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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약사회-경기도의사회, 약 품절 문제 해결 위해 의기투합
경기도약사회관 전경. ©경기도약사회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와 경기도의사회가 좀처럼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일부 의약품 품절 등 수급 불안...
2023-09-27 18:28
공단,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장기요양기관 어르신 '백신 접종' 독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을‧겨울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장기요양기관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독려에 나선다. 코로나19 합...
2023-09-27 18:20
복지부-약사회, 추석 명절 앞두고 문 여는 약국 현장 방문
(왼쪽부터)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권영희 서울특별시약사회장. ©보건복지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27일 오후...
2023-09-27 18:09
심평원, 원장과 상임이사·연구소장 간 성과계약 체결
(왼쪽부터) 심평원 공진선 상임이사, 오수석 상임이사, 강중구 원장, 박인기 상임이사, 함명일 연구소장. ©약업신문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원주 본원에서...
2023-09-27 17:57
'고온다습' 여름철 약 배송...변형에 세균 오염 가능성 높아
냉매제에서 나온 습기로 택배 포장이 손상되거나(위 사진) 상자 속 습기를 흡수해 제형이 망가지거나(아래 오른쪽) 변질된 가루약. ©약준모지난 여름 ...
2023-09-27 06:00
간호조무사협회-공인노무사회, 근로 환경 개선 위해 '맞손'
(왼쪽부터)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9월 26일 대한간호조무...
2023-09-26 15:14
서남병원-세종문화회관, 찾아가는 음악회 19일 '성료'
19일 서남병원에서 열린 세종문화회관의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사회를 맡은 첼리스트 어철민이 첼로를 연주하고 있다. ©서남병원서울특별시 서남병원(병원장 ...
2023-09-26 14:29
심사평가원 박인기, 공진선 상임이사 직무청렴계약 체결
(왼쪽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인기 개발상임이사, 강중구 원장, 공진선 업무상임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월 25일 원주 본원에서...
2023-09-26 10:29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심장혈관센터 확장 이전 "신속·정확↑"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최성훈 순환기내과 교수가 확장한 혈관조영실에서 대동맥류 시술을 하고 있다. ©한림대의료원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병원장 이영구)은 ...
2023-09-26 10:14
명절 비대면진료 이용 30%↑, 닥터나우 "추석 연휴 정상 운영"
닥터나우가 추석 연휴 기간 안심 의료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닥터나우닥터나우가 추석 명절을 맞아 실시간 의료진 상담과 가까운 병원 찾기 서...
2023-09-26 10:05
건보공단, 지역주민 대상 담배소송 홍보 "인식조사·서명 캠페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2023 원주 댄싱카니발’에서 흡연피해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담배소송을 홍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9...
2023-09-26 10:00
대한약사회 인증 '스포츠약사·약국' 나온다...12월 첫 탄생 예정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전문기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스포츠약사 자격인증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2023-09-26 06:00
폐암 건강보험 진료비, 2018년도 대비 지난해 약 40% ↑
지난해 폐암 환자(건강보험 진료)가 2018년에 비해 27.7%(2만5236명) 증가하면서 진료비도 39.9%(3648억원)로 대폭 증가했다. 전문가는 폐암으로 인한 사망의...
2023-09-25 13:19
건기식협회,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 연구발표회 내달 12일 개최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 연구발표회’ 포스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하 건기식협회)가 내달 12일, 경...
2023-09-25 12:57
"시범사업 한 달간 마약류 842건 처방"...비대면진료 대상 확대 검토 정부에 '제동'
비대면진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픽사베이정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 확...
2023-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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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한 달간 마약류 842건 처방"...비대면진료 대상 확대 검토 정부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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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한 달간 마약류 842건 처방"...비대면진료 대상 확대 검토 정부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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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한 달간 마약류 842건 처방"...비대면진료 대상 확대 검토 정부에 '제동'
내달 복지부 국감장 '비대면진료' 정조준 예정...관계자 줄줄이 증인 소환
전하연 기자
입력 2023-09-25 06:00
수정
비대면진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픽사베이정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마약류 의약품 처방과 오남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비대면진료가 의약품 오남용의 통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실제로 비대면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지난 6월 한 달간 842건이 처방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마약류 의약품의 성분으론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졸피뎀' 등이 대표적으로, 부작용이 크고 불법 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어 시범사업에서도 처방이 금지된 바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은 이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 환자가 요구하면 초진이고 처방일수 제한을 초과하는 양도 그대로 처방하는 등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지침을 지키는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현행 비대면진료 시스템으론 본인 확인이 어려워 환자가 의약품 오남용을 목적으로 대리처방을 하는 경우를 걸러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전 의원에게 제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급여의약품 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한달간 처방된 마약류 가운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수가가 적용된 건은 마약 8건과 향정신성의약품 834건 등 모두 842건이었다.전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와 일부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현행 비대면진료 시스템에선 처방전을 PDF 등 이미지 파일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비급여 의약품 처방전을 포토샵 등으로 조작하기가 쉬워 그 진위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다.전 의원은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그는 이달 초 DUR을 통한 마약류 점검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의료법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약사가 의약품을 제조할 때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성분인지만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거 마약ㆍ항정신성 의약품류 등에 대한 투약여부 확인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는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의 과거 투약여부를 DUR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마약류 등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입법 발의 취지를 전했다.또 심평원의 자료는 '건강보험 비급여 의약품'은 제외된 조사 결과로 비급여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이달 초 약사회원 11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 6월부터 8월까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처방된 의약품 중 비급여 의약품이 57.2%로 과반을 넘겼다. 사후피임약이 34.6%로 가장 많이 처방됐고 여드름 치료제 24.7%, 탈모치료제 22.2%가 그 뒤를 이었다.대한약사회는 사후피임약과 여드름약, 탈모약, 비만약 4가지 분류로 나눈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목록(단일요법과 병용요법 등 14개)을 지난 18일 공개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비급여 의약품은 보고 의무가 없어 심평원에서도 정확한 처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처방 문제점과 위험성을 강조했다.김 부회장 비급여 의약품은 접촉만으로도 기형아 발생 위험이 높은 의약품이 대부분이라며 해당 자료를 보건복지부에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비대면진료가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유통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한 논의는 내달 11,12일 치러지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병원진료 예약 어플인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의 고승윤 대표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올라케어의 김성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민주당은 또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서울특별시약사회 권영희 회장도 불러 증인 질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장지호 대표를 불러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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