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차등수가 위반약국' 징계지연 '전전긍긍'
약 70여곳 실사…정부 징계수위 결정 지연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05.09.09 11:10
수정 2005.09.09 13:18
차등수가 적용 위반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실사를 받은 70여곳의 약국이 '좌불안석'이다.
이들 약국에 대한 정부의 징계처분이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차등수가 적용 위반 약국 150여곳 중 위반사례가 경미한 80여곳을 제외한 70곳의 약국에 대해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들 70여곳의 약국은 징계처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차등수가 위반 차액이 일천만원 이상일 경우 과징금이 차액의 4∼5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구나 과징금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약사법 위반이 적용돼 형사고발조치까지 당하게 된다.
당초 이들 약국들의 징계처분은 지난 7월 말 경에 확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 약국의 징계처분 수위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어 해당 약국들이 마땅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징계수위를 확정하지 못하는 것은 조만간 고시가 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 차등수가제 개선안 때문이다.
차등수가제 개선안은 시간제 근무자는 1일 4시간 이상이면서 주당 총 20시간 이상인 자, 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 이상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어 이 경우 차등수가 산정 시 0.5명분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확정적이다.
즉 시간제·격일제 근무약사의 수가는 현재 75건의 절반인 1일 37건이 인정되는 것으로 급변하는 약국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개선안 시행 이전에 이를 위반한 약국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기가 애매한 것이다.
더구나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경우 해당약국의 피해는 물론 복지부와 심평원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
약사회 한 관계자는 "차등수가 개선안의 시행일자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전에 이를 위반한 약국들이 징계처분 결정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약 차원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 촉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시약은 지난 7월 차등수가와 관련해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약국들을 만나 문제점을 논의하는 한편 복지부의 결정에 대비해 다양한 법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당시 약사회는 이들 약국들이 근무약사가 약국에 상근을 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등 차등수가 적용이 상근 근무자에 한해 인정된다는 사실과 상근근무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약국에 대한 정부의 징계처분이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차등수가 적용 위반 약국 150여곳 중 위반사례가 경미한 80여곳을 제외한 70곳의 약국에 대해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들 70여곳의 약국은 징계처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차등수가 위반 차액이 일천만원 이상일 경우 과징금이 차액의 4∼5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구나 과징금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약사법 위반이 적용돼 형사고발조치까지 당하게 된다.
당초 이들 약국들의 징계처분은 지난 7월 말 경에 확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 약국의 징계처분 수위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어 해당 약국들이 마땅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징계수위를 확정하지 못하는 것은 조만간 고시가 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 차등수가제 개선안 때문이다.
차등수가제 개선안은 시간제 근무자는 1일 4시간 이상이면서 주당 총 20시간 이상인 자, 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 이상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어 이 경우 차등수가 산정 시 0.5명분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확정적이다.
즉 시간제·격일제 근무약사의 수가는 현재 75건의 절반인 1일 37건이 인정되는 것으로 급변하는 약국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개선안 시행 이전에 이를 위반한 약국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기가 애매한 것이다.
더구나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경우 해당약국의 피해는 물론 복지부와 심평원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
약사회 한 관계자는 "차등수가 개선안의 시행일자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전에 이를 위반한 약국들이 징계처분 결정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약 차원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 촉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시약은 지난 7월 차등수가와 관련해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약국들을 만나 문제점을 논의하는 한편 복지부의 결정에 대비해 다양한 법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당시 약사회는 이들 약국들이 근무약사가 약국에 상근을 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등 차등수가 적용이 상근 근무자에 한해 인정된다는 사실과 상근근무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오늘의 헤드라인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메지온,AEPC 2026서 'JURVIGO' 3상 추가임상 인지도 확대 '전력' -
2 [약업분석] HLB그룹 이자비용 489억원…총차입금의존도 평균 27% -
3 [약업분석] HLB그룹 자기자본이익률 8곳 마이너스 -
4 [약업분석] 현대약품, 1Q 전 부문 ' 흑전'… 재무 건전성까지 질적 성장 -
5 코아스템켐온, 오송 공장 세포처리시설 허가 획득…첨단재생의료 사업 본격화 -
6 “왜 제약·바이오 공장은 일반 스마트팩토리로 부족한가” -
7 차백신연구소, 김병록 경영지배인 선임 -
8 프로티나, 미국 IDT와 MOU 체결... 차세대 항체 치료제 개발 가속 -
9 "체중감량 15% 장벽 넘은 GLP-1…대사질환 치료 ‘큰 파도’ 온다" -
10 '조 단위' R&D 시대 명암… 제약업계, 속도와 실속 사이 답 찾다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15 정다운빌딩 4층 TEL : 02-3270-0114 FAX : 02-3270-0189 E-mail : webmaster@yakup.com |
발행일 : 1954. 03. 29 등록일 : 2016. 05. 02 대표이사 : 함태원 발행 · 편집인 : 함태원 등록번호 : 서울,아04071 |
사업자등록번호 : 106-81-10940 통신사업자신고번호 : 제2022-서울서초-2586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운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
'차등수가 위반약국' 징계지연 '전전긍긍'
약 70여곳 실사…정부 징계수위 결정 지연
-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 입력 2005.09.09 11:10 수정 2005.09.09 13:18
차등수가 적용 위반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실사를 받은 70여곳의 약국이 '좌불안석'이다.
