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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정감사

2013년 국정감사

고가의료장비 5대중 1대꼴 10년이상 노후

CT, MRI, PET 등 고가의료장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장비가 적잖아 사용연한과 연계하여 수가보상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백만명당 고가의료장비 보유대수가 CT 37.1대, MRI 23.5대, PET 3.8대로 OECD 평균(2011년 CT 20.7대, MRI 11.5대, PET 1.7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가의료장비의 과잉·중복투자는 불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초래하게 되며, 특히 고가의료장비의 약 22.1%가 사용연한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장비여서 영상품질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중복촬영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국민건강 위험 노출과 국민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남윤인순 의원은 “병원들이 신장비가 아닌 중고․노후 장비를 구입하는 이유는, 장비 사용연한 및 상태, 품질에 대한 고려 없이 장비를 보유한 사실만으로 똑같은 비용을 보상하는 현행 수가체계 때문”이라면서 “장비 노후화에 따른 불필요한 중복촬영 및 과도한 의료비 지출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장비 사용연한과 연계한 수가보장 차등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윤인순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연도별 고가 의료장비 추이’를 보면, 인구 백만명당 보유대수가 CT는 2009년 36.8대에서 2012년 37.1대로 늘고, MRI는 2009년 18.8대에서 2102년 23.5대로 급증하였으며, PET도 2008년 2.8대에서 3.8대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연도별 고가의료장비 등록 현황’울 보면, CT는 2009년 1,810대에서 2012년 1,854대, MRI는 2009년 924대에서 2012년 1,173대, PET는 2009년 137대에서 2012년 191대로 증가해왔다.‘CT, MRI, PET 제조연한 현황’을 보면, 2013년 7월말 현재 CT, MRI, PET 총 3,293대 중 10년 이상 노후장비는 22.1%인 728대로 나타났다. 고가의료장비별로 10년 이상 노후장비 비율을 살펴보면, CT의 경우 1,878대 중 24.9%인 468대, MRI는 1,217대 중 20.3%인 247대, PET는 198대 중 6.6%인 13대로 나타났다. 심지어 CT 37대와 MRI 32대는 20년이상 노후되었으며, CT 37대와 MRI 3대는 사용연한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 제출한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부적합 건수는 2012년 CT 39건, MRI 13건, 2013년 상반기 CT 22건, MRI 8건 등으로 집계되었다.남윤인순 의원은 “미국과 프랑스, 호주 증 주요국에서는 늘어나는 고가 영상장비의 효율적 사용과 합리적 지출을 위해 장비 품질관리 제도나 사용연한 및 사용량을 감안한 다양한 수가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고가의료장비에 대해 지역별 수요를 조사하여 적정수준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의료장비 사용연한 등의 물리적 요소와 의료장비의 영상품질 등 질적인 요소를 평가하여 수가보상을 차등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3.10.18
정책

흉부외과 등 비인기 진료과 수가체계 개편 필요

의료를 제공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볼 때도 인기 진료과와 비인기 진료과가 있어 비인기 진료과는 필요한 전공의 수급조차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임이 밝혀졌다. 연도별 전공의 확보율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으로 흉부외과는 36.8%, 비뇨기과 54.9%, 외과 60.0%, 산부인과 65.6% 등 전공의 수급율이 정원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도 2009년에 정책적으로 흉부외과와 외과의 전공의 수급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흉부외과전문의가 실시한 행위는 100%를, 외과전문의가 실시한 행위는 30%를 추가로 가산하고 있지만, 최근 전공의 수급현황을 보더라도 수가가산 형태로는 전공의 수급 향상에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비뇨기과는 수가 가산이 아예 없었을 뿐 아니라, 흉부외과와 외과의 경우 가산 진료비가 실제 병원에게 지급된 현황을 보더라도 Big5를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에 쏠려 있어, 중소병원에서는 사실상 (흉부)외과분야 가산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저빈도 고난이도 필수의료 행위임. 수술 중에는 연간 수행되는 건수가 매우 적고,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가 존재. 그럼에도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력과 장비, 시설은 모두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난이도는 높지만 빈도가 현격히 낮은 수술행위 등에 대해 가중치를 추가로 두고 있지는 않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획일화된 건강보험 수가체계로 인해 의료취약지역이나 취약한 진료과목, 시행빈도가 낮지만 고난이도의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의료기관의 규모별, 지역별, 진료과별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건강보험 수가체계로 인해 특정 진료과목으로, 대형병원으로, 대도시로 의료 인력이 쏠리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취약 진료과, 취약지역, 저빈도 수술과 같이 수익은 안되지만 누군가는 진료해야하는 취약부문도 수가체계 개선을 통해 병원간, 지역간, 과목간 수급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며,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수가체계로 전면적 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가체계 개편이 이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서 개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의료인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하고, 제도도 설계해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 진료과목별 불균형한 상태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가산제도를 개선해서 임시나마 취약한 진료과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3.10.18
정책

