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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사상 최초 합의 도출 큰 성과
이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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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12.07 13:47
수정 2004.12.07 13:51
대한약사회 브레인으로 통하는 이은동 보험이사는 2005년도 수가협상을 마친 감회를 이같이 밝혔다.
일부에서는 수가인상폭이 2.99%에 불과해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이번 수가협상은 약사회측에서는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공단이 첫 공식협상에서 요양기관 종별 계약방식을 제기하며 특히 약국의 경우 6%대 인하요인을 주장한 데 이어 의협 또한 종별방식을 지지, 약국 조제료가 인하될 것이 유력했다.
하지만 이 이사는 인제대 김진현교수가 진행한 공단 연구용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끝내 단일안을 도출, 조제료가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공단 용역안은 연구방법 자체가 검증이 안됐을 뿐 아니라 약국의 처방전 당 약품비 증가율을 반영하지 않은 데다 국세청 자료만을 인용해 비급여부문이 반영되지 못한 점을 적극 어필했고 결국 공단과 가입자단체가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별계약방식과 관련, "근거와 기준만 확실하다면 종별계약방식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2006년 수가협상은 공단과 의약단체가 공동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이사는 이번 수가협상에 대해 "수가협상 이후 최초로 표결방식이 아닌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물론 의약계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국민을 위한 합의를 이뤄보자는 대전제하에 각 단체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며 합의라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이사는 "이번 수가협상은 종별계약방식이 불거지며 그 어느때보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하지만 이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적은 인원에도 불구, 자료를 마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은 보험팀에 역할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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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사상 최초 합의 도출 큰 성과
이은동
-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 입력 2004.12.07 13:47 수정 2004.12.07 13:51
"지난 9월부터 35차례 이상 수가관련 회의를 진행하며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나마 약국 조제료 부문이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와 다행이다"
대한약사회 브레인으로 통하는 이은동 보험이사는 2005년도 수가협상을 마친 감회를 이같이 밝혔다.
일부에서는 수가인상폭이 2.99%에 불과해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이번 수가협상은 약사회측에서는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공단이 첫 공식협상에서 요양기관 종별 계약방식을 제기하며 특히 약국의 경우 6%대 인하요인을 주장한 데 이어 의협 또한 종별방식을 지지, 약국 조제료가 인하될 것이 유력했다.
하지만 이 이사는 인제대 김진현교수가 진행한 공단 연구용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끝내 단일안을 도출, 조제료가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공단 용역안은 연구방법 자체가 검증이 안됐을 뿐 아니라 약국의 처방전 당 약품비 증가율을 반영하지 않은 데다 국세청 자료만을 인용해 비급여부문이 반영되지 못한 점을 적극 어필했고 결국 공단과 가입자단체가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별계약방식과 관련, "근거와 기준만 확실하다면 종별계약방식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2006년 수가협상은 공단과 의약단체가 공동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이사는 이번 수가협상에 대해 "수가협상 이후 최초로 표결방식이 아닌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물론 의약계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국민을 위한 합의를 이뤄보자는 대전제하에 각 단체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며 합의라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이사는 "이번 수가협상은 종별계약방식이 불거지며 그 어느때보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하지만 이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적은 인원에도 불구, 자료를 마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은 보험팀에 역할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브레인으로 통하는 이은동 보험이사는 2005년도 수가협상을 마친 감회를 이같이 밝혔다.
일부에서는 수가인상폭이 2.99%에 불과해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이번 수가협상은 약사회측에서는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공단이 첫 공식협상에서 요양기관 종별 계약방식을 제기하며 특히 약국의 경우 6%대 인하요인을 주장한 데 이어 의협 또한 종별방식을 지지, 약국 조제료가 인하될 것이 유력했다.
하지만 이 이사는 인제대 김진현교수가 진행한 공단 연구용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끝내 단일안을 도출, 조제료가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공단 용역안은 연구방법 자체가 검증이 안됐을 뿐 아니라 약국의 처방전 당 약품비 증가율을 반영하지 않은 데다 국세청 자료만을 인용해 비급여부문이 반영되지 못한 점을 적극 어필했고 결국 공단과 가입자단체가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별계약방식과 관련, "근거와 기준만 확실하다면 종별계약방식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2006년 수가협상은 공단과 의약단체가 공동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이사는 이번 수가협상에 대해 "수가협상 이후 최초로 표결방식이 아닌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물론 의약계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국민을 위한 합의를 이뤄보자는 대전제하에 각 단체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며 합의라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이사는 "이번 수가협상은 종별계약방식이 불거지며 그 어느때보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하지만 이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적은 인원에도 불구, 자료를 마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은 보험팀에 역할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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