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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복지부 총예산 9조2143억 확정
보육업무이관 등 인해 일반회계 크게 줄어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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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01.04 10:43
수정 2005.01.04 16:28
22005년 보건복지부 총예산은 9조2143억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를 통과한 이같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조6480억·특별회계 5663억원 등이다.
최종확정된 보건복지 관련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 9조174억원보다 약 197억원이 늘어난 숫자이다.
올해 예산액중 일반회계는 총 8조6480억규모로 지난해 9조1346억에 비해 크게 줄어 들었는데 이는 보육사업업무의 여성부이관(4천억), 국고보조금의 지방이양(6천억), 기금이양 등의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특별회계의 경우 총 5663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4720억원에 비해 약 940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농특자금지원(140억) 재가노인복지시설특별자금(670억) 등의 요인으로 풀이된다.
한편 복지부 소관 3대기금 중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당초 1조7378억원에서 1조4235억원으로 3143억원(18.1%)이 줄었고, 응급의료기금은 집행실적이 감안돼 583억원에서 553억원으로 30억원이 삭감됐다.
복지부소관 관련기금은 예산과는 별도 배정되는 기금이지만 국가재정지출내역?통합관리된다.
이에따라 건강증진기금의 사업분야별 조정액은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30억→35억원(대상자 15→18세) △에이즈예방교육·홍보: 30억400만원→31억700만원(쉼터 2곳 증가) △에이즈조기확진검진체계 도입: 5억1000만원 순증 △만성병예방교육 및 홍보: 2억→3억 △농산물 등 중금속실태조사: 30억 순증 △기금관리비: 1억4600만원→1억2600만원(제도운영개선 2000만원 삭감) △기금지원사업평가: 39억6000만원→20억6400만원(TV-CF 광고비 15억 삭감) △건강보험지원: 1조651억5500만원→9253억200만원 등이다.
다음은 당초 정부안 대비 국회에서 증감된 보건복지 관련 세출예산내역.
◆증액 내역
△기초생활급여 추가소요액 1993억1600만원(생계급여 1139억9800만원, 의료급여 649억5900만원, 주거·교육급여 등 125억5300만원, 경로연금 49억4500만원, 장애수당 28억6100만원) △자활공동체창업자금지원 20억원 △장애인승용차 LPG연료지원개선방안연구 5억원 △질병관리본부 수입대체경비 18억원 △질병관리본부 질병제어핵심기술연구사업 10억원 △WHO 전통의약표준화사업 2억원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단지 20억원 △국립재활원전출금(재활연구소) 2억원 등.
◆감액내역
△장애인아동학비지원 2억원(전년도 집행실적감안 삭감) △저출산대응인구정책추진 1억2000만원(연구용역비 삭감: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 연구용역비 활용) △재해구호 6억5300만원(소방방재청 이관) △국가복지정보시스템개발 2억5900만원(운영기간 6개월분만 인정) △국가보건의료기술개발 2억원 △두창백신구입 10억원(집행실적 감안 삭감) △생업자금이차보전 및 보험료 2억1000만원 △서울병원현대화사업 10억300만원 △유전체실용화사업 10억원 △행정서비스혁신능력개발 1억2800만원.
최종확정된 보건복지 관련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 9조174억원보다 약 197억원이 늘어난 숫자이다.
올해 예산액중 일반회계는 총 8조6480억규모로 지난해 9조1346억에 비해 크게 줄어 들었는데 이는 보육사업업무의 여성부이관(4천억), 국고보조금의 지방이양(6천억), 기금이양 등의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특별회계의 경우 총 5663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4720억원에 비해 약 940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농특자금지원(140억) 재가노인복지시설특별자금(670억) 등의 요인으로 풀이된다.
한편 복지부 소관 3대기금 중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당초 1조7378억원에서 1조4235억원으로 3143억원(18.1%)이 줄었고, 응급의료기금은 집행실적이 감안돼 583억원에서 553억원으로 30억원이 삭감됐다.
복지부소관 관련기금은 예산과는 별도 배정되는 기금이지만 국가재정지출내역?통합관리된다.