의료기관,DUR 금기 의약품 처방사유에 ‘ㅋㅋㅋ?’

일부 병의원, 약국이 DUR 처방 사유를 희화화 하고 불성실한 기재를 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DUR(의약품안심서비스)의사나 약사가 의약품 처방 시 임부금기, 연령금기, 병용금기, 사용금지 등을 사전에 경고하여 금지 의약품이 처방되는 것을 막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DUR을 사용하는 일부 병의원, 약국이 DUR을 희화화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 병의원, 약국이 처방조제 금지 의약품 처방 시 비의학적이며 무의미한 사유를 기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8월 현재 DUR에 참여하고 있는 병의원, 약국은 99%로 거의 모든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DUR 대상 금기 의약품의 종류도 2만 1천 품목에 이른다. DUR은 임신부가 먹어서는 안 될 의약품, 아이들이 먹어서는 안 될 의약품, 함께 먹어서는 안 될 병용금기 의약품 등을 정하고, 이러한 임부금기, 연령금기,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 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방조제 전 경고 팝업창이 뜨도록 하여 의약품 사고 및 부작용을 막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DUR 금기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의원 및 약국은 <사유기재 관련 지침> 상 그에 따른 사유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병의원 및 약국에서는 DUR 금기 의약품을 처방하면서도 비의학적이며 무의미한 사유를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기 의약품 처방조제의 사유는 적지 않고, 'ㅋㅋㅋㅋ, zzzz, ddd, xdfxdff, afsdas '등 외계어 같은 사유를 적는 병의원, 약국이 적지 않다. 금년 6월 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34세 임산부에게 DUR 임부금기 약품인 황체호르몬제인 크리안정을 처방하면서도 그 사유로 ‘ㅎ’를 입력하여 무슨 의학적 사유인지 밝히지 않았고, 모 종합병원은 연령금기 의약품인 우울증용 흥분제 페니드정5mg을 5살 어린이에게 무의미한 사유를 기입하면서까지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DUR 경고를 합리적·의학적 이유 없이 무시하는 병의원, 약국이 규모와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해 2천 건이 넘는 무의미한 사유를 기입하는 병의원 및 약국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년 부산의 한 상급종합병원은 41만의 DUR 경고에 대해 2천 넘게 무의미한 사유를 입력했고, 천안의 종합병원도 12만 건의 경고 중 2천 건 넘게 터무니없는 사유를 기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강서구의 의원도 약 6만건의 경고 중 1200 가량 비의학적 사유를 입력했으며, 고양 일산동구의 한 약국은 3만여건의 경구 중 2천건 넘게 무의미한 사유를 기입했다. 김성주 의원은 “DUR 경고를 합리적 사유 없이 무시하고 처방조제하다 의약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것이 의약품 자체 부작용인지 처방조제의 문제인지 알 수 없다. 의약품안전정보원에서는 사후 의약품 부작용만을 확인할 뿐, 의약품 안전 사전예방 시스템인 DUR이 무력화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DUR을 법제화하는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겠지만, 그 전에 복지부 및 심사평가원이 DUR 사용 필요성을 의료계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며,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약품 안전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경 2013.10.18
정책

