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휴진 불사…6년제 철회 촉구
약사 불법진료·임의조제 근절해야
입력 2005.08.19 16:54
수정 2005.08.19 16:55
의료계가 약대 6년제 확정을 두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집단휴진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제연장안이 발표돼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의협은 19일 성명을 통해 학제연장이 의료시스템으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정부와 여당은 약학대학 학제연장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집단휴진 찬반투표의 결과에 따라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의 72%(부산 KBS전화 설문)가 반대하고 있는 약대 학제연장은 국민이 받을 혜택보다 교육비 부담, 의료비부담 등의 부작용이 더 클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지난 의약분업 추진당시에도 분업이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추가비용 부담보다 이득이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시행 5년이 된 지금 국민들에게 좋아진 것보다 불편과 비용만이 증가해 정부의 주장이 허구임이 여실히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학대학의 학제가 연장된다고 해서 의료시스템이 선진화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약사들의 불법진료 근절, 의약분업의 국회차원의 공정한 재평가,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 12일부터 집단휴진 여부를 묻는 전 회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설문은 전국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의약분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약대 6년제가 강행될 경우 집단 휴업투쟁을 벌일지 여부를 묻고 있다.
특히 선택분업 전환, 의약분업 재평가 국회차원 실시,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및 의약분업 거부투쟁, 약대 6년제 추진시 집단휴진 투쟁 등에 대한 찬·반 유무를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