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마진 특단조치 내부고발제 도입 검토
자율준수프로그램 일환 특단조치-제약 리베이트 근절 효과도
입력 2007.08.16 09:35 수정 2007.08.1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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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마진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지만, 그간 유통가에서 벌어진 불공정 불법 부당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통가에 따르면 현재 업계에 만연된 뒷마진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고발을 하는 시스템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는 현재 뒷마진이 단순히 자율정화 자정결의 등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좀 더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세워진데다, 각 업종별로 공정경쟁의 일환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을 통한 투명사회협약 실천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제약협회와 제약사들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상황에서, 투명사회협약의 일원인 도매업계도 대표격으로 치부되는 뒷마진을 포함해 불공정 불법 부당 불투명 거래  근절을 위한 자율정화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시점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현재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을 추진중인 도협도 이 내용 중 하나로 확실한 뒷마진 근절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자율준수 공정경쟁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 삽입될 안들이 나올 것이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회의를 통해 내부고발 제도가 거론되고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협은 오는 9월 업권수호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내부 고발제 도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도 이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으로 뒷마진을 꼽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와 함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더욱이 그간 숱하게 근절 논의가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는 시각이 강한 데다,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근절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안 중 하나라는 점에 관심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부정적인 반응과 함께 과연 도입이 되도 고발이 이뤄지겠느냐는 시각도 일부 나오고 있지만, 내부고발제도가 명시되면 뒷마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시각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매업소와 약국 간 이뤄지는 뒷마진 뿐 아니라 도매업계에서 뒷마진의 원인제공 으로 지목하고 있는 제약사의 과도한 리베이트까지 거르는 효과까지도 거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간 의약분업 이후 제약사들이 약국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도매업소도 경쟁을 위해 뒷마진을 제공해 오던 것이 현재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됐다고 말해 왔다.

한 인사는 “이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투명 공겅경쟁을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이 시대적 요청으로 자리잡았다”며 “일부 반발도 있겠지만 근절방법을 고민하는 업소들이 많다는 점에서 도입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도매상 간 경쟁을 부추기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에 대한 제보도 아울러 이뤄지면 전반적으로 약업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른 인사는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데 당장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도매만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겉돌면 공존의 시대에 낙오될 수 있다.”며 “이제는 무언가 확실한 것을 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근절은 해야 하는데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정부에서도 요구하고 있지만 도매업계가 사각지대란 오명을 벗어나며 뭔가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부산 복산약품은 도매업계 최초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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