의료기관, 부당 본인부담 환불해도 건강보험청구로 돌려받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받은 부당금액을 환불 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다시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진료비확인신청제도’에 따라 의료기관은 불법으로 본인부담을 과다 징수한 사실이 드러나도 전혀 손해가 없다고 지적했다. ‘진료비확인신청제도’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면 심평원에서 본인부담 적절성을 심사해서 환자가 부당하게 본인부담을 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다시 환불해 주는 제도이다. 부당하게 본인부담을 과다 징수한 의료기관들은 2012년 진료비확인신청으로 환불이 결정된 2,381건을 다시 건강보험에 청구해서 2억 9,26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이 액수는 추가청구 자료에 진료비확인환불 건으로 코드가 표시된 것만 추출한 것으로 의료기관이 코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확인할 수 없어 과소추계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부당하게 본인부담을 지우고 건강보험에 허위청구를 한 의료기관은 아무 손해도 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의료기관들이 환자에게 부당한 본인부담을 청구해 일단 돈을 받은 뒤, 나중에 환자가 진료비확인신청을 하면 환불해 주고 이를 다시 건강보험에 청구해 받아간다”며 “의료기관들은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부당한 본인부담 청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2012년 진료비 확인 신청은 상급종합병원 8,088건 등 모두 24,976건이었으며, 이 중 11,568건 45억 5천만원의 환불이 결정됐다.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상습적으로 과다 청구하는 병원은 현지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개선이 잘 안되고 있다. 병원별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남윤 의원은 “인식 개선만으로는 고쳐지기 어렵다. 현지조사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며 “심평원의 직권심사 권한 도입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최재경 2013.10.18
정책

강윤구 원장 “약국 청구불일치 초기처리 미흡” 인정

심평원 강윤구 원장이 약국 청구불일치 논란에 대해 “데이터 마이닝기법의 초기 적용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8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약국 청구불일치 관련, 심평원 조사 태도가 오락가락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청구불일치 약국의 조사 확대과정에서 약사회와의 마찰로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조사를 축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부당금액 비율과 현실을 고려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심평원의 자세를 물었다. 이에 강윤구 심평원 원장은 “초기처리과정이 다소 미흡한 게 있었다. 청구불일치 업무가 근간에 와서 시작해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됐다”며 “처음 430개 약국을 조사 하려고 한 것은 자체적인 계획이었다. 그 과정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돼 대상 확대를 명령 받았었다”고 설명했다. 또 “일상적이고 약국간 사소한 경미한 금액은 처음부터 정리했어야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에대한 고민을 더 하겠다”고 답했다.

최재경 2013.10.18
산업 /

1,340억대 급여藥이 1원 낙찰로 4억 5천만원에 납품

제약회사와 도매업소의 의약품 1원 납품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의약품 단가 1.5원 미만 요양기관 공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까지 359개 제약·도매업소가 의료기관 등에 1원으로 의약품을 납품한 금액이 총 4억 4,8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정상가격으로 환산하면 1,340억원에 이른다. 의약품 1원 납품은 대부분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이나 보건소 등이 경쟁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일부 리베이트 등으로 1원 납품한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김용익 의원의 지적이다. 김용익 의원은 "경쟁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1원 납품에 대하여 해당 의료기관 등은 의약품을 싸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해친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용익 의원은 "도대체 왜 1원에 납품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의약품 유통질서를 해치는 1원 납품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주 2013.10.18
정책

