 추진과 함께 선진국형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을 예방·진료·재활·요양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한편 도시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해 취약계층의 질병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고 국립대병원내 전문진료센터(어린이병원 1개소, 노인전문병원 2개소)를 설치 지원할 예정이다.
<건보 보장성 강화>
오는 2008년 건강보험 급여율 70% 달성 등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암 등 중증질환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식대·병실료 차액 등은 모든 입원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건보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특히 건보 집중지원 대상 중증질환도 '08년까지 9~10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환자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평가대상 확대(올 260∼500병상 병원 80개) △회계기준규칙 적용 대상 의료기관 확대(200병상 이상 10월 완료예정) △의약품 유통 투명화(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기본계획 마련) △보건의료분야 투명성 제고(이달 13일 투명사회협약 체결)해 나가기로 했다.
<혈액 안전관리>
혈액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혈액사업 조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정법안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 질병관리본부내 혈액안전 감시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이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저출산·고령사회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 25명)와 복지부 내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본부(1급)'를 신설한 데 이어 올 하반기 중 범정부적 저출산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에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및 다자녀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보육시설 확충 및 여성의 자녀양육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불임부부 지원 등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및 결혼·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고령화대책으로는 △치매·중풍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확충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추진△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화 및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모색 △새로운 투자처 발굴 등을 통한 연기금 투자다변화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