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 향정약 시범사업‘삐걱'…현장은 불만
7월 예정 시범사업 시작도 못해…식약처 "시행규칙 개정안 준비 중"
입력 2016.08.04 06:16 수정 2016.08.0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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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프로포폴 등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마약류(향정약) 오남용 및 불법 유통' 을 관리하고자 시행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업이 의료기관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추진으로 좌초 위기 이다. 

7월 예정이었던 '마약류통관리시스템'사업의 일환인 향정의약품 시범사업이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6월 발표 예정이 었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도 발표가 늦어 지고 있다.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착오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병원 약제부와 약국 등 현장 관계자들은 "제도 시행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이 가지만, 의료 현장에서 마약류 및 향정의약품을 취급하는 데는 실무적인 문제가 발행하고 있다"며 "발생된 문제에 대한  대안 없이 시범 사업과 전면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화를 대비해 7월부터 11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대상기관 1000곳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했다. 

프로포폴과 졸피뎀 등을 취급하는 제약, 도매, 약국, 병의원(상급병원포함) 1000곳을 대상으로 바코드 및 RFID 리더기 비용 50% 지원 하는 등 시범 사업을 추진했으나, 참여 대상 부족 등으로 시범 사업 자체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서울의 상급병원 약제부 관계자는 "결국 수량 관리를 위한 것인데, 지난 2015년 실시했던 마약류 시범사업은 그나마 9개 품목으로 수량이 적어 시행이 가능했지만, 향정의약품은 품목수가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마약류 시범 사업에서도 발생했던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의 인터베이스 정의서에 맞는 송신과 최소 유통단위에만 2D바코드 발생해 2D바코드 내 약물정보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개별 품목의 별도 일련번호 생성을 해야 하는 문제 등이 발생했었다. 

또, 낱알의 분할 조제(1/2정,1/4정)시 바스러져 버려 소실되는 상당분 양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라던가, 처방은 분할로 내려지는데 일반 약국에서는 1/2정 등은 청구가 불가능 하다든가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파우치 포장 제제는 작은 분류로 처방 시 나눠 담다 보면 모자르게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병원 약제부의 경우, 별도의 일련번호를 생성해 의약품을 관리하는 방식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 이를 이해 시키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병원 관계자는 말한다. 

대형병원의 경우, 자체 청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탑재할 경우 발생하는 오류를 잡아 내는 데만 3개월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병원약제부  관계자는 "작은 박스로 들어 오는 의약품의 입고 시간이 더 걸리는 문제는 차후로 미루더라도 바코드가 아닌 전산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되는데 박스에 바코드를 찍으며 낱개 관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현장 상황을 더 많이 보고,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식약처는 일부 병원에 1년치 마약류 및 향정약 사용 데이터를 요구하는 등 현장 파악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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