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복합제 비급여전환 '기대반 우려반'
재고약 부담·할인행위 등 우려
입력 2006.07.27 21:48 수정 2006.07.28 11:0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반약 복합제 742품목의 비급여 전환 조치를 두고 약국가가 '기대 반 우려 반'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보험등재 품목이던 742품목이 비급여로 전환되는 만큼 약국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한 것.

우선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재고약 부담·환자와의 마찰·본인부담금 할인행위 우려

약국가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재고약 부담.

물론 이들 품목들의 시행시기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지는 만큼 당초 우려만큼 큰 재고약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약국 내 의약품의 수급조절을 약국이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만큼 제도 시행 초기 재고약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실제 약사회는 약국과 제약사가 자체 소진을 통해 재고약 부담을 해결하려면 최대 6개월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더구나 품목도매품목은 고스란히 약국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금의 인상으로 인한 환자와의 마찰과 약국간의 불법적인 할인행위 또한 걱정스런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742품목이 유예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비급여가 된다고 해도 시행 초기 당분간은 비급여임에도 의사 처방이 나올 것인 만큼 이 경우 높아진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환자와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비급여로 전환돼 높아진 이들 품목들의 본인부담금을 할인,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인한 약국간 마찰도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약 한 관계자는 "제도 초기동안은 의사들이 이들 품목들을 여전히 처방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아진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환자와의 마찰과 현재도 심각한 약국들의 본인부담금 할인행위가 실제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고약 해결을 위한 약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환자와의 마찰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 약국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 캠페인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담합 방지·대체조제 활성화 기대

반면 이번 비급여 전환조치로 인한 긍정적인 예측도 나오고 있어 약국가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선 이번 대상 품목들인 일반약 복합제는 상당수가 의원과 약국간의 담합의 소지를 안고 있었던 품목으로, 실제 품목도매를 통해 특정 약국에만 유통됐던 제품들인 만큼 담합 방지를 통한 처방분산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또한 이들 복합제 품목은 사실상 대체조제가 불가능했었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보험급여 내에 단일성분 품목들의 대체조제가 다소 원활해 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예전과 달리 복합제 품목을 모두 보유해야 할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약국 입장에서는 다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천시약 한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복합제제를 쓰지 않는 것이 경향"이라며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복용해야 하는 약을 줄이는 것은 물론 보험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 시행되어야 하는 조치다. 하지만 의사와 약사들의 절실한 조치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반약 오남용 초래 우려

한편 의사협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의사의 처방없이도 사용이 가능하게 돼 일반약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 "단일제가 복합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기 때문에 향후 급여내의 단일제 혼용처방이 늘어나 오히려 보험재정의 지출도 증가하고, 환자의 본인부담을 늘려 오히려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약국가, 복합제 비급여전환 '기대반 우려반'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약국가, 복합제 비급여전환 '기대반 우려반'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