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약사의 민원 제기에 대해 보건복지부내 관련 과가 상반된 입장의 유권해석을 내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약무정책과는 '약사(藥師)'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구분한 것은 의약품 판매에도 적용되므로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만을 판매해야 한다고 답변한 반면, 한의약정책과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사례가 있다’는 예를 들며 기존 유권해석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했다.

약사법에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자는 자'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약정책과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조문과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각각 조합·악용하여 한약사 직능을 옹호하는 어이없는 법 해석을 하고 있다.

한의약정책과가 인용한 조문은 약사와 한약사의 약국 개설에 관한 규정에 불과할 뿐 약사와 한약사의 직무범위를 거론한 것이 아니다. 또한 약국개설자의 상대 직능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규정한 것은 일반의약품 판매의 주체가 약사임을 지칭한 것이지 한약사를 지명함은 더 더욱 아닌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이같은 혼란을 야기한 한의약정책과 답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해명과 동시에 당사자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불법을 합리화시키려는 담당 공무원의 교묘하고 어이없는 법 해석을 접하고, 정부의 일관성있는 행정체계에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 과의 협의과정도 없이 한지붕 두 가족의 목소리를 낸 것은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 우스꽝스러운 작태인 것이다.

만약 정부의 해명이 늦어질 경우 약사들의 전국적인 저항에 직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인만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입장정리를 강력히 요청한다.

동시에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애매모호한 법리적 해석을 유발한 약사법 관련조항의 개정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며, 만약 정부의 직무유기가 계속될 경우 본회가 앞장서서 약사법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4. 7. 18
대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