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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년봄 또 약가인하 '된서리'?
정부 약가개정 매년 실시 검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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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7.14 15:34
수정 2006.07.14 16:43
일본 정부는 내년 봄 또 한번의 약가인하를 단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인하폭은 최대 10%로 조정될 전망으로, 약가인하가 단행되면 약 천억엔의 국고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그러나 2년에 한번씩 약가개정을 하고 있는 일본은 이미 올해 4월 대폭적인 약가인하를 실시한 상태. 이번 검토를 계기로 2년에 한번씩 실시해온 약가개정을 매년 실시할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일본정부는 확대되고 있는 사회보장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의료비의 20%를 차지하는 약제비의 압축이 불가결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5년간의 세출삭감안을 주도하는 자민당 세출개혁프로젝트팀은 의료분야의 본격논의에 약가인하를 주안건으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기관 및 제약업계의 반발로 조정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약가는 현재 거의 2년에 한번의 진료수가 개정 중에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재검토되어 왔으며, 과거 10년간 4∼10%씩 인하를 지속해 왔다.
30조엔을 넘는 의료비 중 약제비는 6조엔을 차지하여 약가차의 축소가 의료비 억제에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년에 실시될 약가인하폭이 10%가 되면 과거 10년 동안 가장 큰 인하폭이 되는 셈이다.
정부·자민당 내에서는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고 세출삭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가인하가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매년 개정하는 것만으로 천억엔 이상의 약제비 절감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오리지널의 공정가격을 제네릭의 가격에 연동하여 내리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 중에 있다.
다만 자민당 후생노동성관계 의원은 대폭적인 인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약가와 시장가격과의 차가 이익이 되는 의료기관 등도 약가차 축소에 강하게 반발한 것은 불보듯 뻔한 일.
또, 미국연구제약공업회(PhRMA) 등도 약가인하의 연례행사화를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앞으로 일본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하폭은 최대 10%로 조정될 전망으로, 약가인하가 단행되면 약 천억엔의 국고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그러나 2년에 한번씩 약가개정을 하고 있는 일본은 이미 올해 4월 대폭적인 약가인하를 실시한 상태. 이번 검토를 계기로 2년에 한번씩 실시해온 약가개정을 매년 실시할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일본정부는 확대되고 있는 사회보장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의료비의 20%를 차지하는 약제비의 압축이 불가결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5년간의 세출삭감안을 주도하는 자민당 세출개혁프로젝트팀은 의료분야의 본격논의에 약가인하를 주안건으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기관 및 제약업계의 반발로 조정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약가는 현재 거의 2년에 한번의 진료수가 개정 중에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재검토되어 왔으며, 과거 10년간 4∼10%씩 인하를 지속해 왔다.
30조엔을 넘는 의료비 중 약제비는 6조엔을 차지하여 약가차의 축소가 의료비 억제에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년에 실시될 약가인하폭이 10%가 되면 과거 10년 동안 가장 큰 인하폭이 되는 셈이다.
정부·자민당 내에서는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고 세출삭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가인하가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매년 개정하는 것만으로 천억엔 이상의 약제비 절감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오리지널의 공정가격을 제네릭의 가격에 연동하여 내리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 중에 있다.
다만 자민당 후생노동성관계 의원은 대폭적인 인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약가와 시장가격과의 차가 이익이 되는 의료기관 등도 약가차 축소에 강하게 반발한 것은 불보듯 뻔한 일.
또, 미국연구제약공업회(PhRMA) 등도 약가인하의 연례행사화를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앞으로 일본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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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년봄 또 약가인하 '된서리'?
정부 약가개정 매년 실시 검토 진행
- 최선례 기자 best_sun@yakup.com
- 입력 2006.07.14 15:34 수정 2006.07.14 16:43
일본 정부는 내년 봄 또 한번의 약가인하를 단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인하폭은 최대 10%로 조정될 전망으로, 약가인하가 단행되면 약 천억엔의 국고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그러나 2년에 한번씩 약가개정을 하고 있는 일본은 이미 올해 4월 대폭적인 약가인하를 실시한 상태. 이번 검토를 계기로 2년에 한번씩 실시해온 약가개정을 매년 실시할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일본정부는 확대되고 있는 사회보장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의료비의 20%를 차지하는 약제비의 압축이 불가결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5년간의 세출삭감안을 주도하는 자민당 세출개혁프로젝트팀은 의료분야의 본격논의에 약가인하를 주안건으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기관 및 제약업계의 반발로 조정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약가는 현재 거의 2년에 한번의 진료수가 개정 중에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재검토되어 왔으며, 과거 10년간 4∼10%씩 인하를 지속해 왔다.
30조엔을 넘는 의료비 중 약제비는 6조엔을 차지하여 약가차의 축소가 의료비 억제에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년에 실시될 약가인하폭이 10%가 되면 과거 10년 동안 가장 큰 인하폭이 되는 셈이다.
정부·자민당 내에서는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고 세출삭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가인하가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매년 개정하는 것만으로 천억엔 이상의 약제비 절감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오리지널의 공정가격을 제네릭의 가격에 연동하여 내리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 중에 있다.
다만 자민당 후생노동성관계 의원은 대폭적인 인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약가와 시장가격과의 차가 이익이 되는 의료기관 등도 약가차 축소에 강하게 반발한 것은 불보듯 뻔한 일.
또, 미국연구제약공업회(PhRMA) 등도 약가인하의 연례행사화를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앞으로 일본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하폭은 최대 10%로 조정될 전망으로, 약가인하가 단행되면 약 천억엔의 국고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그러나 2년에 한번씩 약가개정을 하고 있는 일본은 이미 올해 4월 대폭적인 약가인하를 실시한 상태. 이번 검토를 계기로 2년에 한번씩 실시해온 약가개정을 매년 실시할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일본정부는 확대되고 있는 사회보장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의료비의 20%를 차지하는 약제비의 압축이 불가결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5년간의 세출삭감안을 주도하는 자민당 세출개혁프로젝트팀은 의료분야의 본격논의에 약가인하를 주안건으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기관 및 제약업계의 반발로 조정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약가는 현재 거의 2년에 한번의 진료수가 개정 중에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재검토되어 왔으며, 과거 10년간 4∼10%씩 인하를 지속해 왔다.
30조엔을 넘는 의료비 중 약제비는 6조엔을 차지하여 약가차의 축소가 의료비 억제에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년에 실시될 약가인하폭이 10%가 되면 과거 10년 동안 가장 큰 인하폭이 되는 셈이다.
정부·자민당 내에서는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고 세출삭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가인하가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매년 개정하는 것만으로 천억엔 이상의 약제비 절감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오리지널의 공정가격을 제네릭의 가격에 연동하여 내리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 중에 있다.
다만 자민당 후생노동성관계 의원은 대폭적인 인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약가와 시장가격과의 차가 이익이 되는 의료기관 등도 약가차 축소에 강하게 반발한 것은 불보듯 뻔한 일.
또, 미국연구제약공업회(PhRMA) 등도 약가인하의 연례행사화를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앞으로 일본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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