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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국감 피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의료민영화 변종” 지적▲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0일 진행한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의 종합감사 모습(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자 영리화 변종 정책이라는 지적이 종합감사에서 제기됐다. 보건의료 협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 해당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이 시범 운영하기로 한 12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무슨 내용인가? 왜 감사 보고 자료에도 없었나”라며 “여당과 당정 협의 없이 2024년 6월까지 2년간 시행하는, 법적 근거 없이 하는 시범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비의료’라는 사업명과는 달리 1군에 포함된 만성질환 관리형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하는 의료 영역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송파보건소를 제외하면 민간기업이 맡게 돼 의료법 위반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이에 대해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의료민영화 시발점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영리기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인증해주는 거, 이는 영리기업에 보건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민영화, 영리화 정책의 변종”이라며 “보건의료단체와 서울시약사회 등 각종 단체들이 성명서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알아보니 공공부문에서 다 할 수 없어서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공공부문 1차 의료로 해야 할 일들이어서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규홍 장관이 “인증서비스라는 것은 민간 참여를 전체로 민간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범 사업”이라고 답하자 남 의원은 “이 사업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공적 보건의료체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만성질환 관리가 민간기업 영리활동으로 변질될 수 있는 부분이자, 국민의 의료정보가 기업으로 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질타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가 요구한 의료 빅데이터 제공 여부를 승인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승인 기준은 정보 주체 이익 침해 여부와 과학적 연구 기준 해당 여부로 판단하는데, 최근 건보공단은 6건 신청을 미승인한 데 반해 심평원은 10건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의료정보 빅데이터에 대해 건보공단은 국민건강자료제공심의위원회에서 과학적 연구 여부에 대해 평가를 하는 반면 심평원은 그런 기준이 없다. 자체기준이 있다고는 하는데 두 기관간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어 혼선이 온다”며 “국민 건강 주요 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제공하는 기준을 잘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두 기관의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격차가 크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단과 심평원도 같은 취지의 대답을 내놨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역시 “데이터 개방은 기관이나 특성이 다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통일해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으며, 김선민 심평원장도 “저희가 좀 더 기관 차원에서 과학적 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제네릭 공동임상 1+3, 의약품 난립 해결…제약바이오기업 연구개발 역량 키워야” 제네릭 공동임상을 1+3으로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으로 인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의약품 난립 문제가 나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 발간한 ‘2021년 의약품 허가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허가 신고는 총 2,270건으로 전년대비 35.1% 감소했고 제조품목 허가신고 품목서는 전년대비 36.8% 급감했다고 전했다. 또 올해 제네릭 허가 건수도 전문의약품이 올해 상반기에 총 310개, 월 평균 52개로 지난해 제네릭 허가 건수 총 1,176개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이같은 결과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 투자 증가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서 의원은 “국내 17개 주요 상장 제약사의 상반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비 총액은 약 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연구개발비 9,700억원과 비교해 약 14.3% 증가했다”며 “하지만 제약바이오기업이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인 바이오 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갈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식약처가 지난 11일 발표한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를 언급하면서 “아직 시대적 환경 변화에 부흥하지 못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원천 통제하는 요소를 더 발굴해 과감하게 혁신하겠다는 주무부처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마약류 셀프처방, 한 사람이 1년에 2만정도…“오남용 방지‧심사 강화해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의사가 본인에게 처방하는 ‘셀프 처방’으로 인해 마약류 처방 규모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반면, 식약처가 이를 조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연 7,000~8,000명의 의사가 마약류를 셀프처방하고 있다. 이는 연간 건수로는 2만5,000건, 양으로는 80만개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라며 “이렇게 사례가 많은데도 식약처는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마약류를 담당하는 주관 부처로서 도대체 지금까지 무얼했나. 지난해 과도하게 처방된 사례 10건을 확인한 결과, 1년에 2만정을 처방한 의사가 있었다. 1회 15일마다 760개의 마약류를 처방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 운영된 내내 셀프처방을 한 의사는 1,447명이었고, 149만정이 처방됐다”며 “복지부에서 2018년 이후 마약류 투약과 처방 등으로 행정처분을 한 사례가 총 61명이었고, 이 중 7명은 셀프처방이었다. 한 사람은 타인 명의로 처방했지만 처분은 6명에 불과했다. 마약류 셀프 처방뿐만 아니라 진료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인과 가족 대상의 일반 처방을 금지하는 나라도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복지부와 심평원, 식약처에 국방부 산하 군병원의 의약품 셀프처방 금지 시스템을 언급하며 이를 벤치마킹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 심사를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의약품 수급, 안심 못해…필수의약품, 국가간 분쟁으로 중단될 수도”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해외의존도가 높은 의약품 수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요소수 사태 등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질 때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확인했다. 