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수요충족률 30% 미만 시군구 75개
복지부, 노인 시설 수급현황 분석 발표 지역 간 시설 편차 심각
입력 2006.05.15 15:29
수정 2006.08.24 17:02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지난 12일 지역별 치매, 중풍 노인의 시설수급현황을 분석, 전국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의 요양시설 수요충족률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지자체에 시설 설치비(50%) 및 운영비(2005년부터 분권교부세 형태로 지원) 지원을 통해 매년 100여개 소의 요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으나 지역 간 시설이 불균등한 실정이다.
2006년 4월 현재 전국 시설수요충족률은 58.9%이며 지역별로 30% 미만 시군구가 75개인 반면 80% 이상 시군구는 77개로 나타났다.
또한 서민·중산층 대상의 무료·실비 시설이 없는 59개 시군구 중 16개 시군구는 설치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같은 지역 간 시설불균형이 지속된다면 오는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 시 시설 이용이 여의치 않은 지역노인들의 불편이 발생할 전망이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수급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시·도, 시군구별 시설충족률을 지차체 평가의 주요지표로 활용하고 지자체 및 민간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