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협약 기대넘어 음성거래 근절 ‘실천으로’
입력 2005.11.15 18:07
수정 2005.11.16 07:11
투명사회협약 기대감이 높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사안에 대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음성거래 등을 척결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야심적으로 발을 내딛었지만 이에 대한 접근과 실천이 없이는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유통과 관련, 협약이 체결된 이후 몇 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음성거래 근절 쪽에 대한 접근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전용카드, 의약품유통정보센터, 바코드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졌지만 투명사회협약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인 음성거래 척결에 대한 실천적인 접근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업계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이들 3가지 과제는 현재 추진 중인 문제로, 유통개혁과 연관은 되지만, 이들이 뒷거래 음성거래 등을 완전히 해결할 방법도 아니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안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는 것.
구매전용카드 유통정보센터 등을 확립한 이후 거래를 컴퓨터에 적용시킨다고 해도 뒷거래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지 않고 은밀히 거래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문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이것이 핵심과제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최근 협의회에서 시민단체가 빠져 나간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업계에서는 협의회의 세가 약화됐고, 이로 인해 음성거래 뒷거래 근절이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인사는 '조직을 갖춰놓고 운영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일반론만 나오고 있다. 투명사회협약의 포인트는 음성거래 뒷거래를 없애는 것이다. 하지만 변죽만 울리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띤다“며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보상할 부분은 보상하고 매를 맞을 부분은 매를 맞도록 강력히 추진해야 투명사회협약의 목적이 달성된다. 음성자금 수수 뒷거래 등에 대한 접근과 척결의지가 없이 다른 쪽에서만 맴돌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지적돼 왔던 핵심이 음성거래 부조리고 이를 투명거래로 돌리기 위해 협의회가 결성된 만큼 앞으로는 여기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