주요 강대국들이 자국 필요에 따라 자원을 무기화하는 추세에서 글로벌 공급망은 날로 취약해지고 있다”며 “국내 의약품 수급 역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됐다고 보고된 완제 의약품은 총 567품목으로, 이 중 132개가 국가 필수의약품이다. 공급 중단이 보고된 567개 중 31개는 원료 수급문제로 공급이 중단됐고, 이 중 17개 의약품이 국가 필수 의약품이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완제 의약품 중 필수의약품 비중 역시 30%가 넘는 상황이다. 최영희 의원은 “국민보건을 위해 국가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의약품이 국가간 분쟁에 따라 언제든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며 “최근 5년간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평균 27%에 불과했다. 이처럼 불확실한 원료 의약품 공급은 약 80%에 달했고, 완제의약품 자급률은 60%까지 곤두박칠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의약품 원료의 주성분 다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가 필수 의약품에 대해서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원료의약품 자급 문제는 더 심각하다. 자급률도 문제지만 수입 비중이 특정 국가에 집중돼 있다”며 “지난해 기준 중국, 인도, 일본 3개국으로부터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는 비중은 전체의 60%에 육박한다. 국가 필수의약품 511개 중 이 3개국에서만 원료가 수입되는 의약품도 34개나 된다. 국내 자급률 제고와 함께 수입선의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가 식약처에 지난 5년간 제약주권 실현에 대한 변화가 있었느냐고 묻자, 오유경 처장은 “2017년 32.9%에서 지난해 35.4%로 중국 의존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다양한 행정지원이나 해외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완제 의약품 중 대체의약품 2개 이하인 제품은 총 1,546개이며, 이 중 341개 원료가 중국, 인도, 일본 3개국가에서 생산된다”며 “항생제, 해열제, 항염제에 쓰이는 원료 의약품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보건에 큰 위험이 생긴다. 국민보건 숨통이 타국에 잡혀 있다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원료 공급망 다변화, 완제품에 대한 필수의약품 원료의 자체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의약품 자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이주영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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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2022년 국정감사] 서영석,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제약사 담합행위 대책 마련 요구▲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2012년부터 시행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와 관련한 위반 사항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 차원의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정감사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0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이하면서 안전상비의약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의약품 사용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된 판매자 등록 기준, 준수사항 위반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사후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한 시민단체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하는 전국 1,000개소 편의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안전상비의약품 13개 의약품을 전부 구비한 곳은 11.4%, 10개 이상 품목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는 36.5%였다. 그러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대행 준수사항은 동일품목 이래 1개 이상 포장 단위 판매도 절반에 가까운 46.5%가 위반하고 있었고, 사용상의 주의사항 게시 여부 역시 50.6%가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8월 기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은 총 4만5,349개소로, 실체 조사 결과로 추정해서 살펴보면 4만5,000개소 중 13개 전품목을 판매하고 있지 않는 곳이 88.6%인 약 4만개소이며, 46.5%인 2만1,000개소 정도는 동일 품목 포장 단위 판매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50.6%인 2만2,900개소가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현재 복지부 자료를 보면 2017~2022년 현재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위반 처분 결과는 36건에 불과하다”며 “동일 품목 포장 단위 판매가 22건,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가 4건인데 이를 연평균 처분 현황으로 계산해보면 1년에 4건, 0.7건 수준이다.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의 점검과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셈인데,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판매 제도는 국민 의약품 문제 해결이 아닌 국민 건강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복지부가 국민 의약품 접근성과 안정성 보장을 위해 의약품 판매규칙 준수 여부와 불법판매 실태 조사, 불법 점검 강화 등 본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조사 대상 확대 및 주기적 점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서영석 의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과의 의약품 담합행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4,500만원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복제약사인 알보젠과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3개 항암제에 대한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그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담합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알보젠의 복제약 출시를 가장 중요한 사업상 위험으로 인식했으며, 복제약 출시를 금지하는 담합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알보젠도 자체적으로 복제약을 개발해 출시하는 것보다 경쟁을 하지 않는 대신 그 대가를 제공받도록 아스트라제네카와 담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이렇게 담합이 이루어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국민”이라며 “제약사 간 담합 행위로 복제약이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 계속 오리지널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오리지널 약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 지출도 늘어나게 되고 결국 재정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며 복지부에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조규홍 장관은 “담합은 소비자의 약값 부담과 건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면서도 “사전에 은밀히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인지의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현행법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기도 하다. 