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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금융개혁 시금석 될 수 있다”

분식회계 및 상장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개혁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KBS 아침시사프로그램 ‘최강시사’와 전화인터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안 전 청장은 우선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 “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하게 되는데 15년도에 바이오로직스의 종속회사이던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따로 떼어내서 평가방식을 바꿔서 3천억대 장부가액이 아닌 시장가로 평가해서 4조8천억으로 평가한 것이 분식회계의 전모”라며 “ 4년간 계속 적자이던 바이오로직스를 2016년 상장을 앞두고 회계기준을 변경해서 상장을 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주장했다. 분식회계 이외에도 “ 바이오로직스 문제는 상장규정을 변경해서 상장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더 큰 핵심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규정을 변경해서 상장을 도운 흔적이 있다”는 게 안 전 청장 설명이다. 안원구 전 청장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전청장은 “ 금감원 조치의 보완을 요구했다. 금감원이 2015년 상황만을 지적했는데 그 이전의 회계처리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오로직스 문제를 2012년도로 거슬러가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주장”이라며 “ 2015년도를 놓고 볼 때는 아주 고의성이 짙어지는 문제인데 그런데 2012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의성보다는 단순 과실로 문제를 끌어가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증선위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단순 과실 문제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이 의심하는 대목으로, 물타기 의심이 있다”는 것. 안 전 청장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격(종속회사인가, 관계회사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종속회사 관계회사로 보는 기준은 지배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고, 경영권 행사를 누가 하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설명이다. 안 전 청장은 “ 예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50퍼센트 마이너스 한 주를 가지게 된다. 실제로 바이오젠은 콜옵션 행사를 안했다. 콜옵션 행사를 하게 되면 지배력을 잃게 된다고 삼성은 판단했다. 만약 콜옵션 행사를 하면 바이오로직스는 50퍼센트 플러스 한 주를 가질 수 있다. 경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정황이며 관계회사가 아닌 종속회사로 여겨야 한다. 굳이 종속회사에서 분리해서 관계회사로 두면서 평가방법을 (장부가액에서 시장가로) 바꾼 것이다. 증선위는 계속 삼성측 주장과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 12일 증선위의 2차회의 이후에, 20일 3차회의 이후에 나온 두 차례 보도자료가 있다. 비밀엄수조항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하는 비판이 나왔다. 비밀엄수규정에 따르면 각 기관에 회의내용을 알려주지 못하게 돼있는 거였다. 문제 소지가 분명히 있다”며 “증선위가 금감원에다가 별도의 수정 조치안을 만들라고 요구한 것도 금감원의 옳고 그름만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런 요구는 월권이 아니냐.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안 정 청장은 “ 고의에 의한 분식회계가 아니라 과실이다 라고 판명이 나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 현재 금감원에서 요구한 조치 내용은 대표자 해임,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 분식회계에 따른 과징금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상장 폐지도 거론되고 있다”며 “과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들여다 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2015년 분식회계는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012년부터 관계회사로 가야될 것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상장을 위한 고의성을 가진 것이 아니고 단순한 과실 문제로 연결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 다음달 4일 증선위 다음 회의가 있고, 다음달 중순에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 유야무야 하면서 시간을 끌고자 하는 것 같다.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상장폐지가 된다면 주주로서 손해를 입기 때문에.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이재용 씨가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대법원 계류중에 있다. 대법원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며 “ 사기성 상장으로 인한 상장폐지로 파장이 클 수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과 금융적폐에 대한 청산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이 시금석이 될 만한 중요한 사안이다. 금융개혁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권구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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