최근 3년 공급내역보고 오류로 58개업체 행정처분

2011~2013(1분기) 현지확인 결과 111개 업체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최근 3년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현황을 재점검한 결과, 287개 제약·도매 업체에 4,956건의 보고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2 요양기관 공급내역 자료 재점검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란, 제약회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월별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의약품 납품 내역을 신고하는 제도다.연도별로는 2010년에 한국와이어스, 넥스팜코리아 등 103개 업체 2,073건, 2011년에 일양약품, 안연케어 등 83개 업체 1,227건, 2012년에 약진이메딕스, 엠제이팜 등 101업체 1,656건 등 총 287개 업체 4,956건의 보고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오류는 대부분 단가 및 수량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포장단위를 다르게 입력하거나 잘못된 단가를 입력한 경우가 많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유통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산점검기준을 강화하고 의약품 공급업체 교육을 확대했지만, 제약, 도매 업체의 공급내역 보고 오류는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2011년부터 2013년 1분기까지 심평원의 공급업체 현지확인 결과를 보면 2011년 32개 현지확인 업체 중 명문제약, 경방신약, 우리제약, 씨트리, 한풍제약 등 5개 업체가 품목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 등 18개(56.2%)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2012년에는 45개 현지확인 업체 중 LG생명과학이 품목 업무정지 1개월을 받고 대한뉴팜, 신바이오, 한솔파마, 대림양행 등 4개 업체가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는 등 15개(33.3%)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또한, 2013년 1분기까지 34개 현지확인 업체 중 지에이메디칼, 삼우메디칼, 파마플러스 등 3개 업체가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는 등 25개(73.5%)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김용익 의원은 “의약품 공급내역을 부정확하게 보고하는 업체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제약도매 업체가 실제 거래 내역을 속이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3.10.18
산업 /

일본산 원료수입 의약품 증가…방사능 오염가능성 높아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수입하는 의약품 원료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산 원료의약품 수입액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에는 2억 9,915만달러, 2009년애는 2억 9,881만달러, 2010년에는 4억 2,689만달러, 2011년에는 4억 2,341만달러, 2012년에는 4억 4,913만달러로 집계됐다는 것. 이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뒤 수산물, 식품 등의 일본산 먹거리 수입에 규제가 강화되고 소비자에게 외면받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의외의 현상이라는 것. 김미희 의원은 "일본산 원료의약품은 국내 제약회사에서 사용하더라도 현행 제도상 표기할 의무가 없으므로 국민들은 자신들이 복용하는 약에 방사능 오염가능성이 있는 일본산 원료가 들어가더라도 모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미희 의원은 "수입한 원료의약품중 대부분은 합성된 원료이고, 방사능 오염도가 높으면 합성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약학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오염도가 치명적이지 않아도 합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 합성원료도 방사능 오염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며 "또 부형제로 들어가는 탈크나 녹말가루같은 것도 방사능 오염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김미희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전사고 주변 수산물 수입금지, 방사능 검사 강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의약품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이다"며 "의약품 원료 원산지 표시 시행도 시급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본산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주 2013.10.18
정책

환자도 의사도 모르게 초과·중복·허위청구 '빈번'