그렇지만 건보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이는 특허에 의약품 특허에 대한 독점 기간을 보장받는 것인데, 이를 악용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온다”며 “문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서도 약이 없으니까 환자는 졸라덱스를 계속 오리지널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조치를 손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 징수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는 계속 돈을 버는 잘못된 매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치해야 한다”며 “담합 행위는 주가 조작만큼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주영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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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2022년 국정감사] “30년간 제약주식 보유 식약처 직원, 공개 거부…고위직일 것”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주식보유 논란으로 불거진 이해충돌 주식 보유 사건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 중 제약바이오 주식을 보유한 직원이 20명으로 밝혀졌다. 그 중 30년 가까이 보유한 직원은 현재 고위직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0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식약처, 질병청 직원들이 일양약품, 한미약품, 셀트리온 등 제약회사 주식을 보유해도 되나?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이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복무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답하자 신 의원은 “사안에 따라 문제가 없다면 제약바이오 주식을 보유해도 된다는 뜻인가? 식약처는 인허가 승인, 질병청은 계약을 담당하고 있다”며 재차 물었다. 조 장관이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직자로서 당연히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자 신 의원은 “당연하다. 지난해 기준 식약처 소속 이해충돌 주식을 보유한 직원이 20명이다. 그 중 공무원은 9명”이라며 “의약품정책과 소속 직원이 한 관련 회사 주식을 650주,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소속 직원도 업무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유경 식약처장을 향해 “이들은 개인정보 이유로 이전 자료들은 파기했다. 해당 자료 파기가 당연한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파기했는지 확인했나”라고 따졌다. 오유경 처장이 “개인정보법을 근거로 파기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하자, 신 의원은 “이 두사람에 대해서는 수십년간 식약처 공무원들의 근무행태를 보기 위해서라도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파기했는지 감사해야 한다고”며 “식약처 공무원들이 보유한 주식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선진국 마인드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인허가승인에 관여하는 식약처 공무원들은 바이오 제약 주식 보유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확인한 바로는 30년동안 임용 전 매수라는 이유로 계속 식약처 보유하고 있었던 직원도 있다. 지금은 고위직일 것이다. 그러면서 인허가 승인한 건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들의 신뢰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식약처, 질병청뿐만 아니라 정부 전반 이해충돌 관련 제도개선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이주영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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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2022년 국정감사] 강기윤 “백신‧치료제 지원, 대대적 점검해야”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중요한 만큼, 국가 지원을 대대적으로 점검해 연구개발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20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백신주권 국가로서 백신 허브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지속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시장 혼란이나 사업을 핑계로 발생한 횡령 등 문제점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백신 치료제 개발 지원을 대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오스템임플란트에서는 재무 담당 직원이 수년에 걸쳐 2,215억원을 횡령한 상장사 역대 최대 규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또 제넥신과 HK이노엔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을 중단해 개발 동력이 크게 떨어지기도 했다. 제넥신은 지난 3월 코로나19 백신인 GX-19N 임상 2‧3상을 자진 철회했고, HK이노엔은 공식적으로 개발을 중단한 것. 개발 성공이 어려운 만큼 치료제 개발을 이어가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관련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된 만큼 대응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이주영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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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2022년 국정감사] 강훈식 “백 경란 청장은 주식관리청장, 방역 아닌 주식 컨트롤한 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국정감사 전부터 논란이 돼 온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제약바이오 주식 거래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내놨다. 종합감사가 열린 20일까지도 백 청장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별도의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0일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감 첫날 의사진행 첫 발언으로 질병청장의 주식거래 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3주가 지난 오늘, 국감 마지막날까지 자료제출은 거부되고 있다. 그 사이 의혹은 해소되기는 커녕 더욱 증폭되고 있다”며 “민간자문위원 시절 서약서에 자필 서명하고도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한 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주식거래 내역 제출 거부로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고, 보유주식 중 하나인 신테카바이오가 400억원대의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져 그 과정에 백경란 청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혁신처에 직무연관성 심사의뢰를 했다는 주식은 매각하더라도 심사는 계속 된다는 질병청의 보도 해명자료와는 달리 혁신처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팔았다는 백 청장의 해명은 사실상 직무연관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바이오 주식들을 매각한 거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들은 추가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 심사 결과를 통해 백 청장 배우자의 주식 2종목인 SK와 엑세스바이오는 직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 중 엑세스바이오는 관보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주식으로, 질병청장 임명 이후 매입한 거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백 청장을 향해 “이쯤되면 질병관리청장이 아니라 주식관리청장 아니냐, 방역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컨트롤하는 것 아니냐”라며 “1차 질의 전까지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주식거래내역을 제출하기 바란다. 