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활성화 "정부가 가로막고 있다"
약업계, 광고심의 규정 완화…가격 불신 가중시키는 판매가 공개 중지 등 요구
입력 2014.08.28 12:08 수정 2014.08.2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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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계가 셀프메디케이션 확대 추세에 맞물려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약업계는 정부의 각종 정책적 규제로 인한 전문의약품 시장의 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해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정책적 규제로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약업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약업계는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광고와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품의 효능 효과와 관련한 광고 심의규정이 타이트해 막상 대중광고를 하려고 해도 할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약품의 효능을 암시적인 방법으로 광고했다가 과대광고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한 두곳이 아니다.

또 최근에는 모 제약사가 10여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기존의 의약품을 업그레이한 제품을 출시했다가 제품과 관련한 설명을 과대 광고한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조사를 하고 있기도 한 상황이다.

제약사들이 일반의약품 활성화 차원에서 소비자에 대한 대중광고를 했다가 과대 과장 광고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서 오히려 기업이미지가 실추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때문에 제약사들의 운신의 폭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약국가에는 복지부가 주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다빈도 의약품 판매가 공개도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가 공개해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약국별로 동일한 의약품 판매가격이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조사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일반의약품 판매가에 대한 불신을 촉발시킨다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이다.

의약품 판매가격에 대한 불신은 소비자들의 의약품 구입 욕구를 떨어뜨리게 해 일반의약품 시장을 침체시키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일반의약품 활성화에 약업계가 목을 메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오히려 침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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