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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심사조정위원회’ 3년간 조정 실적 2건
현애자의원, 9개 시․도위원회 심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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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10.11 11:35
수정 2005.10.18 12:01
복지부 산하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애자의원은 국감을 통해 “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시·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81년 설립되어 있지만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정위원회가 심사한 실적이 모두 50건에 불과하며 그중 의료분쟁을 조정한 것은 단 2건이며 나머지는 모두 취하, 반려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장 산하에 있는 위원회의 경우도,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제주 등은 조정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 피해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접수되는 민원은 연간 3백~4백건에 이르고 있어, 의료 사고 또는 의료 분쟁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의원은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활동이 미비할 뿐 아니라, 간판만 내건 상태로 의료 분쟁에 따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피해 및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 의원은 환자 대표와 공익 대표 그리고 정부 및 의료 공급자의 비율을 적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자체 소관 위원회 위원들 중 종별 대표들이 위촉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실질적인 조정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며 사무국 역할의 기구가 구성되거나, 실질적 심사에 용이한 인물로 위원을 위촉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애자의원은 국감을 통해 “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시·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81년 설립되어 있지만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정위원회가 심사한 실적이 모두 50건에 불과하며 그중 의료분쟁을 조정한 것은 단 2건이며 나머지는 모두 취하, 반려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장 산하에 있는 위원회의 경우도,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제주 등은 조정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 피해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접수되는 민원은 연간 3백~4백건에 이르고 있어, 의료 사고 또는 의료 분쟁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의원은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활동이 미비할 뿐 아니라, 간판만 내건 상태로 의료 분쟁에 따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피해 및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 의원은 환자 대표와 공익 대표 그리고 정부 및 의료 공급자의 비율을 적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자체 소관 위원회 위원들 중 종별 대표들이 위촉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실질적인 조정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며 사무국 역할의 기구가 구성되거나, 실질적 심사에 용이한 인물로 위원을 위촉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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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심사조정위원회’ 3년간 조정 실적 2건
현애자의원, 9개 시․도위원회 심사 0건
-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 입력 2005.10.11 11:35 수정 2005.10.18 12:01
복지부 산하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애자의원은 국감을 통해 “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시·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81년 설립되어 있지만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정위원회가 심사한 실적이 모두 50건에 불과하며 그중 의료분쟁을 조정한 것은 단 2건이며 나머지는 모두 취하, 반려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장 산하에 있는 위원회의 경우도,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제주 등은 조정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 피해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접수되는 민원은 연간 3백~4백건에 이르고 있어, 의료 사고 또는 의료 분쟁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의원은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활동이 미비할 뿐 아니라, 간판만 내건 상태로 의료 분쟁에 따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피해 및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 의원은 환자 대표와 공익 대표 그리고 정부 및 의료 공급자의 비율을 적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자체 소관 위원회 위원들 중 종별 대표들이 위촉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실질적인 조정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며 사무국 역할의 기구가 구성되거나, 실질적 심사에 용이한 인물로 위원을 위촉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애자의원은 국감을 통해 “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시·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81년 설립되어 있지만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정위원회가 심사한 실적이 모두 50건에 불과하며 그중 의료분쟁을 조정한 것은 단 2건이며 나머지는 모두 취하, 반려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장 산하에 있는 위원회의 경우도,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제주 등은 조정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 피해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접수되는 민원은 연간 3백~4백건에 이르고 있어, 의료 사고 또는 의료 분쟁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의원은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활동이 미비할 뿐 아니라, 간판만 내건 상태로 의료 분쟁에 따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피해 및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 의원은 환자 대표와 공익 대표 그리고 정부 및 의료 공급자의 비율을 적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자체 소관 위원회 위원들 중 종별 대표들이 위촉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실질적인 조정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며 사무국 역할의 기구가 구성되거나, 실질적 심사에 용이한 인물로 위원을 위촉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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