모든 주식 거래 내역 다 제출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여당과 질병청에 대한 국감을 하루 더 진행하는 것을 논의했지만 안타깝게도 합의되지 못했다”며 “오늘 종감에서 최종점검한 후에라도,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질병관리청에 대한 별도 감사를 이어갈 것이고, 이후에라도 국회는 국회의 엄함과 엄중함을 국민을 대신해서 물을 것이다. 반드시 1차 질의 끝날때까지 주식 모든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경고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 10일 백경란 청장에게 요구했던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김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최근 10년간 백 청장 주식보유 및 수익 내역 ▲백 청장 임명 당시 인사검증 주체 및 보유주식에 대한 인사검증 내역 ▲백 청장이 인삿혁신처에 송부한 보유주식 이해충돌관련 심사요구서 ▲9월 1일 KBS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작성 주체 및 법적 근거 ▲백청장 이해충돌 의혹 주식 보유 관련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보고사항 내역 등 5가지다. 그는 “1차 질의 전까지 모두 제출해달라”며 “백 청장은 그동안 자신의 주식보유 의혹에 대해 해명자료를 계속 내고 있는데, 그 자료가 또 다른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국감 기간 동안 해명 기회를 줬다. 의혹들은 자료를 공개하는 순간 다 해명되는 내용이었다”며 “기회를 줬는데도 계속 거부 중으로 이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질타했다.이주영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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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2022년 국정감사] “난 한 놈만 팬다” 건보공단 ‘집중공격’에 심평원 ‘편안’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대다수의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공단을 향해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냈다. 내부직원의 46억원 횡령 및 여직원 몰카촬영 등 굵직한 비위들이 연이어 터졌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심평원은 상대적으로 편안한 국감을 맞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주된 화두는 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이었다. 공단은 지난달, 업무점검 과정에서 채권담당 직원의 횡령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경찰은 이 직원에 대해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신청과 함께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건으로 공단의 근무 기강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모이고 있다”며 강도태 이사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46억원을 횡령한 직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표창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단이 7년 연속 쳥렴도 최상위 평가를 받았으나 이번 사건으로 그 의미가 모두 퇴색했다”고 전했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도 횡령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책 마련을 얘기했지만 횡령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의 일탈이라기 보단 공단의 미흡한 점이 많기에 이제라도 철저한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횡령 금액도 회수 못했는데, 이번 46억원도 회수 못하면 공단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채워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횡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구부서와 지급부서가 기본적으로 분리됐어야 했다”며 “이제라도 부서 분리를 바탕으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압류진료비 지급결정 권한을 팀장에서 부장으로 상향 조정했다는데, 만약 부장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질의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46억원 횡령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라며 “연이어 비슷한 사고가 터지고 항상 대책을 마련하는데 이 대책 마련부터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상대책반을 구성할 때 회계, 금융, IT 전문가 등이 다 같이 모여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외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서정숙(국민의힘) 의원 등도 46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기강해이 및 내부 통제시스템의 붕괴, 횡령직원에게 급여 지급 등을 언급하며 질타했다. 공단 간부급 직원의 여직원 불법 촬영사건에 대해서도 질의가 쏟아졌다. 공단 직원 A씨는 공단 내 여성 체력단련장에서 운동 중인 여성 직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없도록 하고,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면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횡령 사건에 이어 공단 직원이 여성 체력단련실에서 몰카를 설치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 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인지 참담하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강 이사장에게 "요즘 힘들지 않냐"고 물은 뒤 “46억원 횡령, 불법촬영뿐 아니라 국감을 앞두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를 벼락 처리한 것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 이사장에게 문재인케어 효과를 얘기하며 경제성평가 개정안을 적용하면 면제대상이 오히려 축소된다고 언급했고,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재산 중심으로 이뤄지는 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문제 제기했다.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각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를 계속 연장하는 것보다 폐지해야 안정적 재정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의원들의 연이은 질의에 “최근 발생한 횡령 사건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리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하고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재점검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훈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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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2022년 국정감사] 건보공단, 성소수자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 줬다 뺐고 '사과'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소수자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가 취소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13일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법률혼에 준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주는데 동성 사실혼 배우자가 자격이 안된다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소성욱 동성부부는 지난 2019년 결혼식을 올린 뒤 공단에 "동성부부 사실혼 배우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지 8개월 만에 이들 부부가 언론 인터뷰를 한 직후 단순 실수였다며 공단은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했다. 