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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불제도..행위별+DRG 혼합 필요
연세대 정형선교수, 의협 등 반대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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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06.28 01:04
최근 국내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총액계약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현실을 감안해 행위별 수가제와 DRG제도를 혼합한 지불방식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연세대 정형선교수는 27일 열린 건보공단 창립 5주년 학술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보상제도의 장기적 발전방향'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현 지불제도방식에 대해 "의료계는 낮은 수가수준으로, 보험자는 의료비 억제기전의 부재에 대해, 환자는 높은 본인부담수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진료형태의 왜곡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저수가를 지속시키고 있는 요인인 행위별 수가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교수는 우선 총액 목표제가 장기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국민의료비 규모 내지 보험진료비 규모에 대한 목표치와 공공재원비율 내지 보험실효급여율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것에 도달하는 시점을 전후해서 총액목표제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현 상태에서는 과도기적 대안으로 현행 행위별 수가제와 DRG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재구성한 혼합적 지불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위별수가제는 ▲신의료행위의 검토, 적용 그리고 기존 행위의 분류가 지속적으로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것 ▲의료 각 부문의 불균형 개선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DRG제도는 ▲의료비 억제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것 ▲환자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투입과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강길원 팀장은 "총액계약제가 지금 당장 도입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여건이 성숙된 다음에나 도입을 검토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총액계약제 또는 포괄수가제로의 시급한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강팀장은 "지불보상제도가 성공적으로 개편되기 위해서는 지불방식의 변화, 수가수준 조정, 의료환경의 개선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협 박효길 부회장은 진료비지불제도의 개편은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하며 오히려 더 큰 부작용과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5년을 주기로 한 상대가치 점수 전면개정을 위해 현재 2년에 걸쳐 연구검토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 1월1일부터 이 연구결과에 따른 상대가치 점수의 적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수가지불제도의 개편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정형선교수는 27일 열린 건보공단 창립 5주년 학술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보상제도의 장기적 발전방향'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현 지불제도방식에 대해 "의료계는 낮은 수가수준으로, 보험자는 의료비 억제기전의 부재에 대해, 환자는 높은 본인부담수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진료형태의 왜곡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저수가를 지속시키고 있는 요인인 행위별 수가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교수는 우선 총액 목표제가 장기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국민의료비 규모 내지 보험진료비 규모에 대한 목표치와 공공재원비율 내지 보험실효급여율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것에 도달하는 시점을 전후해서 총액목표제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현 상태에서는 과도기적 대안으로 현행 행위별 수가제와 DRG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재구성한 혼합적 지불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위별수가제는 ▲신의료행위의 검토, 적용 그리고 기존 행위의 분류가 지속적으로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것 ▲의료 각 부문의 불균형 개선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DRG제도는 ▲의료비 억제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것 ▲환자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투입과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강길원 팀장은 "총액계약제가 지금 당장 도입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여건이 성숙된 다음에나 도입을 검토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총액계약제 또는 포괄수가제로의 시급한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강팀장은 "지불보상제도가 성공적으로 개편되기 위해서는 지불방식의 변화, 수가수준 조정, 의료환경의 개선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협 박효길 부회장은 진료비지불제도의 개편은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하며 오히려 더 큰 부작용과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5년을 주기로 한 상대가치 점수 전면개정을 위해 현재 2년에 걸쳐 연구검토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 1월1일부터 이 연구결과에 따른 상대가치 점수의 적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수가지불제도의 개편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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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불제도..행위별+DRG 혼합 필요
연세대 정형선교수, 의협 등 반대입장 표명
-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 입력 2005.06.28 01:04
최근 국내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총액계약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현실을 감안해 행위별 수가제와 DRG제도를 혼합한 지불방식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연세대 정형선교수는 27일 열린 건보공단 창립 5주년 학술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보상제도의 장기적 발전방향'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현 지불제도방식에 대해 "의료계는 낮은 수가수준으로, 보험자는 의료비 억제기전의 부재에 대해, 환자는 높은 본인부담수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진료형태의 왜곡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저수가를 지속시키고 있는 요인인 행위별 수가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교수는 우선 총액 목표제가 장기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국민의료비 규모 내지 보험진료비 규모에 대한 목표치와 공공재원비율 내지 보험실효급여율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것에 도달하는 시점을 전후해서 총액목표제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현 상태에서는 과도기적 대안으로 현행 행위별 수가제와 DRG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재구성한 혼합적 지불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위별수가제는 ▲신의료행위의 검토, 적용 그리고 기존 행위의 분류가 지속적으로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것 ▲의료 각 부문의 불균형 개선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DRG제도는 ▲의료비 억제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것 ▲환자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투입과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강길원 팀장은 "총액계약제가 지금 당장 도입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여건이 성숙된 다음에나 도입을 검토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총액계약제 또는 포괄수가제로의 시급한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강팀장은 "지불보상제도가 성공적으로 개편되기 위해서는 지불방식의 변화, 수가수준 조정, 의료환경의 개선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협 박효길 부회장은 진료비지불제도의 개편은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하며 오히려 더 큰 부작용과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5년을 주기로 한 상대가치 점수 전면개정을 위해 현재 2년에 걸쳐 연구검토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 1월1일부터 이 연구결과에 따른 상대가치 점수의 적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수가지불제도의 개편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정형선교수는 27일 열린 건보공단 창립 5주년 학술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보상제도의 장기적 발전방향'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현 지불제도방식에 대해 "의료계는 낮은 수가수준으로, 보험자는 의료비 억제기전의 부재에 대해, 환자는 높은 본인부담수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진료형태의 왜곡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저수가를 지속시키고 있는 요인인 행위별 수가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교수는 우선 총액 목표제가 장기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국민의료비 규모 내지 보험진료비 규모에 대한 목표치와 공공재원비율 내지 보험실효급여율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것에 도달하는 시점을 전후해서 총액목표제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현 상태에서는 과도기적 대안으로 현행 행위별 수가제와 DRG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재구성한 혼합적 지불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위별수가제는 ▲신의료행위의 검토, 적용 그리고 기존 행위의 분류가 지속적으로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것 ▲의료 각 부문의 불균형 개선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DRG제도는 ▲의료비 억제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것 ▲환자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투입과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강길원 팀장은 "총액계약제가 지금 당장 도입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여건이 성숙된 다음에나 도입을 검토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총액계약제 또는 포괄수가제로의 시급한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강팀장은 "지불보상제도가 성공적으로 개편되기 위해서는 지불방식의 변화, 수가수준 조정, 의료환경의 개선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협 박효길 부회장은 진료비지불제도의 개편은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하며 오히려 더 큰 부작용과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5년을 주기로 한 상대가치 점수 전면개정을 위해 현재 2년에 걸쳐 연구검토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 1월1일부터 이 연구결과에 따른 상대가치 점수의 적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수가지불제도의 개편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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