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시술 12월1일부터 비급여로 전환
풍진 및 선천성 기형아검사는 급여 전환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04.11.22 10:24 수정 2004.11.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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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비급여 대상이었던 풍진검사와 선천성기형아검사(트리플테스트)를 금년 12월 1일부터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반면 각종 피임시술은 비급여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출산친화적인 보험급여 확대계획에 따라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주요 산전검사 중 그동안 비급여 대상이었던 풍진검사와 선천성기형아검사(트리플테스트)를 금년 12월1일부터 보험급여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 난관결찰술 및 자궁내장치삽입술에 대한 보험 급여는 출산장려 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아 비급여로 전환된다.

다만, 유전성정신분열증 등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거나,
임신을 할 경우 모성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본인이나 배우자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질환(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보험급여가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관 난관복원술에 대해서는 2004년7월1일부터 보험 급여대상으로 전환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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