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연금 야당의원 대응논리 배포’ 국감 파행
국감전 기초연금 관련 문건 여당의원만 배포…“여당은 복지부편?”
입력 2013.10.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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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부적절한 피감 태도로 복지위 국정감사가 파행을 맞고 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기초연금 야당 의원 발언 대응' 자료를 배포한 것이 발단이 됐다.

17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목희 의원은 “복지부가 여당 의원실에 배포한 기초연금관련 ‘야당의원 발언 대응 자료’를 배포한 것은 국정감사의 기본 취지를 해치고 있는 것”며 강력히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이영찬 차관은 문건에 대한 것은 몰랐다며 “표지에 쓰여진 문안이 잘못된 것이지 내용은 이미 공개된 기초연금에 대한 설명 자료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는 야당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정감사 전에 야당의원들의 기초연금에 대한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만들어 여당 의원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야당 의원들은 “이 같은 문건을 복지부에서 작성했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며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보좌진에서 기초연금에 관한 자료를 복지부에 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표현이 잘못된 것 같다”며 “기초연금에 대한 야당 의원의 논리에 대응할만한 사안을 달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의 태도가 문제라며 국정감사는 편가르기가 아니라며 이에 대한 확실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오제세 위원장은 회의가 국정감사 진행이 어렵게 되자 오전 11시 경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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