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 8,320억원보다 509억원, 6.1% 증가한 총 8,82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 식의약 국민안전을 기본으로 K-식의약 성장을 견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2027년도 식약처 예산안은 △안심 먹거리,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식의약 안전 시스템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및 고도화 △K-식의약 성장 견인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두가 누리는 식의약 안심일상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먹거리 안전에 2,044억원…농산물·해외직구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분야에 총 2,044억원을 편성했다.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예산은 올해 78억원에서 107억원으로 확대하고, 해외직구 등 수입유통식품 안전관리는 40억원에서 47억원으로 늘린다.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예산은 20억원에서 28억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은 37억원에서 75억원, 식중독 예방 및 관리는 84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온라인 쇼핑과 새벽배송을 통한 농산물 유통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 김포에 이어 경상권과 전라권에 농산물 신속검사센터를 각각 1개소 추가 설치한다. 이를 통해 배송 전 부적합 농산물이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 증가에 대응해 구매·검사 건수도 1만건으로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마약류 함유 식품 등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부적합 발생 등 사전 안전관리가 필요한 해외 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는 올해 200개소에서 내년 400개소로 2배 확대한다.

2026년 12월 시행되는 GMO 완전표시제에 대비해 해외 제조업소의 GMO 원료 관리 실태 등도 점검한다.

2027년 개최되는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식음료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노후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을 교체하고 현장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의약 안전관리 AI 전환에 708억원

‘식의약 안전 시스템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및 고도화’ 분야에는 총 708억원을 투입한다.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 구축에 신규로 46억원을 편성했으며, AI 기반 식품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예산은 올해 8억원에서 내년 115억원으로 확대한다.

의약품 허가·심사 보조 시스템 구축에는 55억원을 편성한다. 의료기기 허가·심사 보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에 신규 6억원, AI 해썹(HACCP) 평가관 구축 ISP에는 신규 7억원을 투입한다.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치료·재활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상담 정보를 학습한 AI를 활용해 재발 위험군을 조기에 식별할 계획이다. 마약류 사용자가 사법 단계부터 치료·재활까지 단절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 식품 유통 확대와 AI 기술 발전에 대응해서는 현재 16종으로 운영되는 식품 분야 정보시스템을 AI 기반으로 통합 구축한다.

이를 통해 민원·행정 업무를 자동화하고 국민에게 건강한 식생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산업계에는 24시간 규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HACCP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모의평가와 AI 위험예측 모델 구축 등을 통해 조사·평가 업무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AI HACCP 평가관’ 구축 ISP를 수립한다.

AI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신속 허가심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사이버보안 취약점을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를 수립한다.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의 AI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허가·심사 보조 시스템 구축 사업은 2026년 제네릭의약품을 시작으로 2027년 바이오의약품과 자료제출의약품, 2028년 신약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AI는 민원 자료 자가 검증과 반복·규칙적인 민원업무 자동화, 심사자료 요약·번역 등에 활용된다.

K-식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1,752억원

‘K-식의약 성장 견인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총 1,752억원을 편성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할랄 인증기관 운영에 신규 20억원을 편성하고, 식품안전 글로벌 경쟁력 강화 예산을 올해 9억원에서 내년 39억원으로 확대한다.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에는 58억원,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에는 84억원을 편성한다. 글로벌 의약품 인허가 심사 규제 기술지원에 신규 48억원, 국내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품질 인증 기반 구축 연구개발(R&D)에 신규 49억원을 투입한다.

K-푸드의 이슬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중소·영세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할랄 인증 컨설팅을 제공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할랄 인증기관 자격 취득을 추진해 공적 할랄 인증·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위탁개발생산(CDMO) 특성을 반영한 GMP 인증 가이드라인과 현장 적용 모델을 개발한다.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인증 기준도 마련하는 등 정부 차원의 규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예정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신규 원료 독성평가와 결과정보 제공, 업계 수요를 반영한 위탁실험실 운영 등을 통해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 마련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추진 중인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매개변수 기반 출하 등 첨단 제조기술이 적용된 의약품의 품질 심사자료 표준모델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허가·심사 준비 기간 단축을 지원한다.

희귀·필수의약품 지원 확대…국가 주도 의약품 비축체계 도입

‘모두가 누리는 식의약 안심일상’ 분야에는 총 2,141억원을 편성했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예산은 올해 75억원에서 내년 80억원으로 늘리고,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제품화 연구에는 신규로 50억원을 편성한다.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예산은 34억원에서 46억원,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는 97억원에서 119억원,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은 171억원에서 178억원, 안전평가원 관리운영은 118억원에서 126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특정 시기에 수요가 집중돼 주기적으로 수급 불안이 발생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기간 직접 비축하고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 시장에 공급하는 국가 주도의 수급 조정 체계를 도입한다.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다문화가정 증가 등에 따라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식의약 안전 교실’의 대상 지역과 인원도 확대한다. AI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 등 식의약 안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는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지역을 확대한다.

상위배수분구 조사 지역은 올해 6개에서 내년 26개로, 핫스팟 지역은 3개에서 8개 지점으로 확대해 신종 마약류 등 불법유통 마약류 사용 실태를 파악한다.

2030년까지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관리 대상 마약류 전체에 대한 표준물질 확보도 추진한다.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은 기존 지식 전달 중심의 강의식 교육에서 체험·참여형 방식으로 확대한다. 전문 극단을 활용한 마약 예방 교육극과 마약 예방 체험관 등을 운영하고, 마약퇴치운동본부 16개 지부에서 교육극·체험형 교육을 각각 연 120회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협업해 전국 55개 경찰학교 가운데 서울·광역시 7개소에서 예방관도 시범 운영한다.

식약처는 2027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