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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의료 양극화 초래 '시기상조'
미 하버드대 샤오교수 특별강연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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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05.01 22:41
수정 2005.05.02 13:29
국내에 민간보험을 도입할 경우 의료서비스의 양극화가 초래됨은 물론 병원과 의사만 유리하게 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윌리엄 샤오교수는 29일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특별강연에서
"사회보험의 역할이 감소하고 민간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 한국의 경우 의료비용의 증가와 계층간의 의료서비스 양극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보험을 도입하면 관리비용의 증가로 인해 결국 국가 의료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계층간 의료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할 뿐 아니라 결국 병원과 의사에게만 이득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샤오교수는 "한국은 보험료가 낮아 보장성이 낮고 병의원의 서비스도 제약을 받고 있지만 이는 보험료의 점진적인 인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사회보장제도를 완성한 후 점차적으로 민간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샤오교수는 "민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최고와 최악의 서비스가 공유하고 있는 형태"라며 "민간보험을 통해 상위계층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는 반면 상당 수 일반국민들은 보험혜택을 향유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미국은 의료높은 관리비용과 서비스양극화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느끼고 사회보험으로의 변화를 원하고 있지만 민간보험이 이미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요원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샤오교수는 우리나라 정부의 개인형 민간보험 도입에 대해서도 "민간보험을 도입하는 이유는 국가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한국의 경우 미국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화를 도모한 후 점진적인 민간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윌리엄 샤오교수는 29일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특별강연에서
"사회보험의 역할이 감소하고 민간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 한국의 경우 의료비용의 증가와 계층간의 의료서비스 양극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보험을 도입하면 관리비용의 증가로 인해 결국 국가 의료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계층간 의료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할 뿐 아니라 결국 병원과 의사에게만 이득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샤오교수는 "한국은 보험료가 낮아 보장성이 낮고 병의원의 서비스도 제약을 받고 있지만 이는 보험료의 점진적인 인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사회보장제도를 완성한 후 점차적으로 민간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샤오교수는 "민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최고와 최악의 서비스가 공유하고 있는 형태"라며 "민간보험을 통해 상위계층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는 반면 상당 수 일반국민들은 보험혜택을 향유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미국은 의료높은 관리비용과 서비스양극화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느끼고 사회보험으로의 변화를 원하고 있지만 민간보험이 이미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요원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샤오교수는 우리나라 정부의 개인형 민간보험 도입에 대해서도 "민간보험을 도입하는 이유는 국가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한국의 경우 미국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화를 도모한 후 점진적인 민간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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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의료 양극화 초래 '시기상조'
미 하버드대 샤오교수 특별강연서 지적
-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 입력 2005.05.01 22:41 수정 2005.05.02 13:29
국내에 민간보험을 도입할 경우 의료서비스의 양극화가 초래됨은 물론 병원과 의사만 유리하게 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윌리엄 샤오교수는 29일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특별강연에서
"사회보험의 역할이 감소하고 민간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 한국의 경우 의료비용의 증가와 계층간의 의료서비스 양극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보험을 도입하면 관리비용의 증가로 인해 결국 국가 의료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계층간 의료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할 뿐 아니라 결국 병원과 의사에게만 이득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샤오교수는 "한국은 보험료가 낮아 보장성이 낮고 병의원의 서비스도 제약을 받고 있지만 이는 보험료의 점진적인 인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사회보장제도를 완성한 후 점차적으로 민간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샤오교수는 "민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최고와 최악의 서비스가 공유하고 있는 형태"라며 "민간보험을 통해 상위계층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는 반면 상당 수 일반국민들은 보험혜택을 향유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미국은 의료높은 관리비용과 서비스양극화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느끼고 사회보험으로의 변화를 원하고 있지만 민간보험이 이미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요원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샤오교수는 우리나라 정부의 개인형 민간보험 도입에 대해서도 "민간보험을 도입하는 이유는 국가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한국의 경우 미국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화를 도모한 후 점진적인 민간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윌리엄 샤오교수는 29일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특별강연에서
"사회보험의 역할이 감소하고 민간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 한국의 경우 의료비용의 증가와 계층간의 의료서비스 양극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보험을 도입하면 관리비용의 증가로 인해 결국 국가 의료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계층간 의료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할 뿐 아니라 결국 병원과 의사에게만 이득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샤오교수는 "한국은 보험료가 낮아 보장성이 낮고 병의원의 서비스도 제약을 받고 있지만 이는 보험료의 점진적인 인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사회보장제도를 완성한 후 점차적으로 민간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샤오교수는 "민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최고와 최악의 서비스가 공유하고 있는 형태"라며 "민간보험을 통해 상위계층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는 반면 상당 수 일반국민들은 보험혜택을 향유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미국은 의료높은 관리비용과 서비스양극화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느끼고 사회보험으로의 변화를 원하고 있지만 민간보험이 이미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요원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샤오교수는 우리나라 정부의 개인형 민간보험 도입에 대해서도 "민간보험을 도입하는 이유는 국가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한국의 경우 미국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화를 도모한 후 점진적인 민간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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