일부 대형병원에서 환자는 물론, 집도의(주치의)도 모르는 사이 환자들에게 초과·중복·허위청구 등 부당청구를 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비례대표)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환자들이 복잡한 수술행위를 잘 모르고, 의사들이 과중한 업무로 전자의무기록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대형병원이 관례적으로 시스템에 수술내역을 부풀려 기재함으로써 부당청구를 하고 있는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심장수술을 사례로 들며 세 가지 부당청구 유형을 지적하였다. 가장 먼저 지적한 부당청구는 ‘주요수술에 포함되어 있는 의료행위 중 시술하지 않은 수술을 의례적으로 진료행위에 포함하여 급여를 과다청구’하는 것이다. 흉부외과 전문의에 의하면“심장수술을 하기 위해 흔히 ‘인공심폐순환’과 ‘국소관류’를 함께 진행하는데, ‘인공심폐순환’은 심장수술에 반드시 필요한 것과 달리 ‘국소관류’는 전체 심장수술의 10%가량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례적으로 ‘국소관류’도 항상 급여에 포함하여 과다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한 부당청구액은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약 24여억원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수술 시 이미 포함되어 있는 의료행위를 중복청구’하는 경우이다. ‘활로씨 4증후군 근본수술(A)’에는 ‘심실중격결손봉합수술(B)’이 이미 포함되어 시술을 하기 때문에 ‘심실중격결손봉합수술’에 대하여 따로 급여를 청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심실중격결손봉합수술(B)’이 개별적인 수술인 것처럼 꾸며 이에 해당하는 급여를 따로 청구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로 인한 부당청구액은 1,143만원(2009년~2013.상반기)으로 집계되었다. 마지막 유형은 ‘주요수술의 일부만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과정을 진행한 것으로 하여 급여를 허위청구’하는 경우이다. ‘라스텔리 씨 수술(A)’은 ‘우심실유출로 성형술(B)’과 ‘심실중격결손증 수술(C)’을 동시에 하는 수술이고, ‘우심실유출로 성형술(B)’은 ‘고식적 수술’이라 하여 별도의 급여기준이 있는 수술이다. 그런데 환자에게 ‘우심실유출로 성형술(B)’을 시술하였으면서 기록에는 고가의 ‘라스텔리씨 수술(A)’을 하였다고 작성, 하지도 않은 ‘심실중격결손증 수술(C)’에 해당하는 급여액만큼 허위청구 하는 것이다. 이 사례로 인한 중복청구 금액은 7억 4천만원(2009~2013.상반기)이다. 특히 이번 부당청구는 주치의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충격적이다. 류 의원은 현재 대형병원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설명하며, 이번에 밝힌 부당청구가 의사들이 병원직원에 의해 입력된 수술급여 청구코드를 믿고 기록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병원에서 악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번 부당청구 사례는 내부고발에 의한 제보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류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것은 심장수술에 국한된 것이고, 그 중에서도 3가지 유형만을 살펴보았기에 병원에서 행해지는 모든 수술행위를 조사할 시 더 많은 부당청구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복잡한 수술행위를 이해하기 힘든 국민들로써는 이러한 부당청구 실태를 알 수가 없어 지속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소관부처는 이 사안에만 집중하여 대응하지 말고, 이윤추구를 위해 부당한 방법까지 활용하는 대형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재경 2013.10.18
정책

심평원, 자보심사 4개월째, 아직도 갈 길 멀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청구투명화를 목적으로 119억 여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수탁, 시행 중인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검토한 결과, 심사기준의 비공개, 심사처리 지연, 짧은 이의신청 기한 설정 등 여러 미비점이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심평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평원이 진료비 심사 기준을 비공개하고 전체 접수건의 69%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하지 않았으며 이의신청의 현실성을 도외시해 신청기한을 10일로 규정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기준은 자동차보험심사에 대한 의료기관의 신뢰도와 심사조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7월 이후의 심사건 조정률과 심사액 조정률, 주요 삭감항목만을 밝혀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투명화를 꾀하고자 시행된 심평원의 업무 수탁 취지를 흐리고 있다.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청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심평원은 7월 업무 개시 후 접수한 850,511건 중 586,322건에 대해 15일을 넘겨 처리했으며 30일을 초과한 경우도 5만 9,241건에 달했다. 시행규칙상 처리기준 준수율은 31%에 불과해 진료기관은 제대로 진료하고도 제때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은 90일의 이의제기 기간을 두고 있는 건강보험에서와 달리,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단 10일로 규정하고 있어 단순 청구실수로 인한 ‘이의신청 기간 도과’에도 진료비를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두고 있다. 참고로 의료기관 이의제기는 총 13,312건이었으며, 특수장비 3,677건, 시술 및 처치료 3,255건, 검사료 1,471건의 순이었다. 올 7월 위탁업무 개시 후 3개월간 심평원은 총 1,981985건, 2천1백10억 원의 자동차보험 심사를 접수했고, 이 중 반송된 심사는 총 360,125건으로 접수 대비 18.2%를 기록했다. 심평원은 사고접수번호 기채 착오가 전체 반송건의 90%를 차지한다고 밝혀 기재 오기의 사례 교육 등 반송 유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 수탁에 따른 초기 소요 비용으로 건보재정에서 20억 4천 5백만원을 사용했는데, 심평원은 올해 안에 이를 정산할 예정이며 향후 자동차보험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 수수료’만으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진료비 심사의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며 “심사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심평원 위탁 전과 비교해 삭감률이 높아졌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문정림의원은 “자동차보험 환자는 건강보험 환자와 달리, 최선·최상의 진료를 통해 사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 며 “명확한 기준 없는 진료비 삭감은 의료기관의 소극적 검사 및 진료로 귀결돼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므로 심평원의 투명한 기준공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법령상 주어진 기간을 초과하여 심사를 지연하거나 짧은 이의신청기간을 두어 제때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업무의 효율화, 인력의 보충 등을 통한 신속 업무처리 프로세스 확립과 이의신청 기간의 현실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문정림 의원은 건보재정 일부사용과 관련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성격, 재원 마련 근거 등을 고려할 때 둘은 반드시 분리하여 운영, 집행 되어야 한다”며 “심평원이 향후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는 위탁 수수료로만 운용하겠다고 밝힌 방침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최재경 2013.10.18
정책