이후 공단이 소씨를 지역가입자로 보고 건강보험료를 청구하자, 소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상태다. 이들 부부는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공단이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한 건수가 3562건 중 3560건이며 취소된 2건은 동성부부라는 이유로 취소했다”며 “인정했다가 취소한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부당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담당자가 업무처리를 잘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행정처리 실수로 참고인에게 혼란을 줘 이사장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이상훈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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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2022년 국정감사] 문재인케어 놓고 "실효성 떨어져" VS "의료비 경감 확실" 여야 공방▲ 조명희 의원(사진 왼쪽), 강선우 의원.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케어' 폐기 기조에 대해 여야의원들의 날 선 대립이 이어졌다. 13일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문재인케어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케어는 전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말한다. 로봇수술·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2인실 등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는 게 핵심이다.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선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로 시행했지만 목표와 달리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새 비급여 항목이 생겨나 의료비가 다시 오르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국감 현장에서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2017년 57조원에서 2021년 77조6000억원으로 건보지출이 1.36배 증가했고, 2019년에는 2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전하고 "문재인케어의 보장 목표는 70%였지만 2017년 62.7%에서 고작 2.6% 상승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의료비 자체가 증가하면서, 저소득층 등의 의료비 경감 혜택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케어 같은 선심성 정책으로 건보 재정이 크게 악화되고 국민들 보험료 인상 부담이 커졌다”며, “사회보험의 의미를 살려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적 취약계층이 뇌 MRI나 복부 초음파를 못 받다 문재인케어로 인해 진료 횟수가 늘었고 이전에 여유 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거의 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상반기까지 문재인케어 추진 결과, 총 4477만명에게 21조3000억원의 의료비부담 경감혜택을 준 것으로 추산된다”며 “문재인케어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이상훈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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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2022년 국정감사] 횡령에 몰카촬영까지...공단 도덕적 해이 잇단 질타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직원이 46억원을 횡령해 도피한 데 이어 이번엔 간부급 직원의 사내 불법 촬영사건이 발생한 것. 강원 원주경찰서는 공단 소속 간부급 직원 4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아침 7시 10분 경 공단 내 여성 체력단련장에서 운동 중인 여성 직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피해 여성은 탈의실 내에서 누군가 사진을 찍는 느낌이 들어 주변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정감사에서도 성범죄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고 가해 직원을 제대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고,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국민의 건강보험을 책임지는 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인지 참담하다”고 말했다. 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가해자는 엄격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상훈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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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2022년 국정감사] 3상 어려운 희소질환 항암제인데, 자료 없다고 급여 불허?암질환심의위원회가 경제성평가 면제 위험분담제(RSA) 취지를 훼손한 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항암제 및 희소질환치료제에 대해 3상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3상임상 자료 부재를 빌미로 해당약제의 급여를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18~2020년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록’ 검토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암질환심의원회를 열고 MET 엑손 14 결손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 쓰는 타브렉타정에 대한 급여를 반대했다. 또 국내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 가운데 단 2%에서만 확인될 정도로 희소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리브리반트(대체약제 없음)의 급여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 약제는 소수의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윤리적으로 위약대조군 3상 임상이 어려워 단일군 2상 임상으로(임상시 대조군이 없음) 임상적 유효성 및 안전성을 입증해 식약처 허가를 취득하고, 경제성평가 면제 위험분담제(RSA) 조건을 충족해 심평원에 급여 신청한 약제이다. 그런데 암질심은 2상 임상만으로 임상적 유효성을 평가할 수 없다며 급여를 반대한 것. 강 의원은 “타브렉타정, 리브리반트 등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항암제는 이미 단일군 2상 임상만으로도 임상적 유효성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의 생존예상기간이 1년도 안 남은 중증암환자에게 대조군을 두는 3상 임상은 윤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암질심이 3상임상 자료 부재를 빌미로 해당약제의 급여를 불허하는 것은 중증희소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한 경평면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약품의 유효성 안전성을 평가해 허가한 식약처의 고유 기능마저도 훼손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암질심은 항암제 및 희소질환치료제 등 환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약제를 규정에 맞게 검토해야 한다”며 “암질심의 본래 기능인 임상적 필요성 위주로 검토함으로써 고통받는 환자들이 하루빨리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상훈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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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2022년 국정감사] 건보공단 "횡령사건 재발 방지 위해 업무 전반 점검할 것"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부 직원의 46억원 횡령사건 발생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전반을 점검한다. 