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진료비 체불 연말까지 4천억원
의약계, 연말자금 비상..체불해소 촉구
입력 2005.12.13 10:18
수정 2005.12.16 17:05
의료급여 체불액이 11월말 현재 3596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연말까지 4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라 의약계는 요양기관의 경영난을 호소하며 체불 해소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계는 주5일제에 의한 인력추가 등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는 등 비용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체불진료비까지 누적돼 자금운영난이 우려된다며 복지부와 기획예산처 등에 조속한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앞서 대한약사회 역시 지난 8일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의료급여 비용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복지부와 극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다.
의약계에 따르면 11월30일까지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지급되지 않은 의료보호 진료비는 모두 3,596억원4,200만원.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잔고가 거의없어 올해안에 지급될 가능성이 거의없고 해를 넘기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의약계는 연말 자금 운용에 비상이 걸렸으나 즉각적인 체불해소 외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어 고민만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급여 체불진료비 규모는 2003년의 223억원과 2004년의 396억원에 비해 무려 5~6배나 많은 상황.
이미 지난 10월말로 2천억원을 넘어섰고 한달 사이 1600억원이 더 증가해 3600억원에 달하며 연말엔 4천억원대로 추정될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의료급여 체불액이 계속 느는 것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20만명 정도 늘어난데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의료급여도 급여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의료급여비 체불은 국고지원분이 광역자치단체에 배정돼 공단에 예탁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내년초에나 숨통이 트일 젓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