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국감>'약국 변경조제' 분업위반 신고포상금 표적
올해까지 총 26건 포상금지급, 신고 증가추세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05.09.21 11:32
수정 2005.09.22 14:21
약국의 변경조제 행위가 의약분업 위반 신고포상금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02년 의약분업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26건의 분업 위반행위 신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약국의 변경 및 대체조제 위반행위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분업 위반행위 신고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약국의 변경 대체조제 위반으로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총 14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의사 처방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3건 *임의조제 2건 *원내조제 2건 *무자격자 조제 2건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판매 1건 *사후통보 미실시 1건 *처방전없는 조제 1건 등으로 의료기관 보다는 약국의 위반 사례 신고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기관 보다는 상대적으로 약국의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수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분업 위반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4건에 불과했던 신고 포상금 건수는 지난해 9건으로 늘더니, 올 상반기에만 8건이 위반행위로 신고됐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26건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기소유예 판결로 11건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02년 의약분업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26건의 분업 위반행위 신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약국의 변경 및 대체조제 위반행위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분업 위반행위 신고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약국의 변경 대체조제 위반으로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총 14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의사 처방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3건 *임의조제 2건 *원내조제 2건 *무자격자 조제 2건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판매 1건 *사후통보 미실시 1건 *처방전없는 조제 1건 등으로 의료기관 보다는 약국의 위반 사례 신고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기관 보다는 상대적으로 약국의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수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분업 위반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4건에 불과했던 신고 포상금 건수는 지난해 9건으로 늘더니, 올 상반기에만 8건이 위반행위로 신고됐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26건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기소유예 판결로 11건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오늘의 헤드라인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메지온,AEPC 2026서 'JURVIGO' 3상 추가임상 인지도 확대 '전력' -
2 [약업분석] HLB그룹 이자비용 489억원…총차입금의존도 평균 27% -
3 [약업분석] HLB그룹 자기자본이익률 8곳 마이너스 -
4 [약업분석] 현대약품, 1Q 전 부문 ' 흑전'… 재무 건전성까지 질적 성장 -
5 코아스템켐온, 오송 공장 세포처리시설 허가 획득…첨단재생의료 사업 본격화 -
6 “왜 제약·바이오 공장은 일반 스마트팩토리로 부족한가” -
7 차백신연구소, 김병록 경영지배인 선임 -
8 프로티나, 미국 IDT와 MOU 체결... 차세대 항체 치료제 개발 가속 -
9 "체중감량 15% 장벽 넘은 GLP-1…대사질환 치료 ‘큰 파도’ 온다" -
10 제21회 경기약사학술대회 개막…AI 시대 약사 미래 역할 모색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15 정다운빌딩 4층 TEL : 02-3270-0114 FAX : 02-3270-0189 E-mail : webmaster@yakup.com |
발행일 : 1954. 03. 29 등록일 : 2016. 05. 02 대표이사 : 함태원 발행 · 편집인 : 함태원 등록번호 : 서울,아04071 |
사업자등록번호 : 106-81-10940 통신사업자신고번호 : 제2022-서울서초-2586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운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
<국감>'약국 변경조제' 분업위반 신고포상금 표적
올해까지 총 26건 포상금지급, 신고 증가추세
-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 입력 2005.09.21 11:32 수정 2005.09.22 14:21
약국의 변경조제 행위가 의약분업 위반 신고포상금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02년 의약분업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26건의 분업 위반행위 신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약국의 변경 및 대체조제 위반행위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분업 위반행위 신고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약국의 변경 대체조제 위반으로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총 14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의사 처방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3건 *임의조제 2건 *원내조제 2건 *무자격자 조제 2건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판매 1건 *사후통보 미실시 1건 *처방전없는 조제 1건 등으로 의료기관 보다는 약국의 위반 사례 신고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기관 보다는 상대적으로 약국의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수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분업 위반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4건에 불과했던 신고 포상금 건수는 지난해 9건으로 늘더니, 올 상반기에만 8건이 위반행위로 신고됐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26건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기소유예 판결로 11건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02년 의약분업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26건의 분업 위반행위 신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약국의 변경 및 대체조제 위반행위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분업 위반행위 신고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약국의 변경 대체조제 위반으로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총 14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의사 처방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3건 *임의조제 2건 *원내조제 2건 *무자격자 조제 2건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판매 1건 *사후통보 미실시 1건 *처방전없는 조제 1건 등으로 의료기관 보다는 약국의 위반 사례 신고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기관 보다는 상대적으로 약국의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수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분업 위반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4건에 불과했던 신고 포상금 건수는 지난해 9건으로 늘더니, 올 상반기에만 8건이 위반행위로 신고됐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26건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기소유예 판결로 11건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