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사건관련 업무절차 개선을 위해 압류진료비 지급결정 권한을 재조정하고 최종 승인결정 권한을 팀장에서 부장으로 상향했다. 또 실 예금주 등 금융결제원 계좌확인정보 자동저장 기능을 보완했고 지출원인행위 부서와 지출행위 부서를 분리했다. 현금지급업무 프로세스의 점검리스트 개발 및 점검을 통한 개선방안도 도출하기로 했다. 사업부서와 지급부서 간 상호점건체계 구축을 포함한 시스템 개선 등 효과적인 제어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것. 내부 감찰 등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부패행위 신고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횡령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엄중 적용하고 처벌하기로 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복지부 특감 및 내부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훈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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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2022년 국정감사] 제약바이오‧DTx, 진흥원에 던져진 보건산업의 미래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자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우리나라 강점인 ICT를 활용한 디지털치료제 발전전략을 고민하라는 주문도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한국바이오와 보건의료산업의 위상, 전망, 기대, 안팎의 평가가 코로나19 이후 달라졌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바이오 부문의 대대적인 투자를 천명한 데 이어, 글로벌 바이오인력양성 허브가 올해 시작됐는데, 전세계 중저소득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바이오‧백신과 관련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전에는 이런 일을 상상하기 힘들었는데 한국 위상의 변화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김영옥 보건산업진흥원장 직무대리에게 “한국 바이오의 위상이 변하는 상황에서 진흥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진흥원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 전체를 놓고 볼 때 예산 규모가 7,786억원으로 큰 편이 아니다.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최대 연구개발사업들은 범부처 사업 형태가 대부분이다. 진흥원이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큰 힘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업별 지원 규모가 평균 60억원이 안되는 만큼, ‘선택과 집중’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분야 R&D는 다부처 중복투자와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복지부 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R&D 사업을 진흥원이 통합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에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복지부 산하의 신규 연구개발사업이 22개 신설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ARPA-H를 언급하면서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논의가 활발했는데, 한국형 ARPA-H 논의에 대해 단순 베끼기가 아닌 한국형 보건의료연구개발체제의 약점을 돌파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바이오분야, 특히 제약‧의료기술 분야가 넥스트 반도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윤석열 정부에 저작권이 있는 생각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나 그 이전으로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정책연구, 연구개발 기획 및 관리, 산업진흥 등을 모두 할 수 있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연구자와 기업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3세대 치료약이라 불리는 DTx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ICT 강점을 살려 디지털 치료제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전세계 디지털치료제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42억 달러로, 한화로는 5조원 시장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30년까지 26.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30조원 시장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글로벌 디지털 치료제의 성장세를 감안하면 우리 정부는 할 일이 많다. 정부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7~29일 진흥원이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했던 DTx포럼을 언급하면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의 디지털 신기술이 바이오산업과 결합해 의료시장을 선점해나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이후 미국 FDA의 허가를 받은 DTx는 20여개가 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미국 FDA 등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김영옥 보건산업진흥원장 직무대리는 “미국을 제외하면 아직 디지털치료제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가 없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며 “DTx가 새로운 분야다보니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기업에게 제공하고, 해외진출 시 여러 가지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R&D부터 제품화, 해외진출 등을 위한 전주기적 지원을 위해 단계적으로 세분화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복지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제약바이오산업이 걱정된다. 20년전 해외수출 방식을 활용하는 느낌”이라며 신약개발 전임상단계에서 스타트업들이 무너지는 ‘데스밸리’를 언급했다. 강 의원은 “신약개발은 평균 13년이 걸리는데 1상 통과는 5%, 2상 통과 12%, 3상 통과는 54% 수준”이라며 “2020~2022년 상반기 벤처투자실적을 살펴보면 다른 분야는 다 늘거나 유지된 반면 바이오 분야만 17% 감액됐다. 투자를 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상 비용이 1년에 165억원, 2상이 2년에 250억원, 3상이 3년에 1,000억원 정도로 소요되다보니 투자는 점점 안하려고 한다. 또 지난해 벤처투자유치기업을 보면 1~10위 중 생명바이오분야는 단 1곳에 불과했다. 데스밸리 단계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진흥원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흥원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익혀야 한다. 공동개발, 공동임상을 추진하는 샘플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미생명과학인협회와의 연대를 위해서도 활발히 나서달라”고 주문했다.