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운용 경제부처는 조언 그쳐야"
김근태 복지부장관, 연금은 국민전체의 땀의 결정체임을
입력 2004.11.19 12:53 수정 2004.11.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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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복지부장관은 19일 '국민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땀의 결실인만큼 운용에 있어 경제부처는 조언하는 그림자역에 머물러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장관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아직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연금운용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가 흘러나와 국민여러분들의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 정말 송구스럽기 그지없다"고 밝히고 '칼에 맞은 상처보다 말에 맞은 상처가 더 크다'는 격언을 상기시키고 다만 연금운용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장관은 복지부는 연금운용의 기본원칙, 즉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의 3대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으며 이중 안정성이 최우선임을 감안하고 투자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무척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민연금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회'가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개별사업에 대해서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사업성과 수익성에 대해 큰 틀을 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연금기금을 수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장관은 최근 경제관련부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가지 기금운용방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땀의 결정체인만큼 안정적인 운용이 최우선 돼야하고 이를 위한 조치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콩 볶아 먹다가 가마솥을 깨뜨린다'는 속담을 인용하고 국민연금이라는 가마솥이 국민의 노후를,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안정되게 만드는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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