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박근혜정부의 기초노령연금안이 잘못 설계되어 기초 연금안이 발표된 시점부터 임의가입자 탈퇴가 급증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신의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정부와 박근혜정부간 월평균 탈퇴율을 분석해본 결과, 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탈퇴율이 높았던 시기는 2013년 2월로 월평균 5.75%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가장 높았던 2012년 4월에 5.89%에 비해 오히려 0.14%p 낮은 수치이다.

또한, 민주당에서 주장한 논리라면 탈퇴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기초 연금안이 발표된 시점인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가 가장 높은 탈퇴율을 보이고 있어야 하는데 9월~10월 10일까지의 탈퇴율은 평균 3.7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올해만 하더라도 3월,4월 평균 탈퇴율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보더라도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신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2013년 8월의 월평균 탈퇴율은 역대 최저수준인 2.19%에 불과했다며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아울러 탈퇴자수도 늘어날 수 있다”며 “특이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과연 전체 가입자 대비 탈퇴율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강조했다.

임의가입자의 월평균 탈퇴율은 참여정부시절인 2006년 이후부터 최저 2%대에서 5%대 사이에서 꾸준한 변동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신 의원은 “현 정부의 기초연금제도로 인해 임의가입자의 탈퇴 러쉬를 이루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