이주영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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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2022년 국정감사] “윤 정부 국정과제에도 있는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 인원‧예산 늘려야”▲김영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직무대리(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이 사실상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원 예산과 인원을 늘려 보다 전폭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12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110대 국정과제에 넣은 의사과학자 육성사업은 현 정부도 굉장히 중점을 둬야 할 사업임에도 예산이나 인원 지원 규모가 전혀 늘지 않았다”며 “국정과제로 삼았음에도 정책집행과 예산지원이 따로 놀면 국민이 신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등 신진 의사과학자 육성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학위를 받은 3명 중 2명이 올해 해외로 갔고, 1명은 임상교수로 갔다”며 “이는 이 사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영옥 보건산업진흥원장 직무대리는 “우리나라가 호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들은 미국 등 선진국으로 최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가는 걸로 알고 있다. Ph.D 이후 포스닥 코스로 가는 거라서 나중에 우리나라로 돌아와 실질적인 연구를 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그런 분들을 양성해서 공급하려는 게 이 사업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종윤 의원은 “이 사업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니다.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의사를 채용하면 수익과 진료를 보는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기초과학을 연구해서 과학적 성과를 내는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 정부 지원이 늘어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소신있는 이들이 지원할 수 있다”며 “이번 지원 경쟁률이 6대1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의사과학자가 되겠다는 소신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인 만큼 어렵겠지만 지원 인원과 예산을 늘리는 것을 보건복지부와 상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영옥 원장 직무대리는 “도와주시면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이주영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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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2022년 국정감사] 말 많고 탈 많은 ‘비대면 진료’…“문 정부가 발전 막았다”▲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비대면 진료가 또 다시 거론됐다. 이번에는 재벌 특혜와 의료 영리화를 이유로 잠재력이 큰 원격의료를 이전 정부가 막았다는 비판이다. 비대면 진료를 키워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12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잠재력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며 “미국 FDA에서는 질병, 진단, 치료 및 개인건강관리 향상과 관련 디지털헬스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이미 2015년부터 인터넷 의료시장을 본격화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 중”이라고 평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미국, 중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원격의료를 도입했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빠르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국가별 원격의료 산업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미국은 약 4조원, 중국은 약 2조원d을 기록했으며,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규모 역시 2015년 약 26조원에서 지난해 약 59조원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원격의료를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의료영리화로 보고 의료인 간의 행위로 한정했다”며 “이렇다보니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 그런데 재벌 특혜, 의료 영리화가 있었나”라고 따졌다. 이어 그는 김영옥 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직무대리에게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으로 원격의료 수요가 높아지면서 시장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며 “원격의료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도권을 확보해 미래먹거리 산업이 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영옥 원장 직무대리가 “원격의료 부분은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만큼 진흥원에서 먼저 답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자, 최 의원은 “정책 결정을 하더라도 진흥원에서 먼저 기본적인 정책 가이드라인은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직무대리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행해보겠다”고 답했다.이주영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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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2022년 국정감사] 오유경 식약처장, 감기약 증산위해 '약가 인상' 필요성 내비쳐조제용 감기약 및 해열진통제 증산을 위한 약가 인상이 결국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감기약 대란을 막기위한 대안으로 ‘최후의 카드’는 약가 인상밖에 남지 않았다는 발언을 했다. 식약처가 국정감사 전 발표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감기약 공급은 현 수요에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다. 다만,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을 비롯한 일부 조제용 해열진통제에서는 수급이 다소 불안한 상태로, 행정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즉 약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정감사에서는 다시 다가올 의약품 공급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그 동안 식약처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식약처는 질타는 피할 수 없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발언을 통해”수년간 의약품 공급중단 및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약처는 공급중단 및 부족이 우려되는 의약품 목록과 장기품절 의약품 목록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라며 “지난 2020년 6월 국가필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의 공급중단 및 보고에 대해서는 대응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응하겠다고 답했지만, 현재까지 전혀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식약처 대응을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종급중단 및 부족 품목 수는 매년 증가해오고 있다. 2015년 31개를 시작으로 2019년 110개를 거쳐 코로나 위기 속에서는 181개까지 늘어났다. 규정에 따라 의약품 공급중단 및 부족 보고는 보고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되야 한다. 하지만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고된 품목은 전체 223개 중 단 28개에 불과하다. 