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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미국변호사의 기술특허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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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4> 직무발명 소유권 분쟁 – 과욕은 금물? 지나치게 광범위한 직무발명 규정의 문제점

고용계약서에 “(직무)발명은 고용주의 소유권이다 (invention …. is the property of the company)” 혹은 “발명을 회사에 양도한다 (I hereby assign the invention to Company)”라고 하는 규정을 포함시킴으로...

2021-04-21 12:35

[기고] <13> 직무발명 소유권 – 고용주가 소유주 아니면 직원 발명자가 소유주?

대부분의 회사 혹은 학교에서는, 직무 발명의 소유권은 고용주(회사 혹은 학교)에게 속하고, 직원 발명자는 직무 발명의 보상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발명 소유권은 당연히 회사나 학...

2021-04-07 11:35

[기고] <12> 양도인 금반언 (Assignor Estoppel) 원칙과 그 미래

사업성이 아주 높고 특허도 받아 놓은 기술이 있어 그 기술을 매입해서 성공적으로 사업화 했는데, 당신에게 특허를 양도했던 종전의 특허권자 혹은 발명자가 (양도인이라고 칭하자) 당신의 경쟁자...

2021-03-24 10:25

[기고] <11> 암젠의 Repatha® 특허 실시가능 요건 불총족을 이유로 무효 확정

암젠의 Repatha® 는 PCSK9 (proprotein convertase subtilisin/kexin type 9)을 타켓으로 하는 치료용 단클론 항체로서, 저밀도 지질 (LDL)을 낮추기 위하여 식이요법과 스태틴 치료와 병행하는 부가적인 치료...

2021-03-10 13:14

[기고] <10> 제네릭 라벨과 특허침해

...

2021-02-24 10:13

[기고] <9> 미국특허출원에서 정확한 발명자 기재의 중요성

미국특허청 ...

2021-02-09 10:55

[기고] <8> CRISPR /Cas9 원천 특허는 누구의 손에?

지난 기고에서 미국특허청 심판원이 툴젠의 특허허여 결정된 출원 (출원번호 14/685,510)과 캘리포니아대학 출원들, 하버드대학의 특허들 사이에 interference를 선언하였다고 하는 것을 설명했었다. ...

2021-01-27 13:57

[기고] <7> 툴젠 CRISPR 미국특허출원의 Interference 선언

유전자 편집 혹은 유전자 가위기술로도 불리우는 CRISPR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는 원래 박테리아가 바이러스 침입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갖고 있는 일종의 박테리아 면역시...

2021-01-13 17:07

[기고] <6> 인공지능, 알파폴드와 GPT-3: 이들은 발명자와 저작권자가 될 수 있을까?

올해 단연 화제를 일으킨 두 인공지능은 OpenAI (일론 머스크가 투자한 여러 회사 중의 하나)가 6월에 공개한 GPT-3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와 12월 초 CASP (Critical Assessment of Structure Pr...

2020-12-31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