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별인정제품 활성화 제도적 기틀 마련
식약청 영양기능식품본부 발족후 첫시험대
입력 2005.11.18 17:59 수정 2005.11.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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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의 이날 설명회는 지난달 조직개편이후 새로 발족한 영양기능식품 본부의 사실상 데뷔무대.

그동안 식약청 조직개편은 사실상 무늬만 조직개편이지 국장이 본부장으로 과장이 팀장으로 명칭만 바뀌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기능식품분야의 경우 식품안전국 한과와 식품규격평가부의 한과에 불과했던 조직이 이제는 의약품과 식품분야와 대등한 ‘본부’로 다시 태어났고 이날 설명회에서 첫선을 보이는 자리가 됐다.

설명회에 앞서 지난 10일 초대 영양기능식품본부장으로 발령 받은 김명철본부장이 기능식품업무의 일원화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는데, 개별인정형 제품이 그동안 단계 단계별로 진행되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해 내년 개별인정형 제품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확인 시켰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업계관계자의 반응은 일단 애쓴 흔적이 보인다는 것.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업계의 편의를 위한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포함시켰다는 의견이다. 그동안 제일 많이 지적되었던 원료성분 평가후에 기준규격을 평가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심사일수나 제출서류 삭제등을 결정했고, 간단한 변경사항은 5일내 처리라는 카드도 마련했다.

반면 다른 측면에서는 ‘빡빡해진면도 많다’는 의견도 있다. 기능식품에 사용금지되는 품목이 현재 84품목에서 100품목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인데다, 기능식품의 인체시험을 기정사실화했다.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면에서도 기능성등급을 올리거나 섭취향을 변경하는 등 세가지 조항만으로 한정됐다.

특히 안전성에 관한 자료에 있어서는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동원해야하는 등 가장 강조된 부분이다. 또 전통적 사용근거에 대한 자료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 인가하는 범위에 문제, 안전성 근거자료에 대한 의사결정도에서 예 아니오를 결정할 때 식약청과 업체의견이 다른 경우 등에서 다소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동안 기능식품시장을 고시형이 주도했다면 내년부터는 개별인정형 제품이 시장쉐어를 점차 늘려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놓았다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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