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현애자의원은 선택진료비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공공성 회복을 위해 ‘선택진료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선택권’은 보호하는 반면,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선택진료제가 폐지될 경우 국민 의료비 부담이 총 4368억 경감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 의원은 “의사를 선택함에 따라 추가비용을 받는 선택진료제도는 의료인의 진료 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진료비에도 차등을 두는 것으로 이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최고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료의 공공성 원칙과 배치된다”며 “이번 법안 심의가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택진료제도를 악용한, 일부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영리활동도 본 법안의 제정을 통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산업진흥원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선택진료비의 규모는 4368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택진료비는 암 등 중증질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중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1000만원의 진료비가 나오는 폐암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지급분을 빼고, 530만원을 환자가 직접 부담하고 있다.
이 경우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환자 부담금 중 69만 원 가량이 낮아지게 된다.
이미 2007년까지 식대, 상급병실료 등이 보험에 적용받도록 결정된 만큼, 본 법안이 통과되면 앞선 사례 환자의 경우 180만 원 대로 환자 부담금이 줄어들게 된다.
현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선택권’은 보호하는 반면,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선택진료제가 폐지될 경우 국민 의료비 부담이 총 4368억 경감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 의원은 “의사를 선택함에 따라 추가비용을 받는 선택진료제도는 의료인의 진료 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진료비에도 차등을 두는 것으로 이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최고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료의 공공성 원칙과 배치된다”며 “이번 법안 심의가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택진료제도를 악용한, 일부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영리활동도 본 법안의 제정을 통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산업진흥원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선택진료비의 규모는 4368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택진료비는 암 등 중증질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중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1000만원의 진료비가 나오는 폐암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지급분을 빼고, 530만원을 환자가 직접 부담하고 있다.
이 경우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환자 부담금 중 69만 원 가량이 낮아지게 된다.
이미 2007년까지 식대, 상급병실료 등이 보험에 적용받도록 결정된 만큼, 본 법안이 통과되면 앞선 사례 환자의 경우 180만 원 대로 환자 부담금이 줄어들게 된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오늘의 헤드라인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약업분석] HLB그룹 이자비용 489억원…총차입금의존도 평균 27% -
2 메지온,AEPC 2026서 'JURVIGO' 3상 추가임상 인지도 확대 '전력' -
3 [약업분석] HLB그룹 자기자본이익률 8곳 마이너스 -
4 [약업분석] 현대약품, 1Q 전 부문 ' 흑전'… 재무 건전성까지 질적 성장 -
5 코아스템켐온, 오송 공장 세포처리시설 허가 획득…첨단재생의료 사업 본격화 -
6 “왜 제약·바이오 공장은 일반 스마트팩토리로 부족한가” -
7 프로티나, 미국 IDT와 MOU 체결... 차세대 항체 치료제 개발 가속 -
8 차백신연구소, 김병록 경영지배인 선임 -
9 제21회 경기약사학술대회 개막…AI 시대 약사 미래 역할 모색 -
10 "체중감량 15% 장벽 넘은 GLP-1…대사질환 치료 ‘큰 파도’ 온다"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15 정다운빌딩 4층 TEL : 02-3270-0114 FAX : 02-3270-0189 E-mail : webmaster@yakup.com |
발행일 : 1954. 03. 29 등록일 : 2016. 05. 02 대표이사 : 함태원 발행 · 편집인 : 함태원 등록번호 : 서울,아04071 |
사업자등록번호 : 106-81-10940 통신사업자신고번호 : 제2022-서울서초-2586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운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
선택진료비 폐지된다
현애자의원, 의료법개정안 제출
-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 입력 2006.01.13 10:42
현애자의원은 선택진료비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공공성 회복을 위해 ‘선택진료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선택권’은 보호하는 반면,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선택진료제가 폐지될 경우 국민 의료비 부담이 총 4368억 경감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 의원은 “의사를 선택함에 따라 추가비용을 받는 선택진료제도는 의료인의 진료 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진료비에도 차등을 두는 것으로 이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최고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료의 공공성 원칙과 배치된다”며 “이번 법안 심의가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택진료제도를 악용한, 일부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영리활동도 본 법안의 제정을 통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산업진흥원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선택진료비의 규모는 4368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택진료비는 암 등 중증질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중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1000만원의 진료비가 나오는 폐암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지급분을 빼고, 530만원을 환자가 직접 부담하고 있다.
이 경우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환자 부담금 중 69만 원 가량이 낮아지게 된다.
이미 2007년까지 식대, 상급병실료 등이 보험에 적용받도록 결정된 만큼, 본 법안이 통과되면 앞선 사례 환자의 경우 180만 원 대로 환자 부담금이 줄어들게 된다.
현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선택권’은 보호하는 반면,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선택진료제가 폐지될 경우 국민 의료비 부담이 총 4368억 경감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 의원은 “의사를 선택함에 따라 추가비용을 받는 선택진료제도는 의료인의 진료 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진료비에도 차등을 두는 것으로 이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최고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료의 공공성 원칙과 배치된다”며 “이번 법안 심의가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택진료제도를 악용한, 일부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영리활동도 본 법안의 제정을 통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산업진흥원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선택진료비의 규모는 4368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택진료비는 암 등 중증질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중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1000만원의 진료비가 나오는 폐암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지급분을 빼고, 530만원을 환자가 직접 부담하고 있다.
이 경우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환자 부담금 중 69만 원 가량이 낮아지게 된다.
이미 2007년까지 식대, 상급병실료 등이 보험에 적용받도록 결정된 만큼, 본 법안이 통과되면 앞선 사례 환자의 경우 180만 원 대로 환자 부담금이 줄어들게 된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