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와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창고형약국 확산을 약사와 약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현안으로 규정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대의원 총의 결집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약사회는 5일 오후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비대면진료 및 의약품 배송 확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판매처 확대, 창고형약국 확산 등 약사사회를 둘러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동주 서울시약사회 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 현안을 개별적인 문제가 아닌 약사와 약국의 역할을 재편하려는 공통된 흐름으로 규정했다.

한 의장은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의 전면 확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판매처 확대, 창고형약국의 확산은 서로 다른 사안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의약품을 보건의료의 영역에서 유통과 소비의 영역으로 옮기고, 약사와 약국의 역할을 전문성과 안전보다 편의·효율·규모와 가격의 논리로 재편하려는 공통된 흐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 편의와 효율에만 치우친다면 약사의 전문성과 지역약국의 기능이 약화되고, 끝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지탱해온 지역사회 약료체계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의장은 이번 임시총회를 단순히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자리가 아닌 구체적인 행동방안을 결정하는 자리로 규정했다.

그는 "제도가 확정·시행되고 시장의 구조와 국민의 이용 행태가 한번 바뀌면 되돌리는 데 더 큰 비용과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기에 지금 판단하고, 지금 결정하고, 지금 행동해야 한다"며 "오늘 임시대의원총회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현장의 불안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약사회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요구하며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한 의장은 "이제는 사안별·일회성 대응을 넘어 대한약사회 차원의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정부·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전략적 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전국 시도지부·분회의 조직적 공조와 회원이 함께 참여하는 실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총의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약사사회가 처한 현 상황을 '생존의 위기'로 규정하며 정부의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지금은 약사와 약국의 생존을 논해야 하는 위기의 상황"이라며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 배송 전면 확대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판매처 확대, 창고형약국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그야말로 약사사회에 '위기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과 관련해서는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라 의약품 배송 허용 대상이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논의에 나선 것을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 제도가 첫발조차 떼기도 전에 그 원칙을 통째로 뒤엎는 '전면 확대'를 먼저 꺼내 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오랜 진통 끝에 어렵게 쌓아온 사회적 합의를 정부가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라고 지적했다.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서도 현행 11개 품목을 최대 20개까지 늘리고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판매처의 24시간 운영 기준을 완화하려는 방침을 거론하며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14년간 국민 안전을 위해 신중히 지켜온 빗장을 한꺼번에 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창고형약국 확산에 대해서는 "1약사 1약국 원칙, 그 위에 서 있던 약국의 공공성이 자본의 논리 앞에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정부를 향해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담보로 삼은 이번 조치들을 즉각 철회하라"며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 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의원들을 향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모으는 결의는 곧 서울 회원 모두의 결의이며 우리 약사사회 전체의 뜻으로 세상에 천명될 것"이라며 "오늘 여러분의 뜨거운 논의와 단호한 결의가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의 인사말 직후에는 대의원들이 일제히 피켓을 들고 정부의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제창했다. 김 회장이 직접 선창에 나섰으며, 대의원들은 "국민 안전 외면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무분별한 약 배달에 국민 건강 무너진다", "검증 없는 전면 확대, 국민 안전 위협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응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날 임시대의원총회는 재적 대의원 253명 중 117명이 참석하고 102명이 위임해 총 219명으로 성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