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계약 'START'..용역 공모
요양급여비용기획단, 요양기관별 수가 용역 공모
입력 2006.07.05 10:41
수정 2006.07.05 17:59
소위 종별계약으로 진행되는 내년도 수가계약이 준비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건보공단과 의약5단체가 구성한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은 2007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분류 연구”의 용역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단과 의약단체가 사상최초로 간의 자율적 수가계약을 이루면서 부대조건으로 합의한 건강보험 수가 계약 방식 변경 때문.
양측은 부속합의서를 통해 '2007년 요양급여 비용은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로 계약‘키로 했으며, 이는 사실상 종별계약을 의미하는 요양기관 개별 계약 방식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기획단은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분류 방안’을 연구할 공모자 모집에 나선 것.
이번 연구내용은 환산지수의 동질성을 반영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분류로 △의약학적 측면에서의 행위의 특성 △기관의 운영형태 및 진료형태의 측면에서 특성 △비용의 구성요소와 크기 측면에서 차이분석 △기존의 종별 분류방법과 외국의 사례를 고려한 분류 등이다.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다. 즉 이르면 10월 중 용역결과가 발표돼 본격적인 수가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약사회는 향후 보험수가와 관련해 약국 보험원가 산정을 위한 약국 특성(권리금, 누적재고)을 반영시킬 수 있는 세무회계시스템 도입 연구를 위한 용역을 검토중이다.
또한 대표약사 인건비 산정기준을 학문적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확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을 감안,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