"청구불일치 약국, 적극적인 조사의지" 요구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심평원에 청구불일치 약국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의지를 주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저가약을 조제하고 고가약으로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혐의를 두고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 약국들에 대해 졸속 조사를 실시, 감사원이 조사 대상 확대를 지시하였으나 대한약사회 등의 반발로 조사를 연기하고 그 대상을 다시 축소하는 등 심평원의 보험재정 누수 방지 활동의 효과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심평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로 저가약 조제 후 고가약으로 요양급여를 대체청구한 혐의가 있는 약국 10,752개를 선정하고도, 430개 약국에 대해 현지조사만 의뢰하는 등 졸속 조사를 실시해 감사원의 지시로 조사약국을 확대했으나 대한약사회 등의 반발로 조사를 한 달간 연기, 대상을 다시 축소해 올 8월에 이르러서야 조사를 재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늦장 조사로 이미 폐업한 약국들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현재 심평원은 공급한 의약품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약품의 금액 불일치 규모에 따라 월 평균 40만 원 이상의 경우 현지조사, 10만 원 이상의 경우 현지확인, 10만 원 미만의 경우 서면확인 등의 세 종류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지조사의 경우, 739개 대상약국을 선정, 581개 약국의 조사를 마쳤고 이중 575개 약국의 부당 청구를 적발했다. 부당 약국의 비율은 98.97%에 달했고 부당금액은 95억 7천 7백만 원이었다. 현지확인의 경우, 2,130개 대상약국을 선정, 1,293개 약국의 조사를 마쳤고 이중 1,250개 약국의 부당 청구를 적발했다. 부당 약국의 비율은 96.67%에 달했고 부당금액은 57억 5천만 원이었다. 서면확인의 경우, 13,437개 대상약국을 선정, 조사 중에 있으며, 대한약사회 반발 이후 심사 데이터를 재구성, 그 조사 대상을 대폭 줄여 조사 중에 있다.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조사기관 중 부당약국의 비율이 100%에 육박하고, 추정 부당금액이 총 3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금액에 대한 심평원의 환수 노력 도 크게 미미했는데, 6월 현재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부당금액 중 환수 금액은 3천 3백만 원으로 전체의 0.34%에 그쳤고, 현지확인의 경우는 14억 9천만 원으로 25.91%에 그쳤다. 한편, 부당 청구 혐의 약국 중 이미 폐업한 약국은 3,616개에 이르며 추정 대상금액은 52억에 달한다. 폐업으로 인해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정림 의원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한다”며 “심평원이 일선 약국 및 약사 등의 반발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자의적으로 대상기관을 축소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방법 및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부당금액 및 비율, 현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세심한 기준 마련과 더불어 적극적인 조사 의지도 중요하다”며 “심평원은 신속한 행정처리를 통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지 않고 폐업되는 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3.10.18
상급병원 진료회송제 ‘유명무실’…수가보상 개선 필요

1, 2차 의료기관간 전달체계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진료회송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화립을 위한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진료회송제도는 2단계 의료기관에서 진료중인 환자가 호전되어, 당초 의뢰한 요양기관이나 1단계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요양급여회송서와 환자의 요양급여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회송료를 지급한다.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상급종합병원의 회송료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44개 상급종합병원 중 외래의 경우 18개 기관(40.9%), 입원의 경우 29개 기관(65.9%) 만이 회송료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래 26개 기관(59.1%), 입원 15개 기관(34.1%)은 회송료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이 회송수가도 있는데 진료회송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계속 치료받기를 원하거나, 환자에게 중소병원 등으로 옮기길 권유할 때 자신들을 내보내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회송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일부의료기관은 환자를 회송하지 않는 것이 병원 재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 회송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진료회송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진료의뢰 및 회송의 기준과 절차 규정, 수가보상 체계 개선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 구축은 보건의료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최재경 2013.10.17
정책

