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구매-입찰비리 설문, 업계 底意 촉각
리베이트- 향응제공- 예가누출 등 구체적 답변 요청
입력 2005.06.21 10:53 수정 2005.06.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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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보훈병원 의약품 구매 및 입찰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구하는 설문조사 작업에 나서 저의(底意)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신규의약품 선정, 의약품 구매, 의약품 발주 및 사용 등으로 구성된 설문은 리베이트, 향응제공, 예가누출 등 부정비리 소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폭넓게 접근하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감사 명의로 ‘공단 사업수행 중 최대의 예산이 소요되는 보훈병원 의약품의 합리적인 구매제도 개선과 부정비리 개연요소를 제거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구매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총 9개 항에 이르는 설문지를 의약품도매업소에 보냈다.

감사는 이 설문은 무기명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감사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철저한 비밀보장을 약속한다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솔직한 답변과 허심탄회한 고언을 요청했다.

투명한 의약품 구매를 위한 관련업계 여론 수렴을 이유로 들었지만 무언가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설문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포괄적이다.

우선 신규의약품 선정과 관련, 현행 신규의약품은 각 병원 약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약사위원회에서 최종선정을 한다며, 이 제도가 의약품 선정과 관련한 부정비리 요소를 제거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또 의약품 선정과 관련해 발생하는 주요 부정 비리로는 의약품을 선정해 주는 대가로 지불하는 소위 ‘랜딩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훈병원도 존재하는가와 랜딩비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주요부서와 발생원인 및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보완책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특히 부정비리 랜딩비에 대해, 의약품 제조사 선정은 일정한 기준(경쟁원칙 적용)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합리적인지 여부와 제도적 개선책 등도 요청했다.

의약품 구매와 관련해서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중앙입찰이 투명한 입찰에 기여하고 있는지, 보훈병원 중앙구매 방법이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지, 중앙구매 방식이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또 단가입찰과 총액입찰 병행 방법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이유 및 제도적 개선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구했다.

특히 입찰시 ‘예정가격’ 결정은 정부계약법 공당회계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다고 밝히고, 예정가격이 합리적으로 선정되고 있는지와 예정가격이 시장가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물었다.

설문은 예정가격을 알아보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지, 예정가격을 매개로 유혹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예정가격을 미리 알아내 낙찰받는 적이 있는지 여부와 부서 및 주요 계층에 대한 질문도 포함시켰다.

설문은 이와 함께 의약품 입찰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리로 특정업체 낙찰을 위한 예정가격 누출 등이 있다고 밝히고, 보훈공단도 누출 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있다면 주요부서는 어디인지, 어느 계층에서 누출된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답변도 요청했다.

의약품 발주 및 사용에 대해서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각 병원에서는 매월 수급계획에 따라 구매하는데, 보훈병원도 특정의약품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리베이트’, ‘향응제공‘이 필요한지(주요부서, 주요 계층), 리베이트 및 향응제공을 제의해본 적이 있는지(주요 계층) 등에 대한 답변을 구했다.

이외 보훈병원도 납품편의를 위한 인정의 사례가 필요한지 등도 요청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입찰과 관련해 상당히 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 아직 파악되지 않지만 분명히 뭔가가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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