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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평가 등급 공개 "식약청 일관성 없네"
당초방침 급선회…우수·불량업소만 공개도 문제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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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2.21 00:40
수정 2006.02.21 00:46
당초 제약업소간 마케팅 악용 소지와 업소 순위를 매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차등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식약청이 갑자기 등급공개를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식약청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약 200여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차등평가 점검 결과를 당초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최근 다시 공개하기로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차등평가 등급 공개와 관련 빠르면 금주 중 우수등급과 집중관리 등급업소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식약청의 이번 방침은 제약업소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등급결과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식약청은 지난해 차등평가 점검과정에서도 그 결과에 대해 줄곧 공개하지 않겠겠다고 밝혀왔으나, 갑자기 공개하기로 방향을 급선회함에 따라 식약청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물론 등급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부 제약업소가 의약품 품질관리에 소홀히 대처할 수도 있다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급 공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식약청이 지속적으로 등급공개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던 점과, 식약청 스스로 등급공개를 할경우 여러 부작용이 양산될수 있다고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갑작스런 등급공개 방침에 대해 납득할수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식약청 담당공무원은 "차등평가제의 근본적인 목적인 GMP 업소 재평가에 있는 것이지, 제약업소의 순위를 매기는 것은 아니다"며 "등급을 공개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양산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한바 있다.
즉, 지난해 담당 공무원은 차등평가 결과를 공개했을때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등급비공개를 원칙으로 했으나, 식약청장 및 의약품본부장, 담당하는 의약품관리팀장이 바뀌고 차등평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바뀐 이후 다시 이같은 비공개 입장이 뒤바뀌게 된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개범위도 부작용을 고려해 우수업소와 집중관리업소만 선정해 발표하는 것 자체도 무리가 따른 다는 설명이다.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등급 비공개가 당연한 원칙이고, 공개를 하기로 했으면 모든 업체를 공개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도 부합된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차등평가와 관련된 식약청의 대 언론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약품관리팀장은 일부 언론에서 이러한 사실이 기정사실화 된 이후에도 즉답을 회피하면서 등급공개 여부와 관련해 정책홍보담당관실을 통해 동일하게 배포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같은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
한편 식약청은 차등평가 점검 및 평가작업을 지난해 12월중으로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차일피일 미뤄지다 올 2월에서야 마무리되는 등 당초 차등평가와 관련된 계획도 차질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약 200여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차등평가 점검 결과를 당초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최근 다시 공개하기로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차등평가 등급 공개와 관련 빠르면 금주 중 우수등급과 집중관리 등급업소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식약청의 이번 방침은 제약업소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등급결과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식약청은 지난해 차등평가 점검과정에서도 그 결과에 대해 줄곧 공개하지 않겠겠다고 밝혀왔으나, 갑자기 공개하기로 방향을 급선회함에 따라 식약청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물론 등급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부 제약업소가 의약품 품질관리에 소홀히 대처할 수도 있다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급 공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식약청이 지속적으로 등급공개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던 점과, 식약청 스스로 등급공개를 할경우 여러 부작용이 양산될수 있다고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갑작스런 등급공개 방침에 대해 납득할수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식약청 담당공무원은 "차등평가제의 근본적인 목적인 GMP 업소 재평가에 있는 것이지, 제약업소의 순위를 매기는 것은 아니다"며 "등급을 공개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양산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한바 있다.
