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사용약사 10% 신상신고 기피
2004년 심평원-대한약사회 약사현황 분석
입력 2005.01.28 11:15
수정 2005.01.29 11:09
약사 면허사용자의 10%정도가 신상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2004년 12월 31일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약사인력과 대한약사회 회원 신상신고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면허 사용자의 10%가 대한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2004년 12월말 현재 약사인력은 29,876명이고 대한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한 약사는 26,581명이다.
이는 약 3,295명의 약사들이 대한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신상신고현황을 개국약사와 근무약사별로 구분해 보면 심평원에 등록된 2004년 12월말 현재 약국 19,838개곳중 대한약사회에 신상신고된 약국은 18,917곳으로 미신상신고약국은 921곳이었다.
반면 근무약사는 심평원에 등록된 수가 10,038명(약사인력-약국수)이었으나 대한약사회에 신상신고한 인원은 7,664명으로 2,374명의 근무약사들이 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근무약사들의 신상신고율이 저조하는 등 이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근무약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관리강화에 나서고 있으나 신상신고 조항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심평원에 등록된 약사수와 약국수를 분석한 결과 약국당 약 1.5명의 약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한약사회가 최근 10여년간 약사신상신고 현황을 집계한 결과 1996년은 28,892명으로 최고의 신상신고율을 기록했으며, 의약분업 시행 직후인 2001년에는 22,346명으로 가장 저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