이에따라 건강증진기금의 사업분야별 조정액은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30억→35억원(대상자 15→18세) △에이즈예방교육·홍보: 30억400만원→31억700만원(쉼터 2곳 증가) △에이즈조기확진검진체계 도입: 5억1000만원 순증 △만성병예방교육 및 홍보: 2억→3억 △농산물 등 중금속실태조사: 30억 순증 △기금관리비: 1억4600만원→1억2600만원(제도운영개선 2000만원 삭감) △기금지원사업평가: 39억6000만원→20억6400만원(TV-CF 광고비 15억 삭감) △건강보험지원: 1조651억5500만원→9253억200만원 등이다.
다음은 당초 정부안 대비 국회에서 증감된 보건복지 관련 세출예산내역.
◆증액 내역
△기초생활급여 추가소요액 1993억1600만원(생계급여 1139억9800만원, 의료급여 649억5900만원, 주거·교육급여 등 125억5300만원, 경로연금 49억4500만원, 장애수당 28억6100만원) △자활공동체창업자금지원 20억원 △장애인승용차 LPG연료지원개선방안연구 5억원 △질병관리본부 수입대체경비 18억원 △질병관리본부 질병제어핵심기술연구사업 10억원 △WHO 전통의약표준화사업 2억원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단지 20억원 △국립재활원전출금(재활연구소) 2억원 등.
◆감액내역
△장애인아동학비지원 2억원(전년도 집행실적감안 삭감) △저출산대응인구정책추진 1억2000만원(연구용역비 삭감: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 연구용역비 활용) △재해구호 6억5300만원(소방방재청 이관) △국가복지정보시스템개발 2억5900만원(운영기간 6개월분만 인정) △국가보건의료기술개발 2억원 △두창백신구입 10억원(집행실적 감안 삭감) △생업자금이차보전 및 보험료 2억1000만원 △서울병원현대화사업 10억300만원 △유전체실용화사업 10억원 △행정서비스혁신능력개발 1억2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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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복지부 총예산 9조2143억 확정
보육업무이관 등 인해 일반회계 크게 줄어
-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 입력 2005.01.04 10:43 수정 2005.01.04 16:28
22005년 보건복지부 총예산은 9조2143억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를 통과한 이같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조6480억·특별회계 5663억원 등이다.
최종확정된 보건복지 관련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 9조174억원보다 약 197억원이 늘어난 숫자이다.
올해 예산액중 일반회계는 총 8조6480억규모로 지난해 9조1346억에 비해 크게 줄어 들었는데 이는 보육사업업무의 여성부이관(4천억), 국고보조금의 지방이양(6천억), 기금이양 등의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특별회계의 경우 총 5663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4720억원에 비해 약 940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농특자금지원(140억) 재가노인복지시설특별자금(670억) 등의 요인으로 풀이된다.
한편 복지부 소관 3대기금 중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당초 1조7378억원에서 1조4235억원으로 3143억원(18.1%)이 줄었고, 응급의료기금은 집행실적이 감안돼 583억원에서 553억원으로 30억원이 삭감됐다.
복지부소관 관련기금은 예산과는 별도 배정되는 기금이지만 국가재정지출내역?통합관리된다.
이에따라 건강증진기금의 사업분야별 조정액은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30억→35억원(대상자 15→18세) △에이즈예방교육·홍보: 30억400만원→31억700만원(쉼터 2곳 증가) △에이즈조기확진검진체계 도입: 5억1000만원 순증 △만성병예방교육 및 홍보: 2억→3억 △농산물 등 중금속실태조사: 30억 순증 △기금관리비: 1억4600만원→1억2600만원(제도운영개선 2000만원 삭감) △기금지원사업평가: 39억6000만원→20억6400만원(TV-CF 광고비 15억 삭감) △건강보험지원: 1조651억5500만원→9253억200만원 등이다.
다음은 당초 정부안 대비 국회에서 증감된 보건복지 관련 세출예산내역.
