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료기관도 특별세액 감면 대상 포함 요구
의협, 경영난 해소 위해 세제개선안 관계당국에 제출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05.08.04 11:26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의료기관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선안을 최근 재경부와 국세청에 제출했다.
의협은 현행 법안에서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모든 의료기관을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의료기관 신용카드결제 진료비와 관련해 의료기관도 똑같이 세액공제(2%)의 혜택을 받는 일반 사업자와 같이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열린세정추진위원회 등과의 실무 접촉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국세청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재경부 세제실에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의협은 연간 3,000여 개소가 창업하여, 최소 연 10,0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근거로 세액감면대상에 의료기관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료행위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보완, 지원해 줄 제도적 장치로 매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손해배상금의 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비용으로 인정할 것도 요구했다.
또 의료시장개방 압력에 대비하여 신의료기술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에 따른 비용을 확대 인정하여 세제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세금감면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 내과·소아과·가정의학과 등 보험진료가 높은 병과의 기준경비율 상향조정 진료비 지급통보서와 국세청 통보 과세 자료의 개선 등의 기타 방안의 추진도 함께 요청했다.
의협은 현행 법안에서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모든 의료기관을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의료기관 신용카드결제 진료비와 관련해 의료기관도 똑같이 세액공제(2%)의 혜택을 받는 일반 사업자와 같이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열린세정추진위원회 등과의 실무 접촉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국세청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재경부 세제실에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의협은 연간 3,000여 개소가 창업하여, 최소 연 10,0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근거로 세액감면대상에 의료기관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료행위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보완, 지원해 줄 제도적 장치로 매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손해배상금의 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비용으로 인정할 것도 요구했다.
또 의료시장개방 압력에 대비하여 신의료기술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에 따른 비용을 확대 인정하여 세제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세금감면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 내과·소아과·가정의학과 등 보험진료가 높은 병과의 기준경비율 상향조정 진료비 지급통보서와 국세청 통보 과세 자료의 개선 등의 기타 방안의 추진도 함께 요청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오늘의 헤드라인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메지온,AEPC 2026서 'JURVIGO' 3상 추가임상 인지도 확대 '전력' -
2 [약업분석] HLB그룹 이자비용 489억원…총차입금의존도 평균 27% -
3 [약업분석] HLB그룹 자기자본이익률 8곳 마이너스 -
4 [약업분석] 현대약품, 1Q 전 부문 ' 흑전'… 재무 건전성까지 질적 성장 -
5 코아스템켐온, 오송 공장 세포처리시설 허가 획득…첨단재생의료 사업 본격화 -
6 “왜 제약·바이오 공장은 일반 스마트팩토리로 부족한가” -
7 차백신연구소, 김병록 경영지배인 선임 -
8 프로티나, 미국 IDT와 MOU 체결... 차세대 항체 치료제 개발 가속 -
9 "체중감량 15% 장벽 넘은 GLP-1…대사질환 치료 ‘큰 파도’ 온다" -
10 '조 단위' R&D 시대 명암… 제약업계, 속도와 실속 사이 답 찾다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15 정다운빌딩 4층 TEL : 02-3270-0114 FAX : 02-3270-0189 E-mail : webmaster@yakup.com |
발행일 : 1954. 03. 29 등록일 : 2016. 05. 02 대표이사 : 함태원 발행 · 편집인 : 함태원 등록번호 : 서울,아04071 |
사업자등록번호 : 106-81-10940 통신사업자신고번호 : 제2022-서울서초-2586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운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
의료기관도 특별세액 감면 대상 포함 요구
의협, 경영난 해소 위해 세제개선안 관계당국에 제출
-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 입력 2005.08.04 11:26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의료기관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선안을 최근 재경부와 국세청에 제출했다.
의협은 현행 법안에서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모든 의료기관을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의료기관 신용카드결제 진료비와 관련해 의료기관도 똑같이 세액공제(2%)의 혜택을 받는 일반 사업자와 같이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열린세정추진위원회 등과의 실무 접촉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국세청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재경부 세제실에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의협은 연간 3,000여 개소가 창업하여, 최소 연 10,0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근거로 세액감면대상에 의료기관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료행위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보완, 지원해 줄 제도적 장치로 매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손해배상금의 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비용으로 인정할 것도 요구했다.
또 의료시장개방 압력에 대비하여 신의료기술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에 따른 비용을 확대 인정하여 세제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세금감면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 내과·소아과·가정의학과 등 보험진료가 높은 병과의 기준경비율 상향조정 진료비 지급통보서와 국세청 통보 과세 자료의 개선 등의 기타 방안의 추진도 함께 요청했다.
의협은 현행 법안에서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모든 의료기관을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의료기관 신용카드결제 진료비와 관련해 의료기관도 똑같이 세액공제(2%)의 혜택을 받는 일반 사업자와 같이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열린세정추진위원회 등과의 실무 접촉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국세청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재경부 세제실에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의협은 연간 3,000여 개소가 창업하여, 최소 연 10,0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근거로 세액감면대상에 의료기관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료행위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보완, 지원해 줄 제도적 장치로 매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손해배상금의 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비용으로 인정할 것도 요구했다.
또 의료시장개방 압력에 대비하여 신의료기술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에 따른 비용을 확대 인정하여 세제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세금감면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 내과·소아과·가정의학과 등 보험진료가 높은 병과의 기준경비율 상향조정 진료비 지급통보서와 국세청 통보 과세 자료의 개선 등의 기타 방안의 추진도 함께 요청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