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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약사회 면대약국 척결 '딜레마'
대약에 면대약국 명단 제출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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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7.14 13:42
수정 2006.07.14 15:02
상당수 지역약사회들이 대한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면허대여약국 척결사업과 관련, 고민에 빠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약은 불법 면허대여 약국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16개 시도약사회에 불법 면허대여 약국 사례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출할 것을 최근 지시했다.
이에 각 시도 약사회는 오는 28일까지 면대 약국명단을 최종 취합해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몇몇 지역약사회는 면대약국 명단 제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이미 명단을 제출하지 않기로 내부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명단 제출을 보류키로 한 모 지역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16개 시도 중 명단제출을 꺼리는 지역이 절반 이상일 것으로 추정될 정도.
실제 현재 지역 내 20여곳 이상 면대약국을 파악한 모 지역의 경우 내부 논의를 통해 명단 제출을 보류키로 했다.
이는 자칫 지역 약사회의 회원 장악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 지역 약사회 한 임원은 "면대약국 척결은 지역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회원들에게 약사회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무기"라며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대약의 도움을 빌리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이 지역 약사회는 불법 면허대여 여부가 확실한 4∼5곳의 약국에 대해 약사에게 인수토록 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면대약국 처벌에 대한 형평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도 있다.
약 8곳의 면대 약국을 포착한 또 다른 한 지역약사회는 "사실상 상당수 회원들의 카운터 고용문제 등 여러 불법사례에 대한 확실한 해결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면대약국의 명단만을 대약에 통보해 처벌이 내려질 경우 오히려 지역 약국가가 혼란해 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대약의 면대약국 척결의지가 과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지역약사회 한 관계자는 "명단 제출을 보류하는 것이 대약과 대립각을 세우자는 것은 분명 아니다"며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제출여부를 결정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면허대여약국은 정확한 통계가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각 지역별로 최소 5%에서 최대 20%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등 뿌리깊게 만연되어 있는 현실이다.
한편 대약은 지역약사회에서 취합된 명단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 중 위법 정도에 따라 검·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청 역시 대약과 공조를 통해 면대약국 단속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면허대여가 의심스러운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참조하여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는 등 면허대여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단속활동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약은 불법 면허대여 약국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16개 시도약사회에 불법 면허대여 약국 사례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출할 것을 최근 지시했다.
이에 각 시도 약사회는 오는 28일까지 면대 약국명단을 최종 취합해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몇몇 지역약사회는 면대약국 명단 제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이미 명단을 제출하지 않기로 내부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명단 제출을 보류키로 한 모 지역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16개 시도 중 명단제출을 꺼리는 지역이 절반 이상일 것으로 추정될 정도.
실제 현재 지역 내 20여곳 이상 면대약국을 파악한 모 지역의 경우 내부 논의를 통해 명단 제출을 보류키로 했다.
이는 자칫 지역 약사회의 회원 장악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 지역 약사회 한 임원은 "면대약국 척결은 지역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회원들에게 약사회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무기"라며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대약의 도움을 빌리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이 지역 약사회는 불법 면허대여 여부가 확실한 4∼5곳의 약국에 대해 약사에게 인수토록 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면대약국 처벌에 대한 형평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도 있다.
약 8곳의 면대 약국을 포착한 또 다른 한 지역약사회는 "사실상 상당수 회원들의 카운터 고용문제 등 여러 불법사례에 대한 확실한 해결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면대약국의 명단만을 대약에 통보해 처벌이 내려질 경우 오히려 지역 약국가가 혼란해 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대약의 면대약국 척결의지가 과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지역약사회 한 관계자는 "명단 제출을 보류하는 것이 대약과 대립각을 세우자는 것은 분명 아니다"며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제출여부를 결정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면허대여약국은 정확한 통계가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각 지역별로 최소 5%에서 최대 20%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등 뿌리깊게 만연되어 있는 현실이다.