복지부 ‘기초연금 야당의원 대응논리 배포’ 국감 파행

보건복지부가 부적절한 피감 태도로 복지위 국정감사가 파행을 맞고 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기초연금 야당 의원 발언 대응' 자료를 배포한 것이 발단이 됐다. 17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목희 의원은 “복지부가 여당 의원실에 배포한 기초연금관련 ‘야당의원 발언 대응 자료’를 배포한 것은 국정감사의 기본 취지를 해치고 있는 것”며 강력히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이영찬 차관은 문건에 대한 것은 몰랐다며 “표지에 쓰여진 문안이 잘못된 것이지 내용은 이미 공개된 기초연금에 대한 설명 자료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는 야당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정감사 전에 야당의원들의 기초연금에 대한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만들어 여당 의원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야당 의원들은 “이 같은 문건을 복지부에서 작성했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며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보좌진에서 기초연금에 관한 자료를 복지부에 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표현이 잘못된 것 같다”며 “기초연금에 대한 야당 의원의 논리에 대응할만한 사안을 달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의 태도가 문제라며 국정감사는 편가르기가 아니라며 이에 대한 확실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오제세 위원장은 회의가 국정감사 진행이 어렵게 되자 오전 11시 경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최재경 2013.10.17
정책

산하기관 당연직 이사 복지부 공무원들 '회의 나몰라'

복지부 산하기관의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로 임명된 복지부 공무원들이 이사회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이 복지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당연직 이사인 복지부 공무원들이 산하기관 이사회 불참율이 3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번 중 한번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18개 산하 기관 중 대한적십사와 한국사회복협의회를 제외한 16개 기관에 관련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여 이사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각 산하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산하기관의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춰 기관이 운영되도록 하고, 실제 정책 집행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조치이다. 당연직 이사도 이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이기 때문에 기관 운영과 관련된 중요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표결 등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당연직 이사 본인이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당연직 이사로 임명된 복지부 공무원들의 이사회 참석률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16개 기관에서 개최된 이사회는 총 327건으로, 이중 107건의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를 맡은 공무원들이 불참하거나 대리 출석을 시켰다. 이사회 불참율이 33.8% 이르는 상황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의 경우 보건의료정책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임명되어 있는 상태인데, 2012년 4월 설립된 본 기관은 현재까지 총 5회의 이사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당연직 이사인 보건의료정책국장은 단 한 번도 본인이 직접 참석한 바가 없다. 불참율이 100%이다.복지부 차관이 당연직 이사를 맡고 있는 국림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국립암센터는 총 16번의 이사회가 있었는데, 차관이 직접 참석한 것은 7번에 불과하다. 불참율이 56.3%에 이른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총 14번의 이사회 중 차관이 직접 참석한 것은 4번에 불과하다. 불참율이 71.4%에 이른다.대리 참석도 큰 문제이다. 보건의료인의 자격시험을 담당하는 한국보건의료인력국가시험원의 경우 보건의료정책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임명되어 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8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나 국장이 직접 참석한 것은 6회에 불과하다. 본인의 참석보다 더 많은 9회에 걸쳐서 대리참석이 이루어졌는데 대리참석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2011년 12월 이사회와 2013년 3월 이사회에는 담당과장도 아닌 사무관이 대리 참석했다. 국장대신 참석한 사무관이 이사 대리의 자격이 되는지, 또 이사대리로서 제대로 의견을 개진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하다. 불참율이 56.3%에 이른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총 14번의 이사회 중 차관이 직접 참석한 것은 4번에 불과하다. 불참율이 71.4%에 이른다.대리 참석도 큰 문제이다. 보건의료인의 자격시험을 담당하는 한국보건의료인력국가시험원의 경우 보건의료정책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임명되어 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8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나 국장이 직접 참석한 것은 6회에 불과하다. 본인의 참석보다 더 많은 9회에 걸쳐서 대리참석이 이루어졌는데 대리참석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2011년 12월 이사회와 2013년 3월 이사회에는 담당과장도 아닌 사무관이 대리 참석했다. 국장대신 참석한 사무관이 이사 대리의 자격이 되는지, 또 이사대리로서 제대로 의견을 개진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해야만 한다. 정부와 산하기관을 연결하기 위해 당연직으로 임명된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산하기관의 이사회에 참석해야 한다. 이사회의 불참하는 공무원은 업무에 태만한 것이다” 고 말했다.또, “담당 국장 대신 사무관이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을 보면, 복지부가 산하기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복지부 산하기관은 정책 집행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지, 명령을 받는 부하가 아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업무 태만과 산하기관을 깔보는 업무 태도를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3.10.17
정책

