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 선별등재제도 도입 기대보단 ‘불안’
신약조합 여재천 이사, 보건학 석사 논문 통해 밝혀
입력 2007.02.12 14:21 수정 2007.02.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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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들은 선별등재에 대해 기대보다는 아직 불안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이사가 낸‘선별등재제도 도입에 대한 이해 관련 주체자의 인식 및 태도 분석’이라는 보건정책관리학과 석사 학위 논문에서 밝혀졌다.

여재천 이사는 이번 연구 배경에 대해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별등재제도 도입에 대한 이해관련 주체자의 인식 및 태도를 설문조사하고 분석하여 선별등재제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 이번 연구는 의약품 보험등재 결정의 수단이 되는 선별등재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정책과정에서 처음으로 이해관련 주체자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고 분석 구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논문에서는 선별등재제도는 기업에 비해서 공공이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이 컸고, 또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약가협상권 부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공공이 5점 만점에 평균 2.29를 기록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쪽에 가까웠으며, 경제성평가를 통한 비용-효과성이 높은 의약품의 사용을 장려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가장 높은 4.18점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기업은 평균 2.29점으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쪽에 가까웠으며, 의약품 시장이 개편되고 유통질서 확립 여건이 조성되는지에 대한 인식은 가장 높은 2.93점을 나타냈다.

특히 기업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높을수록 선별등대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도입 시기에 있어서는 연간매출과 전문약 판매비율 그리고 신약 연구개발비율이 높을수록 현재에 도입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연간매출액이 높은 업체일수록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문약 판매비율과 신약 연구개발 비율이 높다고 기대효과에 있어 긍정적인 의견을 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신약 연구개발 비율이 높은 기업일지라도 글로벌신약을 창출 할 수 있는 기업이 아직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조기 도입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여재천 이사는 결론을 통해 “선진국과 의약품정책, 보건의료체계, 총 의료비 규모 등이 상이한 우리나라에서는 혁신적인 의약품의 연구개발에 대한 유인책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글로벌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험약가관리제도의 보완정책 연구를 생각해 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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