◆증액 내역
△기초생활급여 추가소요액 1993억1600만원(생계급여 1139억9800만원, 의료급여 649억5900만원, 주거·교육급여 등 125억5300만원, 경로연금 49억4500만원, 장애수당 28억6100만원) △자활공동체창업자금지원 20억원 △장애인승용차 LPG연료지원개선방안연구 5억원 △질병관리본부 수입대체경비 18억원 △질병관리본부 질병제어핵심기술연구사업 10억원 △WHO 전통의약표준화사업 2억원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단지 20억원 △국립재활원전출금(재활연구소) 2억원 등.
◆감액내역
△장애인아동학비지원 2억원(전년도 집행실적감안 삭감) △저출산대응인구정책추진 1억2000만원(연구용역비 삭감: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 연구용역비 활용) △재해구호 6억5300만원(소방방재청 이관) △국가복지정보시스템개발 2억5900만원(운영기간 6개월분만 인정) △국가보건의료기술개발 2억원 △두창백신구입 10억원(집행실적 감안 삭감) △생업자금이차보전 및 보험료 2억1000만원 △서울병원현대화사업 10억300만원 △유전체실용화사업 10억원 △행정서비스혁신능력개발 1억2800만원.
최종확정된 보건복지 관련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 9조174억원보다 약 197억원이 늘어난 숫자이다.
올해 예산액중 일반회계는 총 8조6480억규모로 지난해 9조1346억에 비해 크게 줄어 들었는데 이는 보육사업업무의 여성부이관(4천억), 국고보조금의 지방이양(6천억), 기금이양 등의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특별회계의 경우 총 5663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4720억원에 비해 약 940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농특자금지원(140억) 재가노인복지시설특별자금(670억) 등의 요인으로 풀이된다.
한편 복지부 소관 3대기금 중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당초 1조7378억원에서 1조4235억원으로 3143억원(18.1%)이 줄었고, 응급의료기금은 집행실적이 감안돼 583억원에서 553억원으로 30억원이 삭감됐다.
복지부소관 관련기금은 예산과는 별도 배정되는 기금이지만 국가재정지출내역?통합관리된다.
이에따라 건강증진기금의 사업분야별 조정액은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30억→35억원(대상자 15→18세) △에이즈예방교육·홍보: 30억400만원→31억700만원(쉼터 2곳 증가) △에이즈조기확진검진체계 도입: 5억1000만원 순증 △만성병예방교육 및 홍보: 2억→3억 △농산물 등 중금속실태조사: 30억 순증 △기금관리비: 1억4600만원→1억2600만원(제도운영개선 2000만원 삭감) △기금지원사업평가: 39억6000만원→20억6400만원(TV-CF 광고비 15억 삭감) △건강보험지원: 1조651억5500만원→9253억200만원 등이다.
다음은 당초 정부안 대비 국회에서 증감된 보건복지 관련 세출예산내역.
◆증액 내역
△기초생활급여 추가소요액 1993억1600만원(생계급여 1139억9800만원, 의료급여 649억5900만원, 주거·교육급여 등 125억5300만원, 경로연금 49억4500만원, 장애수당 28억6100만원) △자활공동체창업자금지원 20억원 △장애인승용차 LPG연료지원개선방안연구 5억원 △질병관리본부 수입대체경비 18억원 △질병관리본부 질병제어핵심기술연구사업 10억원 △WHO 전통의약표준화사업 2억원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단지 20억원 △국립재활원전출금(재활연구소) 2억원 등.
◆감액내역
△장애인아동학비지원 2억원(전년도 집행실적감안 삭감) △저출산대응인구정책추진 1억2000만원(연구용역비 삭감: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 연구용역비 활용) △재해구호 6억5300만원(소방방재청 이관) △국가복지정보시스템개발 2억5900만원(운영기간 6개월분만 인정) △국가보건의료기술개발 2억원 △두창백신구입 10억원(집행실적 감안 삭감) △생업자금이차보전 및 보험료 2억1000만원 △서울병원현대화사업 10억300만원 △유전체실용화사업 10억원 △행정서비스혁신능력개발 1억2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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