만든지 35년된 두창백신, 생물테러 대비될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 갑)은 “질병관리본부가 생물테러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한 두창백신 935만 도스 중 일부인 75만 도스는 제조일로부터 최소 35년이 지나, 그 효능을 장담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의 911테러 직후인 2002년부터 두창백신을 비축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스위스의 베르나 바이오텍 社로부터 수입한 백신 75만 도스는 1970년대 말에 제조한 것으로 2013년 현재는 최소한 35년이 지났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국내업체가 생산한 두창백신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유효기간은 최장 48개월에 불과하나, 질병관리본부는 이들 백신의 일부를 최장 11년째 비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은 총 184가지로 이 중에서 유효기간이 가장 긴 제품조차 유효기간은 48개월에 불과하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제조일로부터 최소한 35년이 넘은 백신을 비축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임상실험의 대상으로 보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다양한 신·변종 해외유입 감염병과 생물테러 등에 대비키 위해 바이오워치 시스템(Bio Watch System)을 구축하겠다고 했으나, 질병관리본부가 비축하고 있는 두창백신의 대부분은 식약처가 검증한 유효기간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비축율 역시 2013년 8월 기준 전체국민대비 18.7%에 불과한 상태”라며, 바이오워치 시스템을 구축해도 그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측은 “자체적으로 2~3년마다 효능검사를 하고 있는데, 제품의 효능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두창이란 천연두로 불리는 바이러스의 한 종류로서, 발열, 수포 등을 나타내는 질환으로서, 1979년 전 세계적으로 두창은 사라졌다고 선언되었으나, 최근 생물 테러무기로 이용될 가능성이 알려지고 있다.

최재경 2013.10.17
정책

기초연금안에 임의가입자탈퇴 증가 주장은 어불성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박근혜정부의 기초노령연금안이 잘못 설계되어 기초 연금안이 발표된 시점부터 임의가입자 탈퇴가 급증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신의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정부와 박근혜정부간 월평균 탈퇴율을 분석해본 결과, 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탈퇴율이 높았던 시기는 2013년 2월로 월평균 5.75%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가장 높았던 2012년 4월에 5.89%에 비해 오히려 0.14%p 낮은 수치이다. 또한, 민주당에서 주장한 논리라면 탈퇴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기초 연금안이 발표된 시점인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가 가장 높은 탈퇴율을 보이고 있어야 하는데 9월~10월 10일까지의 탈퇴율은 평균 3.7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올해만 하더라도 3월,4월 평균 탈퇴율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보더라도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신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2013년 8월의 월평균 탈퇴율은 역대 최저수준인 2.19%에 불과했다며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아울러 탈퇴자수도 늘어날 수 있다”며 “특이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과연 전체 가입자 대비 탈퇴율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강조했다. 임의가입자의 월평균 탈퇴율은 참여정부시절인 2006년 이후부터 최저 2%대에서 5%대 사이에서 꾸준한 변동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신 의원은 “현 정부의 기초연금제도로 인해 임의가입자의 탈퇴 러쉬를 이루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고 주장했다.

최재경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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