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보다 급여로 지출되는 비용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구조적 부담이 수치로 확인됐다.

보험료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급여 지출 증가 폭이 이를 상회하는 흐름이 이어지며, 재정 압박이 누적되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인당 연간 건강보험 보험료는 163만 6,13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1인당 연간 급여비는 187만 5,956원으로, 보험료보다 약 24만 원가량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이 구조적으로 ‘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은’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급여비 지출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전체 의료비 규모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24년 전체 진료비는 116조 2,3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진료비 증가율은 둔화 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의료 이용량 확대와 함께 급여 지출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

진료 이용 측면에서도 증가 흐름이 확인된다. 연간 총 진료일수는 19억 일을 넘어섰고, 1인당 평균 진료일수는 36.9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로,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이용량 증가와 맞물려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료비 증가의 구조적 배경으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52조 1,935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약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0만 원으로, 전체 평균(226만 원)의 2배 이상 수준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보험료 수입과 급여 지출 간 격차는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가입자 수 증가와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의료 이용량과 1인당 의료비 지출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급여비 증가 폭이 이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건강보험통계연보는 보험료 수입, 급여 지출, 진료비 증가 추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 이용 특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이 확대되는 의료비 지출 구조 속에서 어떠한 부담을 안고 있는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