즉, 지난해 담당 공무원은 차등평가 결과를 공개했을때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등급비공개를 원칙으로 했으나, 식약청장 및 의약품본부장, 담당하는 의약품관리팀장이 바뀌고 차등평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바뀐 이후 다시 이같은 비공개 입장이 뒤바뀌게 된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개범위도 부작용을 고려해 우수업소와 집중관리업소만 선정해 발표하는 것 자체도 무리가 따른 다는 설명이다.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등급 비공개가 당연한 원칙이고, 공개를 하기로 했으면 모든 업체를 공개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도 부합된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차등평가와 관련된 식약청의 대 언론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약품관리팀장은 일부 언론에서 이러한 사실이 기정사실화 된 이후에도 즉답을 회피하면서 등급공개 여부와 관련해 정책홍보담당관실을 통해 동일하게 배포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같은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
한편 식약청은 차등평가 점검 및 평가작업을 지난해 12월중으로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차일피일 미뤄지다 올 2월에서야 마무리되는 등 당초 차등평가와 관련된 계획도 차질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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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2.21 00:40 수정 2006.02.21 00:46
당초 제약업소간 마케팅 악용 소지와 업소 순위를 매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차등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식약청이 갑자기 등급공개를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식약청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약 200여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차등평가 점검 결과를 당초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최근 다시 공개하기로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차등평가 등급 공개와 관련 빠르면 금주 중 우수등급과 집중관리 등급업소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식약청의 이번 방침은 제약업소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등급결과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식약청은 지난해 차등평가 점검과정에서도 그 결과에 대해 줄곧 공개하지 않겠겠다고 밝혀왔으나, 갑자기 공개하기로 방향을 급선회함에 따라 식약청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물론 등급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부 제약업소가 의약품 품질관리에 소홀히 대처할 수도 있다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급 공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식약청이 지속적으로 등급공개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던 점과, 식약청 스스로 등급공개를 할경우 여러 부작용이 양산될수 있다고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갑작스런 등급공개 방침에 대해 납득할수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식약청 담당공무원은 "차등평가제의 근본적인 목적인 GMP 업소 재평가에 있는 것이지, 제약업소의 순위를 매기는 것은 아니다"며 "등급을 공개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양산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한바 있다.
즉, 지난해 담당 공무원은 차등평가 결과를 공개했을때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등급비공개를 원칙으로 했으나, 식약청장 및 의약품본부장, 담당하는 의약품관리팀장이 바뀌고 차등평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바뀐 이후 다시 이같은 비공개 입장이 뒤바뀌게 된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개범위도 부작용을 고려해 우수업소와 집중관리업소만 선정해 발표하는 것 자체도 무리가 따른 다는 설명이다.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등급 비공개가 당연한 원칙이고, 공개를 하기로 했으면 모든 업체를 공개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도 부합된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차등평가와 관련된 식약청의 대 언론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약품관리팀장은 일부 언론에서 이러한 사실이 기정사실화 된 이후에도 즉답을 회피하면서 등급공개 여부와 관련해 정책홍보담당관실을 통해 동일하게 배포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같은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
한편 식약청은 차등평가 점검 및 평가작업을 지난해 12월중으로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차일피일 미뤄지다 올 2월에서야 마무리되는 등 당초 차등평가와 관련된 계획도 차질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약 200여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차등평가 점검 결과를 당초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최근 다시 공개하기로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차등평가 등급 공개와 관련 빠르면 금주 중 우수등급과 집중관리 등급업소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식약청의 이번 방침은 제약업소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등급결과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식약청은 지난해 차등평가 점검과정에서도 그 결과에 대해 줄곧 공개하지 않겠겠다고 밝혀왔으나, 갑자기 공개하기로 방향을 급선회함에 따라 식약청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물론 등급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부 제약업소가 의약품 품질관리에 소홀히 대처할 수도 있다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급 공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식약청이 지속적으로 등급공개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던 점과, 식약청 스스로 등급공개를 할경우 여러 부작용이 양산될수 있다고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갑작스런 등급공개 방침에 대해 납득할수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식약청 담당공무원은 "차등평가제의 근본적인 목적인 GMP 업소 재평가에 있는 것이지, 제약업소의 순위를 매기는 것은 아니다"며 "등급을 공개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양산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한바 있다.
즉, 지난해 담당 공무원은 차등평가 결과를 공개했을때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등급비공개를 원칙으로 했으나, 식약청장 및 의약품본부장, 담당하는 의약품관리팀장이 바뀌고 차등평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바뀐 이후 다시 이같은 비공개 입장이 뒤바뀌게 된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개범위도 부작용을 고려해 우수업소와 집중관리업소만 선정해 발표하는 것 자체도 무리가 따른 다는 설명이다.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등급 비공개가 당연한 원칙이고, 공개를 하기로 했으면 모든 업체를 공개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도 부합된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차등평가와 관련된 식약청의 대 언론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약품관리팀장은 일부 언론에서 이러한 사실이 기정사실화 된 이후에도 즉답을 회피하면서 등급공개 여부와 관련해 정책홍보담당관실을 통해 동일하게 배포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같은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
한편 식약청은 차등평가 점검 및 평가작업을 지난해 12월중으로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차일피일 미뤄지다 올 2월에서야 마무리되는 등 당초 차등평가와 관련된 계획도 차질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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