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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3월부터 한방 병·의원 한약규격품 사용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무화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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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7.03 16:04
수정 2006.07.03 16:04
내년 3월부터 모든 한방병의원에서 한약규격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의료기관 중환자실의 시설 인력 장비기준이 대폭강화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후속 절차를 마친 뒤 오는 9월중 확정·공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외국에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 의사가 국내 병원과 종합병원에 고용돼 자국민과 동일 언어권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생자중환자실에는 전담 전문의를 반드시 둬야 하는 등 신생아중환자실 기준이 신설되고, 중환자실의 시설·인력·장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변재진 복지부차관은 "한방 병·의원의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 및 외국면허를 소지한 외국 의료인의 국내체류 자국민에 대한 진료허용은 내년 3월부터, 중환자실의 시설·인력·장비 기준 개선안은 일선 의료기관의 준비과정을 감안해 내년 9월부터 각각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후속 절차를 마친 뒤 오는 9월중 확정·공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외국에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 의사가 국내 병원과 종합병원에 고용돼 자국민과 동일 언어권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생자중환자실에는 전담 전문의를 반드시 둬야 하는 등 신생아중환자실 기준이 신설되고, 중환자실의 시설·인력·장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변재진 복지부차관은 "한방 병·의원의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 및 외국면허를 소지한 외국 의료인의 국내체류 자국민에 대한 진료허용은 내년 3월부터, 중환자실의 시설·인력·장비 기준 개선안은 일선 의료기관의 준비과정을 감안해 내년 9월부터 각각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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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3월부터 한방 병·의원 한약규격품 사용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무화시행
- 이종운 기자 webmaster@yakup.com
- 입력 2006.07.03 16:04 수정 2006.07.03 16:04
내년 3월부터 모든 한방병의원에서 한약규격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의료기관 중환자실의 시설 인력 장비기준이 대폭강화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후속 절차를 마친 뒤 오는 9월중 확정·공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외국에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 의사가 국내 병원과 종합병원에 고용돼 자국민과 동일 언어권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생자중환자실에는 전담 전문의를 반드시 둬야 하는 등 신생아중환자실 기준이 신설되고, 중환자실의 시설·인력·장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변재진 복지부차관은 "한방 병·의원의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 및 외국면허를 소지한 외국 의료인의 국내체류 자국민에 대한 진료허용은 내년 3월부터, 중환자실의 시설·인력·장비 기준 개선안은 일선 의료기관의 준비과정을 감안해 내년 9월부터 각각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후속 절차를 마친 뒤 오는 9월중 확정·공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외국에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 의사가 국내 병원과 종합병원에 고용돼 자국민과 동일 언어권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생자중환자실에는 전담 전문의를 반드시 둬야 하는 등 신생아중환자실 기준이 신설되고, 중환자실의 시설·인력·장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변재진 복지부차관은 "한방 병·의원의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 및 외국면허를 소지한 외국 의료인의 국내체류 자국민에 대한 진료허용은 내년 3월부터, 중환자실의 시설·인력·장비 기준 개선안은 일선 의료기관의 준비과정을 감안해 내년 9월부터 각각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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