이에 서 위원은 “무려 87.4%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기간 총 602개 품목에 대한 공급중단 보고의 경우 시한을 위반한 품목은 130개 품목으로 20%에 해당하지만,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2015년 공급중단 미보고에 대한 단 1건에 불과하다”며 식약처의 관리 감독에 대해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공급중단 및 부족이 보고된 의약품의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공급중단 및 부족 예상 목록을 운영해 위탁생산 등 조치방법에 다변화를 주어야 한다”며 “동시에 공급중단 및 부족 보고 위반 시 행정조치 이행력을 확보하고 반복적인 공급중단 및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위탁생산 시설 확보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경우 감기약 대응 부실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김 위원은 “식약처에서 제출한 감기약 수급 관련 보고 자료에서는 코로나19 증상완화에 사용되고 있는 감기약은 181개사, 1,839품목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들 중 선호도가 높은 특정 품목에 대해 공급 불균형이 발생 가능한 상황”이라며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적용을 조속히 완화하고,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생산 및 수입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은 검토를 진행하고, 생산자에게 제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사진 국회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현 상황에서는 해열진통제 중 특수 조제용 성분으로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증산 독려와 분산처방 등을 통해 의약품 부족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과 긴밀하게 증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얀센이 철수함에 따라 수입선에서는 다변화를 줄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덧 붙었다. 이어 “약가 연동제에 대해 제외하는 것은 만이 생산할수록 약가가 깎이는 것이기 때문에 감산은 막을 수 있지만, 이 보다 증산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의 가격이 51원까지 떨어졌다며, 26년 전 114원이었던 가격과 비교하며 1정에 200원인 일반의약품의 가격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오 처장은 “분산 처방에 대해서도 의사회에 많은 협조를 구했지만, 아직까지 그렇다 할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는 않는다”며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는 약가 조정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최윤수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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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2022년 국정감사] 마약안전기획관, '폐지' 아닌 '컨트롤타워'로 육성해야▲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위원 -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문제에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한시조직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마약안전기획관을 폐지하는 것이 아닌 ‘마약안전 관리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7일 오전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이와 같이 밝혔다. 강 위원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검거, 수사 등 잡아들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마약류 사범의 건강한 사회 복귀 지원, 재활 치료 방안 등에도 힘써야 한다”며 “현재 식약처를 포함해 14개 정부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마약류 대책 협의회는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고 현 상황을 지적하며, 모든 기관의 의견 및 상황을 종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4개 전문기관들이 매년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정책이 현장에서 살아 숨쉬려면 단절된 소통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강 위원은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인프라 부족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현재 전국에 있는 재활 센터는 단 3곳이며, 국고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이며, 이 마저도 알코올 중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마약 퇴치 운동 본부 재활센터를 활용한 마약류 중독자의 회복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빠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재활 치원과 해서 식약처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최윤수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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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정감사] 마약안전기획관, '폐지' 아닌 '컨트롤타워'로 육성해야
강선우 위원, "협동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절실해…중독자 사회 복귀·재활도 신경써야"
- 최윤수 기자
- 입력 2022.10.07 수정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위원 -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문제에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한시조직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마약안전기획관을 폐지하는 것이 아닌 ‘마약안전 관리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7일 오전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이와 같이 밝혔다.
강 위원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검거, 수사 등 잡아들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마약류 사범의 건강한 사회 복귀 지원, 재활 치료 방안 등에도 힘써야 한다”며 “현재 식약처를 포함해 14개 정부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마약류 대책 협의회는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고 현 상황을 지적하며, 모든 기관의 의견 및 상황을 종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4개 전문기관들이 매년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정책이 현장에서 살아 숨쉬려면 단절된 소통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강 위원은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인프라 부족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현재 전국에 있는 재활 센터는 단 3곳이며, 국고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이며, 이 마저도 알코올 중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마약 퇴치 운동 본부 재활센터를 활용한 마약류 중독자의 회복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빠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재활 치원과 해서 식약처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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