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복지예산 총 10조3천억대 편성
복지부, 국회 복지위에 예산안 보고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약 10.4% 증액된 10조 3천억대로 편성, 국회 보건복지위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8일 있은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내년도 보건복지 관련예산으로 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이관한 보건의료사업 일부(2330억원)와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액(3571억원), 국고보조사업 중 일부(6589억원)를 포함한 모두 10조2664억원 규모의 '2005년도 보건복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시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전국민건강보장체계의 실현을 위해 암관리·금연 등 건강증진사업의 확대와 지역암센터 설치 등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치매·중풍·만성질환자 등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선진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재정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전 재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인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신약 개발 등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관련예산 내역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을 위해 △자립지원 예산 4조1628억원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5447억원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지원 3168억원 △건강보험 지원 등 사회보험제도 내실화 3조2106억원 등을 책정했다.
또 공공기금운용계획은 올해보다 액 3.4% 증액된 총 62조8726억원으로 △국민연금기금 61조766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조7378억원 △응급의료기금 582억원 등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