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소속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건보공단 특사경법(사법경찰관리 직무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개설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뿌리 뽑아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거대 공권력 탄생에 따른 수사권 남용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남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이중 통제 장치’ 마련을 공식화하며 사태 진화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이번 법사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점검한 핵심 쟁점은 단연 의료계가 끈질기게 제기해 온 ‘공단의 수사권 남용’ 문제였다. 

11일 보건복지부 한영규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소위 분위기와 향후 대책을 상세히 전했다.

한 과장에 따르면, 소위에서는 "건보공단이 강제 수사권을 갖게 될 경우 정상적인 합법 진료를 하는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강압적인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를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건보공단이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11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 전까지 보고하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의결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됐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즉각적인 자체 통제 시스템 구축에 돌입했다. 

건보공단은 부여받을 수사권이 특사경법이 정한 본래의 목적(불법 개설 기관 적발)을 벗어나, 일반적인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 조사 등으로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엄격한 내규와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기존 행정조사 인력과 특사경 수사 인력을 철저히 분리하는 독립 조직을 내부적으로 신설하여, 행정조사와 형사수사의 경계를 명확히 긋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수사권이 공단 전체의 권한으로 비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1차적 방어선이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공단의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직접적인 ‘외부 통제망’을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출범을 목표로 부처 내에 ‘비정상 가짜진료’ 관련 상설 전담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한 과장은 “복지부 내에 관련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 부서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을 컨트롤타워로서 총괄 관리하고 감독하게 될 것”이라며, “관리 감독을 통해 특사경 권한 외의 다른 무리한 조사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특사경 수사 인력과 실행 조직은 건보공단 산하에 두되, 상급 기관인 복지부가 이들의 일탈과 권한 오남용을 상시로 제어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과장은 “공단 특사경(건보공단 산하)과 비정상 가짜진료 전담 조직(복지부 산하)은 별개”라며 “공단 측과도 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는 통제 구조가 되어야만 의료계의 권한 남용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사전 교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사의 주체와 이를 감독하는 주체를 명확히 분리해 공권력 남용의 여지를 최소화하려는 이중 잠금장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거듭된 이중 제어 장치 마련 약속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발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자체가 심각한 법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 비판한다. 가장 큰 문제는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관련 범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입은 실질적인 '피해 당사자'라는 점이다. 사기 범죄의 금전적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직접 수사할 권한을 주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자력구제 금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반적인 행정 현지 조사가 언제든 압수수색을 동반한 강압적 수사로 변질될 수 있으며, 공단 이사장 등의 실적 압박에 따른 기소 남발로 전체 의료 생태계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공포감이 확산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료계의 극심한 우려와 불신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 과장은 “별도로 공단 특사경만을 위한 설득 작업은 하지 않고 있으나,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건보공단 특사경법의 최종 통과와 성공적인 제도 안착 여부는 다가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건보공단이 전체회의에 제출할 '권한 남용 방지 가이드라인'의 구체성, 그리고 복지부가 약속한 '비정상 가짜진료 전담 조직'의 실효성 있는 통제력이 국회와 의료계를 얼마나 납득시킬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건강보험 재정 수호라는 막중한 공익적 명분과 공권력 남용에 따른 의료인권 침해 방지라는 핵심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의 다중 통제 장치가 입법 과정의 뇌관을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을지 보건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