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소포장 생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제약 뿐 아니라 중간 입장인 도매, 소포장의 수혜자가 돼야 할 약국이 서로 다른 이유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재고를 해결, 약국의 부담을 줄여 준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소포장 제도가 애물단지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것.  소포장 제도 자체가 규제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일단 제약계에서 소포장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핵심은 소포장으로 인해 재고와 비용 등에서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생산량의 10%를 소포장으로 생산할 경우 이익이 나지 않는다. 10T 하니까 남는 것이 없다. 포장재 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 모 유력 제약사가 분석한 소포장 생산 원가 증감률(포재비 포장인건비 기준:정제 경질 연질캡슐)에 따르면 1월-9월 기존 소포장과 신규 소포장을 종합(기존 6,600만정, 신규 6천만정)했을 때 소포장시 덕용포장(200 300 500T)은 포재 1,70원 인건비 9.00원 등 10.70원의 비용이 들었으나, 소포장(30T)은 포재 9.75원 인건비 16.95원 등 26.69원으로 분석됐다. 포재는 573%  인건비는 188% 증가, 전체적으로 249%(15.99원)의 비용이 더 발생한 셈이다. (물류 관리 기타 제비용 제외)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생산자가 소비자와 수요를 맞춰서 공급하는 문제로,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  30T 100T 500T 1000T는 다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관계자는 “소포장제도 규정에는 재고가 10% 남아 있어도 이듬해 10%를 또 생산해야 한다고 돼 있다. 지난해 남은 것을 연동해야 하는데 재고에도 불구하고 매년 10% 씩 생산하라는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며 “ 남으면 정부가 구입할 것인가”고 말했다.

규제와 관련, 소포장제도는 현재 규제개혁위와 전경련에도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불만스럽기는 약국도 마찬가지.

개국가에서는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동네약국은 정작 필요할 때 소포장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통가 한  인사는 “연중 필요할 때 공급돼야  하는데 문전약국에서는 소포장을 귀찮아 해 찾지도 않고,  필요한 동네약국에는 필요로 할 때 공급이 안된다"며 "며 “도매가 주문하는 대로 공급하는 제약사들이 연초 또는 연말에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경우등으로  필요한 때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체들이 규정준수를 위해 연초 또는 연말에 한꺼번에 생산하는 등 적기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주거래처인 대형약국의 주문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공급량이 창고에 쌓여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 인사는  "연중 생산하면 수요를 맞출 수 있지만, 제약사들도  1년 내내 소포장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며 "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통가에서는 ‘필요할 때 공급이 안 되니 실제적인 효과는 없다’,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한 알에 100원 짜리 이하는 30T 이하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창고 부담만 늘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고 부담을 덜자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가 모두에 불만을 사는 제도가 된 것.

때문에 업계에서는 전체적인 수요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어느 제약사의 어느 약이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 배분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용재고약은 의사의 잦은 처방 변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접근 없이 규제라 할 수 있는 소포장제도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 소지가 있는 것”이라며  “제도는 시행되는 상태에서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제약사나 도매 약국 단체들이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