이들 약국에 대한 정부의 징계처분이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차등수가 적용 위반 약국 150여곳 중 위반사례가 경미한 80여곳을 제외한 70곳의 약국에 대해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들 70여곳의 약국은 징계처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차등수가 위반 차액이 일천만원 이상일 경우 과징금이 차액의 4∼5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구나 과징금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약사법 위반이 적용돼 형사고발조치까지 당하게 된다.
당초 이들 약국들의 징계처분은 지난 7월 말 경에 확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 약국의 징계처분 수위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어 해당 약국들이 마땅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징계수위를 확정하지 못하는 것은 조만간 고시가 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 차등수가제 개선안 때문이다.
차등수가제 개선안은 시간제 근무자는 1일 4시간 이상이면서 주당 총 20시간 이상인 자, 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 이상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어 이 경우 차등수가 산정 시 0.5명분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확정적이다.
즉 시간제·격일제 근무약사의 수가는 현재 75건의 절반인 1일 37건이 인정되는 것으로 급변하는 약국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개선안 시행 이전에 이를 위반한 약국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기가 애매한 것이다.
더구나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경우 해당약국의 피해는 물론 복지부와 심평원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
약사회 한 관계자는 "차등수가 개선안의 시행일자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전에 이를 위반한 약국들이 징계처분 결정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약 차원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 촉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시약은 지난 7월 차등수가와 관련해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약국들을 만나 문제점을 논의하는 한편 복지부의 결정에 대비해 다양한 법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당시 약사회는 이들 약국들이 근무약사가 약국에 상근을 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등 차등수가 적용이 상근 근무자에 한해 인정된다는 사실과 상근근무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약국에 대한 정부의 징계처분이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차등수가 적용 위반 약국 150여곳 중 위반사례가 경미한 80여곳을 제외한 70곳의 약국에 대해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들 70여곳의 약국은 징계처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차등수가 위반 차액이 일천만원 이상일 경우 과징금이 차액의 4∼5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구나 과징금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약사법 위반이 적용돼 형사고발조치까지 당하게 된다.
당초 이들 약국들의 징계처분은 지난 7월 말 경에 확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 약국의 징계처분 수위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어 해당 약국들이 마땅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징계수위를 확정하지 못하는 것은 조만간 고시가 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 차등수가제 개선안 때문이다.
차등수가제 개선안은 시간제 근무자는 1일 4시간 이상이면서 주당 총 20시간 이상인 자, 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 이상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어 이 경우 차등수가 산정 시 0.5명분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확정적이다.
즉 시간제·격일제 근무약사의 수가는 현재 75건의 절반인 1일 37건이 인정되는 것으로 급변하는 약국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개선안 시행 이전에 이를 위반한 약국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기가 애매한 것이다.
더구나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경우 해당약국의 피해는 물론 복지부와 심평원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
약사회 한 관계자는 "차등수가 개선안의 시행일자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전에 이를 위반한 약국들이 징계처분 결정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약 차원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 촉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시약은 지난 7월 차등수가와 관련해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약국들을 만나 문제점을 논의하는 한편 복지부의 결정에 대비해 다양한 법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당시 약사회는 이들 약국들이 근무약사가 약국에 상근을 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등 차등수가 적용이 상근 근무자에 한해 인정된다는 사실과 상근근무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