한편 대약은 지역약사회에서 취합된 명단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 중 위법 정도에 따라 검·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청 역시 대약과 공조를 통해 면대약국 단속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면허대여가 의심스러운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참조하여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는 등 면허대여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단속활동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기사]
대약, 도매 직영약국 파악 작업 나섰다
2006-07-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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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약사회 면대약국 척결 '딜레마'
대약에 면대약국 명단 제출 난색
-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 입력 2006.07.14 13:42 수정 2006.07.14 15:02
상당수 지역약사회들이 대한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면허대여약국 척결사업과 관련, 고민에 빠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약은 불법 면허대여 약국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16개 시도약사회에 불법 면허대여 약국 사례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출할 것을 최근 지시했다.
이에 각 시도 약사회는 오는 28일까지 면대 약국명단을 최종 취합해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몇몇 지역약사회는 면대약국 명단 제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이미 명단을 제출하지 않기로 내부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명단 제출을 보류키로 한 모 지역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16개 시도 중 명단제출을 꺼리는 지역이 절반 이상일 것으로 추정될 정도.
실제 현재 지역 내 20여곳 이상 면대약국을 파악한 모 지역의 경우 내부 논의를 통해 명단 제출을 보류키로 했다.
이는 자칫 지역 약사회의 회원 장악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 지역 약사회 한 임원은 "면대약국 척결은 지역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회원들에게 약사회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무기"라며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대약의 도움을 빌리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이 지역 약사회는 불법 면허대여 여부가 확실한 4∼5곳의 약국에 대해 약사에게 인수토록 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면대약국 처벌에 대한 형평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도 있다.
약 8곳의 면대 약국을 포착한 또 다른 한 지역약사회는 "사실상 상당수 회원들의 카운터 고용문제 등 여러 불법사례에 대한 확실한 해결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면대약국의 명단만을 대약에 통보해 처벌이 내려질 경우 오히려 지역 약국가가 혼란해 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대약의 면대약국 척결의지가 과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지역약사회 한 관계자는 "명단 제출을 보류하는 것이 대약과 대립각을 세우자는 것은 분명 아니다"며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제출여부를 결정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면허대여약국은 정확한 통계가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각 지역별로 최소 5%에서 최대 20%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등 뿌리깊게 만연되어 있는 현실이다.
한편 대약은 지역약사회에서 취합된 명단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 중 위법 정도에 따라 검·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청 역시 대약과 공조를 통해 면대약국 단속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면허대여가 의심스러운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참조하여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는 등 면허대여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단속활동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약은 불법 면허대여 약국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16개 시도약사회에 불법 면허대여 약국 사례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출할 것을 최근 지시했다.
이에 각 시도 약사회는 오는 28일까지 면대 약국명단을 최종 취합해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몇몇 지역약사회는 면대약국 명단 제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이미 명단을 제출하지 않기로 내부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명단 제출을 보류키로 한 모 지역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16개 시도 중 명단제출을 꺼리는 지역이 절반 이상일 것으로 추정될 정도.
실제 현재 지역 내 20여곳 이상 면대약국을 파악한 모 지역의 경우 내부 논의를 통해 명단 제출을 보류키로 했다.
이는 자칫 지역 약사회의 회원 장악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 지역 약사회 한 임원은 "면대약국 척결은 지역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회원들에게 약사회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무기"라며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대약의 도움을 빌리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이 지역 약사회는 불법 면허대여 여부가 확실한 4∼5곳의 약국에 대해 약사에게 인수토록 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면대약국 처벌에 대한 형평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도 있다.
약 8곳의 면대 약국을 포착한 또 다른 한 지역약사회는 "사실상 상당수 회원들의 카운터 고용문제 등 여러 불법사례에 대한 확실한 해결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면대약국의 명단만을 대약에 통보해 처벌이 내려질 경우 오히려 지역 약국가가 혼란해 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대약의 면대약국 척결의지가 과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지역약사회 한 관계자는 "명단 제출을 보류하는 것이 대약과 대립각을 세우자는 것은 분명 아니다"며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제출여부를 결정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면허대여약국은 정확한 통계가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각 지역별로 최소 5%에서 최대 20%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등 뿌리깊게 만연되어 있는 현실이다.
한편 대약은 지역약사회에서 취합된 명단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 중 위법 정도에 따라 검·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청 역시 대약과 공조를 통해 면대약국 단속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면허대여가 의심스러운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참조하여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는 등 면허대여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단속활동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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